2010 한국의 재정

안일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5월 / 455쪽 / 14,000원




▣ 저자 안일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하여 재정경제원 예산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등 여러 보직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을 맡고 있다.




▣ Short Summary

국민경제를 이끄는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며, 이 중에서도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은 재화와 용역을 낳고 소득을 나누는 등 국민경제가 돌아가는 데 넓고 깊게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고민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재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정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했던 재정당국 담당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08~2009년 맞닥뜨린 주요 이슈들을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세계경제 위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재정당국의 치열했던 고민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과 지혜를 제공해 준다.




▣ 차례

Part 01 재정이란

01 재정의 개념 / 02 재정의 역할

03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역사



Part 02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01 재정구조 / 02 재정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 03 재정운용 과정



Part 03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시스템

01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원 배분 / 0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03 재정정보 관리 선진화 / 04 민간투자제도



Part 04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01 경제위기의 배경과 대응 / 02 재정지출의 확대

03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집행 / 04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05 국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 / 06 국가채무 관리 강화



Part 05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

01 2010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 0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