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외 지음
새빛 / 2025년 5월 / 312쪽 / 20,000원
▣ 저자 홍용표 외
홍용표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와 교육 분야는 북한/통일, 평화/안보 등이다.
한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조직사회학 등이다.
조원빈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쳤으며, 최근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신범철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박지영 - 경제사회연구원장. 미국 미시간대 핵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아산정책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안보, 핵 정책 등을 연구한다.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삼성금융연구소를 거쳤으며 기업지배구조, 금융산업 및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름할 중대한 시험대 앞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는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드리운다. 국제무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거세지는 국제질서의 혼란,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역동적이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국’ 중 6위를 차지하며 경제력과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정책 비전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국민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위기를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로 UP! 도약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UP! KOREA』를 제안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키우고(도전 UP),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자긍심을 밝히며(자부심 UP), 낮아지는 자율과 책임을 높이고(자율성 UP), 불안한 삶을 안정시키며(안심 UP), 단절된 관계를 연결(신뢰 UP)하는 다섯 가지의 ‘UP’.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다. 도전은 자부심에서 나오고, 자부심은 자율 속에서 깨어나며, 자율은 안심을 전제로 하고, 그 모든 기반은 존중과 신뢰로 유지된다.
이제는 정치·세대·지역·이념을 넘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공감대를 다시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나도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치이자 목표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기 위한 ‘포석’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다섯 개의 ‘UP’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차기 대통령은 담대하게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돌을 놓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국민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 『UP! KOREA』는 대한민국을 다시 당당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민주화를 이뤘으며, K-컬처를 세계에 알렸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필요하다.
▣ 차례
서문
1장 도전(Challenge) UP
1. 전력기반의 AI 생태계 구축
2. Hi-tech 제조업 육성
3.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5.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6.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7.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2장 자부심(Pride) UP
1.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2.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3.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4. 글로벌 외교 내실화를 통한 국익과 가치 증진
5.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3장 자율성(Autonomy) UP
1.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2.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개혁
3.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4. 지속가능한 다양성과 창의의 문화
5.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4장 안심(Safety) UP
1.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2.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3.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정부
4. 중대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정부
5.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
6.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7. 군 문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제2창군’
8.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지향
5장 신뢰(Trust) UP
1.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2. 모욕과 혐오,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3.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
4.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와 다양성 제고
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6.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심화
7.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투명성 강화로 사법부 독립성 심화
8.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