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KOREA (업! 코리아)

UP! KOREA (업! 코리아)

홍용표 외 지음

새빛 / 2025년 5월 / 312쪽 / 20,000원





1장 도전(Challenge) UP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AI,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청년들의 진입장벽은 높다. 도전 UP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깨기 위한 전략이다. 전력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청년 고용의 문을 열고, 포용적 기술혁신으로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현황과 쟁점:

-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공급망

안보를 둘러싼 전략산업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정책은 점점 더 국가 안보 우선순위와 경제발전 정책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특정한 기술이나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안전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 조선, 국방, 항공 등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 고유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공략 필요

국가전략산업은 최근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기술력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하며, 민간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전략산업의 기술적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대응 방향:

1.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전력수요의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 속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AI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는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 배분, 서비스를 포괄하는 에너지시스템의 산업화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2024년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량이 546TWh, 전력 판매 수입이 83조 원에 달했다는 점은 전력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AI로 인한 미국 전력망의 변압기 부족 현상은 우리 중전기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산업의 생산, 배분, 서비스 각 부문에서 독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시스템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생산 측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서 강점을 보유하여 안정적이고 저탄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배분 측면에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의 강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시스템화하여 한국형 에너지 시스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솔루션 제공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진화하는 조선산업의 전략산업화

한국의 조선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고유의 강점을 활용하고 전략적 혁신을 추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이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MO의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 다른 강점은 뛰어난 R&D 역량과 설계 기술이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AI, 자율운항 기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 자동화 기술 도입,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를 단축해야 한다. 선제적인 시장 수요 파악과 고객 맞춤형 기술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 뛰어난 R&D 역량,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 기술 개발 지원, 수출 금융지원 확대, 정부 주도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

2025년 현재, K-방산은 세계 8위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가속해야 한다.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교류와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유지 보수 및 성능 개량 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고객국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종합적인 방위산업 솔루션 제공자로 전략산업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로봇공학,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와 융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력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K-방산의 성공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혁신, 그리고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학연 연계를 통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2장 자부심(Pride) UP



사회 전반의 피로감과 불신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자부심 없는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 자부심 UP은 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공공부문의 혁신,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좋은 이웃’을 강조하는 글로벌 외교 전략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젊은 세대가 공공부문을 기피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갈 때, 대한민국 전체의 자신감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자부심은 시민·지역·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자율성 UP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현황과 쟁점:

군, 경찰 조직은 직무 특성상 명령-복종의 위계가 명확하고 인력 구성 면에서도 피라미드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베이비붐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보와 치안의 필요에 따라 군과 경찰의 인력 충원 수요가 증가했지만, 저출산과 인력 조정으로 신규 충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인력 구성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찰의 경우, 순경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경위·경사 등 중간계급은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조직의 하부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조직의 중간에서는 승진 적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퇴직 후 진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퇴직 후 대안이 부족해서 조직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 변화로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은 군, 경찰 외에도 교육기관이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 직업으로 선호 대상이었던 초, 중, 고 교원이 기피 직업으로 바뀌고 있다. 수험생들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지원이 크게 줄고 있으며, 교사들의 조기퇴직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이다. 지방은 물론 대도시에서도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중, 고등학교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인구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인력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래에 필요한 양질의 인성교육, 시민교육, 창의성교육을 담당할 우수하고 사명감을 가진 교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기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응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제까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출산 장려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약했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못지않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의 기본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지켜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화는 분명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으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 공공부문의 사기와 동기부여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중간 및 상부에 기성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군인, 경찰, 교사 등은 기성세대 중심의 조직 문화와 제도, 규칙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과 실망이 큰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강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쟁이나 자극에 둔감한 상태에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방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부여를 저하시키고 있다. 게다가 조직의 중간과 상부에 위치한 기성세대 역시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심화된 경쟁 속에 개인적 가치와 이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공공부문에 요구되는 공공가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은 약화될 우려가 높다. 최근 들어 군, 경찰, 교원 등이 일으킨 일탈과 범죄들은 이러한 사기 저하 및 동기부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낮은 효율과 저조한 혁신이 용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간부문의 활력과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모두 자부심을 갖고 공공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대응 방향:

1. 공공가치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부여

과거 공공부문의 인력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보수를 신분과 고용의 안정 및 연금으로 보상받았다. 또한 피라미드적 위계에서 상명하복의 문화는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가 들면서 승진을 통해 권위와 명예를 지향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사회경제적 성장·발전과 함께 조직도 성장·확대하는 시기에 근무를 했던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이러한 방식이 무리 없이 작동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과거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선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유예하려는 성향이 매우 약해졌다. 이에 덧붙여 미래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지속된 승진 적체 상황에서 조직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져 미래보다 현재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른 퇴직과 같은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의 문화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군, 경찰, 교원들에게 현재의 헌신과 봉사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일과 역할에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의 대대적 혁신

민간부문에 비해 신분과 고용의 보장 정도가 높은 공공부문에서는 조직문화가 과거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그 결과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을 뿐 아니라 조직 업무의 비효율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적 조직문화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재들을 충원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조직문화를 보다 수평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부의 제안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현황과 쟁점: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파고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관세 및 수출 통제는 관련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국제무역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자유무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유연한 선택도 가능하기에 미래를 암울하게만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나, 경제안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6% 상호 관세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군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상품은 물론이고,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영역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이중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트럼프 행정부와의 포괄적 협상 준비

경제외교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포괄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미 수출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논의될 수 있고,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공급망 협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 영역 각 분야에서 미국과의 단편적인 협상보다는 포괄적 논의를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미 간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응 방향: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의 충격 완화

한미 경제 협력을 위대한 동맹(Make Alliance Great Again)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6%의 상호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행태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지만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이 서로 호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감한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 협력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대미 수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