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 320쪽 / 16,000원
▣ 저자 허윤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이라는 고정 칼럼을 3년 넘게 쓰고 있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코너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1년 동안 기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박유천 성범죄 의혹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ㅎ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책에 담으려 노력했다.
▣ Short Summary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옛 속담입니다.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진득하게 참으면 더 큰 이익이 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호구(虎口)가 된다.”로 바꿔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법률상식과 관련하여 출간된 책들 대부분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남발해 읽다가 잠이 들 만큼 따분하거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예외적인 사례를 다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 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는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함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호구에서 탈출하는 독자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 차례
지은이의 말_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ART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걱정 없다 /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는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ART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행동
부록_‘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