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지음
책이있는마을 / 2012년 8월 / 295쪽 / 15,000원
▣ 저자 강은희
1989년 월간 노동문학사에서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월간 《말》지 등에 다양한 사회이슈를 다룬 취재기사를 여러 매체에 썼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국가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2004년도 민주노동당 원내진출과 함께 정책기획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연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국가정책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와 경제,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책을 기획하고 해석하는 정책해설서 같은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다.
▣ Short Summary
2011년 11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난 후, 2012년 3월 15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발효를 공식 선언한 지 5개월여가 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파장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한미FTA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한미FTA가 농축수산업과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 원인과 도시 서민 또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요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2012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르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한국정부가 곧바로 검역중단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2007년도와 달리 검역강화로 대응체제를 낮춘 이유와 원인을 추적한다.
또 한미FTA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현황과 주요 독소조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크린쿼터 등 한미FTA 선결 조건으로 양보해버린 문화주권포기와 사법주권 침해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고위관료들이 무엇을 목표로 한미FTA를 추진했는지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의 극비문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은밀한 내통과 협상이란 명분으로 주고받은 밀약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저자는 한미FTA는 일반적인 무역협정이 아니며,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적 시장권력인 재벌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협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서민들에겐 재앙을 불러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임을 강조하며, 서민이 살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 차례
추천의 글 / 프롤로그
제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1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2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3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제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1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2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3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제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1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2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3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4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5 거꾸로 물구나무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제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1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2 한미FTA는 입법ㆍ사법ㆍ행정ㆍ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