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지음
북코리아 / 2021년 2월 / 448쪽 / 23,000원
▣ 저자 민경국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도덕감정론』(공역), 『감각적 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공익)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내용의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제할 자유, 언론ㆍ표현의 자유도 제약하고 있다. 또 시민은 자유로이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지를 바꿀 자유를 빼앗겼고, 기업인들은 쌓여가는 규제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시민의 공포심을 틈타서. 영업ㆍ집회ㆍ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 평범한 일상의 자유까지도 빼앗기고 있다.
참된 자유는 강제의 부재다. 강제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시민이 타인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부에도 시민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강제란 위협을 통해 타인을 나의 뜻에 예속시키는 행동이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면 하청업자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원청회사의 위협은 강제다. 기업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담합에 의해 정한 값 외에는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강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유가 침해되면 경쟁의 자유를 확립하기가 어렵다.
한편 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유를 신장할 수도 억압할 수도 있다. 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자유를 억압한다. 명령법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강제를 막을 사적 영역을 확립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될 개인의 사적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도덕적 원칙이며, 이것이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진리, 인권, 법 앞의 평등 같은 정의의 규칙이다. 정의의 규칙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법의 지배(법치)다. 법치란 법이 법다우려면 정의의 규칙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의의 규칙에 해당되는 법이 개인의 자유영역을 확립하고 그런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만 행사되는 국가의 강제만이 정당한 강제다.
이 책은 참된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5가지(자유개념, 자유와 질서, 자유와 도덕, 자유와 법, 자유와 정치)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한 자유론의 자유주의가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자연권사상, 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없는 보수주의, 그리고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공동체주의와 비교할 때 한국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 차례
머리말
제1부 참된 자유를 찾아서
1 자유와 강제
2 다양한 자유론과의 대비
3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4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
제2부 자유와 질서
5 자유와 자생적 질서
6 자생적 질서관의 선구자들
7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질서
제3부 자유와 도덕
8 자유의 도덕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
9 사회주의의 도덕적 기원
10 사회생물학의 치명적 오류
제4부 자유와 법
11 자유를 지키는 법: 노모스
12 자유와 법치주의
13 법과 경제학의 만남
14 자유와 정의
15 분배정의의 치명적 문제
제5부 자유와 정치
16 자유와 민주주의
17 주권재민 사상의 치명적 오류
18 삼권분립은 실패했다
맺는말: 자유와 자유주의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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