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부키 / 2021년 4월 / 360쪽 / 19,800원
▣ 저자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이매뉴얼 사에즈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심층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등이 있다. 게이브리얼 저크먼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국가의 잃어버린 부』등이 있다.
▣ 역자 노정태
작가, 번역가.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를 썼다. 『아웃라이어』를 시작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야바위 게임』, 『밀레니얼 선언』, 『정념과 이해관계』등을 번역했고, 〈경향신문〉, 〈주간경향〉, 〈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다.
▣ Short Summary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로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주는 등불 같은 나라였다.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은 90퍼센트였고, 기업의 이익에는 50퍼센트의 세율을 유지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비싸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1945~80년 기간에 연평균 2.0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소득 증가율을 경험하며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발전된 산업국가 중 최상위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소득세율은 23퍼센트로, 하위 50퍼센트가 부담하는 25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집단으로건 개인으로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일가, 저커버그와 그 가족, 워런 버핏 집안사람들이 저 높은 세계에 속할 텐데, 그들이 평범한 교사나 비서 같은 이들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자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또 법인세를 강화하고,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 차례
1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 부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 문명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 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 건강ㆍ교육ㆍ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