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부키 / 2021년 4월 / 360쪽 / 19,800원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국민소득을 이루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놓고 따져볼 때,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미국의 재정에 실로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 다음해인 2018년을 기준으로, 소득 분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았다. 우리는 전체 인구를 15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2400만 명이 하위 10퍼센트이고, 그 위로 10퍼센트씩 올라가면서, 최상위 10퍼센트에서는 그 집단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꼭대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만 남겨 두었다.

우리는 각 그룹이 낸 세금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별 그룹의 세전 소득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모든 집단이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을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28퍼센트가 나온다. 2018년 미국의 거시경제적 소득세율은 28퍼센트인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보자. 소득 분배에 따라 실질 세율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가령 슈퍼리치들은 최저임금을 버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국가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답은 “아니오.”이다. 현재 소득집단 각각은 소득의 25~30퍼센트가량을 세금으로 내서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있지만, 슈퍼리치들은 예외적으로 고작 20퍼센트 정도만을 내고 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거대한 비례세(flat tax)인데, 예외적으로 최고 소득 계층에게는 역진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는 아니어도 적어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틀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매년 1만 8500달러를 벌고 소득 하위 50퍼센트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은 그들의 소득 중 25퍼센트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중산층으로 올라오면 소득세율은 조금씩 높아져,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위 중산층에 도달할 때쯤이면 28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에 도달하면 소득세율은 23퍼센트로 떨어진다. 물론 집단으로건 개인으로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일가, 저커버그와 그 가족, 워런 버핏 집안사람들이 저 높은 세계에 속할 텐데, 그들은 평범한 교사나 비서 같은 이들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소득 사다리의 가장 낮은 칸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이 무거운 세금을 짊어지게 하는 원흉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급여에 붙은 온갖 세금이 첫째 원인이다. 아무리 적은 돈을 받고 있어도, 노동을 통해 받는 급여에는 즉각 15.3퍼센트의 세금이 매겨진다. 12.4퍼센트는 사회보장세로, 2.9퍼센트는 메디케어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 나간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허물어진지 오래다.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는 2019년 현재 1년에 1만 5000달러를 가까스로 벌게 되는데, 이는 성인들이 버는 국민소득 평균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950년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소득이 이렇게 줄어든 가운데, 급여에 따라붙는 세금마저 상승했다. 1950년에는 소득의 3퍼센트 정도가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5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미국의 노동계급이 내는 높은 세율의 세금은 소비세인데, 그것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높은 세금을 내는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매출세와 내국소비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부가가치세처럼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미국에서 적용되는 매출세와 내국소비세 등은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데, 재화가 아닌 서비스의 소비가 전체 국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주로 재화를 소비하는 가난한 이들의 소비에는 세금이 붙는 반면, 부유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소비하는 서비스는 면세 항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매출세와 내국소비세에 대한 자료를 통해 추산해 보면, 미국에서 이 세금들은 극히 역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소득 하위 10퍼센트는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매출세와 내국소비세로 내고 있는 반면, 상위 10퍼센트는 1~2퍼센트 정도만을 해당 명목으로 납세하고 있다. 이런 역진적 흐름이 발생하는 큰 원인은 가난한 이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해 버리는 반면, 부자들은 소득 중 큰 부분을 저축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애초에 누진세가 도입되었던 것은 핵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진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세의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과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1913년 처음으로 연방소득세가 제정되었을 때 동원된 논리도 그랬다. 당시로서는 오직 관세만이 연방정부의 재원이었으므로, 관세가 끼치는 역진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정당화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소득세는 그러한 목적 달성에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억만장자들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소득 대부분이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국민소득 중 6.3%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면세 항목인 수많은 유형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세 조치로 인해 혜택을 보는 납세자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만, 특히 진짜 부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마크 저커버그의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2018년 200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 그러므로 그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은 200억 달러의 20퍼센트인 40억 달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억 달러 중 단 한 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커버그가 내는 세금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페이스북의 법인세뿐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는 거의 형해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적이 거의 없다. 자신들이 내는 이익을 케이먼제도의 법인으로 돌려놓은 덕분에 페이스북은 오래도록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이 페이스북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조세 회피가 횡행하는 와중에 2018년 미국의 법인세율은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뚝 떨어졌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가? 2018년의 연방법인세 예산은 2017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소득을 얻는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에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들이 낮은 세율을 누릴 수 있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연방소득세 자체가 최근에 변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연방소득세는 노동과 자본에 골고루 부과되는 종합세에서 벗어나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우호적인 성격을 지니는 세금으로 탈바꿈했는데, 2003년 이후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에는 20퍼센트의 상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을 한다면, 빌 게이츠 같은 주주들은 배당 이익에 대해 아무리 액수가 커도 20퍼센트의 소득세만을 내도록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벤처 투자자 등이 올리는 사업소득에는 20퍼센트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고, 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이 37퍼센트인 데 반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최상위 구간 세율이 29.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가 주도한 조세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가장 큰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자영업자, 예컨대 성공적으로 혼자 일하는 컨설턴트의 경우 이 공제 혜택에 제한이 있다. 반면 많은 이를 고용하고 있거나 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낸 사업소득은 무제한의 공제 혜택을 누린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마치 트럼프처럼) 뉴욕 시에 마천루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그 어떤 면제, 공제, 세율 할인, 기타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소득 항목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임금이다. 소득 사다리 중 어디에 위치해 있건, 임금소득자는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의 원천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원이 법적으로(그리고 대체로 자의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핵심 원리라고 한다면, 지난 20여 년 사이에 조세 체계는 그 원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 원칙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조세 체계를 망가뜨린 폭발물의 구성 성분은 단순하다. 자본 소득을, 다양한 층위에서, 면세 소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미국의 조세 체계가 누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기본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문제다. 소득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역진적일 경우 발생하는 세수의 결손은 실로 막대해진다. 소득 상위 0.00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들은 현재 그들의 소득 가운데 2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세율을 두 배로 높여 50퍼센트로 만들었을 때 매년 1000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다.

둘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공정함의 문제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미국의 현행 조세 체제를 반대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부풀어 올랐고, 동시에 노동계급의 몫은 줄어들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세 체계가 그런 경향에 힘을 보태 주고 있다. 부자들은 한때 세금을 많이 냈지만 지금은 덜 내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는 금권정치에 지배당하는 조세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최상위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이 2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부자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부자들은 돈뿐 아니라 권력도 쉽게 긁어모은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금권정치의 덫에 빠질 위험은 늘 존재하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는 소수의 슈퍼리치가 나라 전체의 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제도가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포섭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탈세를 하는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난 후, 자신의 회계 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떠들어댔다. “나는 손실을 봤습니다. 감가상각으로 많은 손실을 봤고, 막대한 액수였습니다. 나는 감가상각을 사랑하죠.” 그리고 조세 체계가 야바위판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부자들 역시 세금을 그리 많이 내지 않고 있기로는 마찬가지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클린턴의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큰 공제를 받아요. 워런 버핏은 엄청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에 자극을 받아서였는지 버크셔해서웨이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였던 버핏은 자신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의 2015년 세금신고서에 따르면, 나는 1156만 3931달러의 총소득을 올렸고, 나의 연방소득세는 184만 5557달러다. 작년의 신고 내역과 소득세 역시 비슷할 것이다. 나는 1944년, 내가 열세 살이던 때부터 매년 연방소득세를 내 왔다.” 이 성명에 따르면 버핏은 성실한 시민이며, 사회적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리얼리티쇼 스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5년 현재 653억 달러에 달했다. 그가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5퍼센트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렇다면 2015년 버핏의 세전 소득은 653억 달러의 5퍼센트이므로 최소한 32억 달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버핏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180만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냈다고 밝혔다. 그가 부담한 소득세의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고작… 0.05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탈세자들은 제각각이다.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그의 수요에 맞춰 주는 세무설계 산업의 도움을 받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이 내야 할 연방소득세의 액수와 항목을 줄여나갔다. 버핏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그의 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그의 회사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식이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받은 회사 역시 배당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십 년에 걸쳐 버핏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가 가진 회사 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객관성에 대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세율이 부자들에게 적당한 적정 세율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철학자 존 롤스가 제시했으며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도록 하자. 롤스에 따르면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른다면, 우리는 조세 정책을 논할 때 부자들의 금전적 이익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뿐일 것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리의 목표여야 할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 60퍼센트

198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이 28퍼센트로 내려가면서, 부자들이 신고한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소득 증가의 원인은 대체로 탈세 전략의 변동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파트너십을 통해 법인 명의로 얻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35퍼센트였던 탓에, 그걸 개인소득세의 대상인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편이 더 이득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자들의 소득 증가가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탈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세율의 탄력성은 퍽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정 세율은 그만큼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얼마나 높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