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 히로시 지음
사과나무 / 2017년 6월 / 324쪽 / 19,000원
▣ 저자 세기 히로시
1954년 나고야 시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 1979년 이후 재판관으로 도쿄지방재판소, 최고재판소 등에서 근무. 미국 유학. 병행하여 연구ㆍ집필과 학회보고를 행함. 2012년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전임교수로 취임. 민사소송법 등의 강의와 관련 연습을 담당. 저서로는 『절망의 재판소』, 『교양과목을 배우는 법』, 『민사소송의 본질과 여러 모습』, 『민사보전법』, 『민사소송 실무ㆍ제도 요론』 등 다수의 일반서ㆍ전문서 외에도 세키네 마키히코라는 필명으로 『내적 전향론』, 『마음을 찾아서』, 『영화관의 요정』, 『대화로서의 독서』 등을 집필했으며, 문학ㆍ음악(록, 클래식, 재즈 등)ㆍ영화ㆍ만화에 관해서는 전문 분야에 버금갈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 역자 박현석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일본어학교를 졸업했다. 도쿄 요미우리 이공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후, 일본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는 출판기획,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번역서로 『절망의 재판소』,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수학적 사고법』, 『학력의 경제학』, 『맛없어?』, 『식탁 위의 심리학』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이 책의 저자인 세기 히로시는 33년 경력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그 후속작으로,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의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저자는 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 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 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등과 같은 일본 재판소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 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시를 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 차례
머리말_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CHAPTER 1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 그 판단 구조의 실제
CHAPTER 2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 ?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판결 내용
CHAPTER 3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 국가 범죄자 ? 억울한 죄와 국책수사의 공포
CHAPTER 4 재판을 통제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 통제받는 명예훼손 소송, 원자력발전소 소송
CHAPTER 5 통치와 지배 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 ?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CHAPTER 6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화해의 실상과 그 속사정
CHAPTER 7 주식회사 저스티스(Justice) - 그 비참한 현상과 문제점
CHAPTER 8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맺음말_ 우주선과 죽도(竹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