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게이건 지음
안티고네 / 2016년 10월 / 363쪽 / 15,000원
▣ 저자 토머스 게이건
1949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75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미광원노동조합의 변호사,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 분석가로도 일했다. 1979년 시카고의 전설적인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레온 데스프레스의 로펌에 합류한 뒤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 왔다. 《뉴욕타임스》, 《하퍼스》, 《네이션》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당신은 어느 편이야?』 등의 책을 썼다.
▣ 역자 채하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경제원에 다니다가 책을 만들며 살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위해 마흔이 넘어 회사를 그만둔 후 여행을 핑계로 2년 넘게 국내외로 홀로 유랑의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 지금은 출판 기획 및 번역 등을 하면서 책과 가까워지고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연이 좋고, 그걸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 선택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 단지 후일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화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고 싶어 한다.
▣ Short Summary
인터넷에서 소송 관련 기사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시작하고,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한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을 얻거나 몸을 다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와 길고 긴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 사회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넘쳐날수록 왜 소송은 더 늘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이 책은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 저자는 법의 지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된 요인으로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 불법행위 소송의 남발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엮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공정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런 불공정은 소득 불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이고, 또한 그것은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가 할 일은 법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불법행위로부터 계약으로, 불법행위로부터 신뢰로, 불법행위로부터 포스트뉴딜 유형의 행정법이나 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한다.
▣ 차례
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번역자 서문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Part 1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3장 자선단체의 민낯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5장 공정성의 종말
Part 2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Part 3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14장 주주의를 위한 소송
15장 해야 할 일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