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지음
부광 / 2013년 12월 / 264쪽 / 13,000원
▣ 저자 안병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4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경제법). 현 법무법인(유) 한별 파트너 변호사.
▣ Short Summary
여전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률은 사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따져보면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들이 왜 그토록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져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법률상식과 관련된 여러 책들이 출판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진부한 소재도 있었고, 정작 독자들이 실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법률관련 정보와 같은 전문지식도 몇 개의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다양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비전문가의 잘못된 내용도 혼재하고 있어 이를 맹신하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실제 현실에서 발생했던 법원판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생한 현장의 법률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특히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를 고려하여 실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다만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을 일반인들도 생각하여 정리하였기에 과감히 설명을 생략한 내용도 있고, 원칙과 예외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이 책의 부족함은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차례
추천의 말 / 머리말
거리 멀어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경품당첨 철회는 무효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누구의 책임일까?
회사의 내부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고객 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이메일 해고통지는 유효할까?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 책임 80%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했다면 배상해야
소유관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50% 배상책임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기존 사업자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된다?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일까?
차량 팔고도 명의변경을 안 했을 경우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
“인터넷 블로그 사적인 공간 아니다” 비방글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
음주운전 방조한 차주인, 물적 피해도 책임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적법할까?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은 적법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 안 줘도 돼
산재에 따른 절망감에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가능할까?
암 조기판정 못 한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어떤 내용일까?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제한거리의 판단기준은?
주차장업주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 시 면책여부
‘보이스피싱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작업 중 가스중독근로자, 스스로 주의의무 소홀 시 상당부분 배상 못 받아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 원 배상판결
홈쇼핑허위광고, 구체적인 협의 없었다면 광고주 책임 없어
전세계약 해지 때 보증금 10% 위약금 내용의 약관은 무효
뷔페식당에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식당도 배상책임
인터넷 이용후기의 형식을 모두 광고로 단정할 수는 없어
무리한 승강기 탈출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 해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렌트카 이용 시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것은 잘못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 못 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자동차 딜러가 사기 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병원 홈페이지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바지사장도 노동자로 인정 가능 - 산재 인정해야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투자명목일지라도 일정한 경우 금전대부행위로 인정가능
건설현장식당 이용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성은?
광고형 기사 그대로 게재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언론사도 책임 인정
아파트분양안내서와 고지의무위반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적극적인 ‘짝퉁판매방지’ 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퇴직위로금 수령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 1인 시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아파트상가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결의는 무효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시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의 허용 한계는?
보험면책약관과 명시ㆍ설명의무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상가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는 누구에게?
알쏭달쏭한 상가권리금
상가 인테리어시설비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모두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할까?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계약직도 상당 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 해”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전기요금 면탈 위약금의 소멸시효는 5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
부록_ 자영업자를 위한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