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저자: 장 자크 루소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등록일: 2007-11-08
장 자크 루소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 225쪽 / 10,000원




▣ 저자 장 자크 루소


프랑스의 사상가, 소설가. 171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10세 때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는 등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다. 1749년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논문에 당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 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 『사회계약론』 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에밀』이 출판되자마자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파리 학부에 의해 제소당하여 분서령과 체포령이 내려지자 유럽 각지를 방랑하는 유배생활이 시작된다. 1770년 파리로 돌아온 루소는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고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집필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역자 이환


서울대 불문학과와 같은 과 대학원 졸업. 파리대학에서 수학. 문학박사. 서울대 불문학과 교수,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불어문화권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불문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 『파스칼 연구』,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프랑스 문학 사상의 이해』 등이 있으며, 『붉은 백합』(아나톨 프랑스), 『팡세』(파스칼) 등의 주요 프랑스 문학과 보들레르, 사르트르, 사강, 카뮈 등 주요 작가의 작품들을 다수 번역하였다.




Short Summary


1762년에 발표된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정치 사상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 저작이다. 이 책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의 고전으로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 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한 것이다. 루소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도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으며, 참된 정치의 원리로 전체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그리고 주권을 제시했다.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정했다.



전체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1부에서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친다.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이 보존되고, '자유'도 또한 보장된다. '사회계약'으로써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떤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정치체(政治體)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3부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그리고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입각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또 갱신되어야 한다.



제4부는 특수한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로 특히 로마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장에서 전체 의사의 문제를 다룬 다음, 로마 정치사를 통해 호민관제, 독재집정관제, 통제관제, 끝으로 시민종교를 논한다. 루소는 전체 의사가 때때로 잘못 인식된다 할지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고 항상 절대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로마의 독재집정관제를 예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때로 제한된 독재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 차례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 제2장 초기사회에 관하여 / 제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 제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 제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제7장 주권자에 관하여 / 제8장 시민 신분에 관하여 / 제9장 물권(物權)에 관하여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제3장 전체 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 제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 제5장 생살권에 관하여

제6장 법에 관하여 / 제7장 입법자에 관하여 / 제8장 국민에 관하여(1) / 제9장 국민에 관하여(2)

제10장 국민에 관하여(3) / 제11장 입법의 여러 체계에 관하여 / 제12장 법의 분류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관하여

제3장 정부의 분류 / 제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 제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제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 제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제8장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제10장 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 제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제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 / 제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2)

제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제16장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 제17장 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제4부

제1장 전체 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 제2장 투표에 관하여 / 제3장 선거에 관하여

제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 제5장 호민관직에 관하여 / 제6장 독재에 관하여

제7장 통제관직에 관하여 / 제8장 시민종교에 관하여 / 제9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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