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상생

자유와 상생

저자: 이근식
출판사: 기파랑
등록일: 2006-02-15
이근식 지음

기파랑 / 2005년 11월 / 470쪽 / 15,000원




▣ 저자 이근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1989년에서 1991년까지 경실련 초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이해』,『땅 :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1999년 3월 그가 집필한 저서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제11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0년대 경제경영 부문 10대 도서로 선정되었다.




Short Summary


IMF 환란을 경계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로 지구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퇴직률과 이혼율의 급증과 출산율의 급감, 그리고 범죄의 증가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동요가 일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회적 동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 효율적인 시장경제, 윤리를 함양한 의식개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생적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중세 서양에서 절대군주와 가톨릭교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운동에서 태동하였다. 근대 서양의 부르주아들은 자유를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서, 신분차별과 절대군주제를 타파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형성했다.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부르주아들은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도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하는 중상주의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했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상공인(부르주아)들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성공과 더불어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파괴, 인간소외, 그리고 국제분쟁 등,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따라서 부의 차별과 갈등과 자연의 황폐화를 사라지게 하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자연 간에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자유와 상생이 함께하는 '상생적 자유주의'를 우리국가의 새 패러다임으로 내세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적절한 정부개입으로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만들어서, 풍요와 자유와 상생이 함께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 차례


1장 전환기의 한국사회

2장 자본주의 경제의 이해

3장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4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장 자유주의의 사회질서

6장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7장 상생적 자유주의와 한국

8장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

9장 요약과 맺는 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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