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지음
나눔사 / 2020년 7월 / 394쪽 / 17,000원
▣ 저자 이병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 경영과학 석사와 Texas 오스틴 대학에서 경영학과 박사를 받고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 일리노이 대학의 경영학 교수를 거쳐 현재 KAIST 경영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정보시스템 경제학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 경제와 경영의 구조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그리고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IBM, Microsoft 등은 물론 국내외 많은 기업의 자문교수, 고문, 그리고 사외 이사는 물론 많은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외로도 디지털 경제에 관한 많은 초청강의를 해오고 있고,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와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적 자유의 축소로 인한 경영자들의 고민과 울분에 공감하며 경제적 자유의 축소경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신문 칼럼과 방송활동, 그리고 경제지식네트워크의 이병태 tv 방송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수를 자임하고 있다.
▣ Short Summary
60년대에 최고 빈국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톱 30위 안에 단 순간에 치고 올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 이론과 요설을 제시하든, 그 경제적 성공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재벌)들이 앞서 이끌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기관차를 세우고 해체하지 못해 안달을 한다. 기관차의 해체 요구는 때로는 증오의 언어로, 재벌은 정경유착의 원흉이고, 경제력 집중으로 영원한 권력이며, 하청업체를 후려치고 종업원을 종처럼 부리는 착취의 괴물이니 해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財閥)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벌(罪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저자는 이념이나 주장에 그쳤던 재벌에 대한 논의를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와 국제적 비교를 통해,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과 왜곡되거나 기업과 경제에 대한 무지가 시샘과 결합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기업형태는 무조건 미국과 비교해서 잘잘못과 적합성을 따질 일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적 여건에서 어떤 경제 및 기업 제도가 높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져오는지를 주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고, 또 기업 지배구조는 문화와 과거의 역사(경로의존성)에서 유래하며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거쳐 진화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도 진화하고 있으므로 참을성을 갖고 진화를 지켜보자고 말한다.
▣ 차례
추천사 - 정규재(펜엔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구현(연세대 명예교수, 제이캠퍼스 대표)
들어가며
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1. 재벌(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1.1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 1.2 재벌은 무엇인가?
Ⅱ.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2.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2.1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 2.2 왜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 경영과 통제 하에 있는가? / 2.3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Ⅲ.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3.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3.1 거미줄 같이 얽힌 계열사 소유지분 구조 / 3.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 3.3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 3.4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 3.5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들 / 3.6 소유와 경영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결론
Ⅳ.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4.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쥐꼬리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4.1 대기업의 피라미드(중층) 소유구조와 가공지분(假空持分) / 4.2 가공지배 수단은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가? / 4.3 경영권 강화 수단, 차등의결권의 급증 / 4.4 가속화하는 창조적 파괴와 경영권 보호 / 4.5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과 경영권 보호 / 4.6 황제 경영은 잘못되었고 주주 평등주의는 옳은가? / 4.7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의 치명적 오류 / 4.8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Ⅴ. 경제력집중
5. [김상조의 이상한 산수] 한국은 ‘삼성 공화국’인가?
5.1 큰 놈만 골라서 패겠다는 문재인 정부 / 5.2 쉽고 더러운 (Quick and Dirty) 선동 지표들 / 5.3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 5.4 글로벌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 / 5.5 재벌 공화국,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결론
Ⅵ. 세습자본주의
6. [정운찬, 이재명의 수저계급 사회] 인도 보다 못한 세습자본주의?
6.1 억만장자의 상속비율과 세습자본주의 / 6.2 억만장자의 상속 비율이 국가의 세습자본주의 척도인가? / 6.3 한국은 혁신 창업 볼모지인가? / 6.4 세습자본주의 주장에 대한 결론
Ⅶ. 낙수 효과 없는 9988
7.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7.1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 7.2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 7.3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나, 대기업이 못 만들어지나? / 7.4 9988 누구의 책임인가? / 7.5 대기업의 고용 회피 누구 책임인가? / 7.6 9988의 결론
Ⅷ. 기울어진 운동장
8. [장하성 괴담에 분노하는 나라] 재벌은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인가?
8.1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의 연금술사들 / 8.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는가? / 8.3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나? / 8.4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동화 / 8.5 단군 이래 최대 가짜 뉴스 “재난적 양극화” 주장 / 8.6 경제구조의 변화와 외곬 재벌원죄론 / 8.7 “기울어진 운동장” 괴담의 결론
Ⅸ. 문어발경영
9. [온 국민이 재벌 참여연대] 재벌의 문어발 경영
9.1 온 국민이 합창하는 “문어발 경영” 질타 / 9.2 문어발 경영, 한국 재벌만의 이상한 짓인가? / 9.3 왜 한국의 재벌 그룹은 문어발 경영,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는가? / 9.4 중소기업, 골목 상권 적합업종을 통한 상생 경제 선동 / 9.5 문어발 경영에 대한 결론
Ⅹ. 노키아와 삼성
10.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10.1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 10.2 박상인의 삼성 패러노이드 / 10.3 노키아 신화의 결론
?. 기술탈취
11. [중기부, 공정위만 보는 유령 기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가?
11.1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만연한 실상인가? / 11.2 아이디어 베끼기는 잘못된 일인가? / 11.3 기술에 제값은 없다 / 11.4 기업들은 무엇을 사는가?
?. 재벌기업 범죄내부 거래
12. [형무소 담장 위의 재벌총수들] 재벌이 도둑인가 나라가 강도인가?
12.1 재벌 구조가 기업 범죄의 중요한 원인인가? / 12.2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왜 얼마나 하나? / 12.3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강도가 된 나라
ⅩⅢ. 자유가 넘치는 나라
13.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13.1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 13.2 재벌공격수들은 한국경제의 인식의 틀은 있는가? / 13.3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부록 - 그림 목차, 표 목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