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병태 지음

나눔사 / 2020년 7월 / 394쪽 / 17,000원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재벌(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우리나라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왜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란 문제는 모두 재벌 때문이라는 식인데,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내세우는 그들의 주장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재벌의 형태와 존재 자체가 한국적 괴물로 보는 주장이다. 즉 현재의 한국 재벌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교정 또는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배 및 소유구조에 관한 비판으로 재벌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① 가문(재벌)에 의한 소유와 경영 ② 피라미드에 의한 소유구조 ③ 소수 지분에 의한 경영권 장악

둘째, 삼성공화국이란 주장인데, 이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력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세습자본주의 주장인데, 이는 재벌 후손만이 부자이고 재벌 독점 구조로 새로운 혁신창업가가 탄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재벌의 낙수 효과는 없고,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재벌은 근로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극심한 양극화의 원천적 주범이란 주장이다. 여섯째, 전문성 없는 과도한 다각화의 문어발 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한다는 주장이다. 일곱째,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며, 재벌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덟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아홉째, 재벌이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상속을 하고, 정경유착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의해 우리나라의 재벌(財閥)은 죄벌(罪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반재벌 주장들은 대부분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과 왜곡이거나 기업과 경제에 대한 무지가 시샘과 결합한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 무지와 선동에 대해 이론과 실증 데이터를 통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한다.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600조가 넘는 미국의 월마트,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삼성그룹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 가문 통제 하의 대기업(글렌코어, 엑소, 포드자동차, 루크오일, 맥키손, 팍스콘 등)이 두루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맥키손 제약이나, 포드 자동차처럼 200년, 100년을 넘게 자자손손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회사가 크면 반드시 소유가 분산되고 상장(공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미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첫째, 가문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통제하는 것이 한국적 특수 상황인가? 아니다. 가족,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이 압도적이며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고 큰 변화가 없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은 가문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대기업은 공개기업인가? 아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다. 가족 통제의 기업 또는 기업군은 한국의 재벌만 아니라. 독일, 미국 등의 가문 경영회사들에서도 최대 기업이 즐비하고 상장회사가 과반을 넘는다.

셋째, 기업의 공개상장은 가문기업의 소유와 통제에서 예외적인가?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52%가 상장기업이고, 48%가 비상장기업이다. 상장기업이라서 재벌 총수, 가문의 통제가 부당하고 경영권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가족경영회사들의 가문에 의한 경영권 승계는 한국적 예외 상황인가? 아니다. 가족 경영회사들의 대부분이 그 후손들에 의해 대대손손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주자본주의의 약점과 대비되는 장점으로 자주 거론된다. 핀란드의 대표적 장수 기업 중 하나인 코네는 1924년부터 허린(Herlin) 가문에서 최고 경영자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지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이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가문의 상속을 시비하지 않고 누구도 세습 자본주의로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를 보자.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매출 비중을 보자. 이들 대기업의 2006-2011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별 평균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미국, 캐나다)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출이 가문에 통제되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시장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인도와 중국은 공기업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공개기업의 매출 비중이 12%이고 78%의 매출이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아세안 국가, 남미, 서유럽의 사정도 한국과 않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자 책임 연구센타 (IRRCi)의 2012년, 2015년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대기업인 S&P 1500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2-2012년까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했고,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의 평균 주가총액은 83억불에서 206억불로 2.5배 급증한 반면에 S&P 1500의 전체 평균기업가치는 1.5배 증가에 그쳐,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기간 신규 상장된 대기업들의 차등의결권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고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신화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식과 반하는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난하기 전에 왜 지금과 같은 피라미드 지배구조, 특히 환상형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재벌과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의 제약과 경영권(주주) 보호제도가 미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가들은 국가의 규제와 경제 환경의 제약 하에서 최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기에는 벤처 투자도, 투자 은행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급속하게 기업을 일으켜 사업을 확장하고, 경제개발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 계열사를 통한 확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를 지금 사회가 부인하고 수술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덕분에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급속하게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역사부정이다.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률 체계와 더불어 시장의 크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개방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지분은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면서 큰 규모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그 지분은 더더욱 작아지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결론: 피라미드 구조 또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총수의 지배는 대한민국 또는 후진국에만 있는 예외적 사항인가? 절대 아니다. 이는 세계 도처에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지배구조이고 영미형 구조가 예외적이라는 게 답이다. 따라서 재벌개혁론자들은 왜 재벌이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기 전에, 진지한 자기 탐구성 질문을 해야 한다. 아무튼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존재와 행태가 한국만의 부조리로 단정하고 무조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경영학에 무지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반기업 선동가들의 오만의 산물이다. 그 선두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팔수가 되어 있다.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 쥐꼬리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2018년 5월 18일 당시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는 바꿀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현재 삼성 그룹의 소유 지배구조, 이 구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서둘러 고쳐야한다는 겁니다”라며 소위 재벌 구조개혁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 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현재의 지배구조가 삼성의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을 하며, 현재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 재벌의 탈법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3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단언했다.

또 순환출자의 해소 대안으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21세기에 들어 어떤 나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단언을 했다. 정말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일까?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그룹식, 선단식 경영이 문제이니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고 밀하고, 다각화(문어발 경영)가 문제이니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배주주에 의한 오너경영이 문제이니 소유와 경영의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합의된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 대부분은 미국의 일부 상장대기업의 모습으로, 무조건 기업이 미국 기업과 같은 조직과 지배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들인데, 이는 정신분열적인 그릇된 기업관과 잘못된 재벌경제학의 선동이다.

한편 기업의 구성원에는 경영진, 직원, 이사회, 그리고 주주와 지역 사회 등 여러 구성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개혁론자들은 마치 이 구성원 중에 지배주주인 재벌만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양 치부한다. 미국과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도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와 기업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주 중심주의의 단기주의는 늘 비판의 대상이다.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부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였는데, 이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상황에서 전문경영진이 저지른 범죄다. 이런 경우가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이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이 차등의결권 도입 정책을 확정한 것도 4차 산업혁명의 빠른 기술진보와 거대 벤처캐피털이 주도하는 자금, 시장의 변화로 인해 차등의결권 없이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지도 지키지도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벤처 회사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증권시장의 단기 주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勢)를 얻고 있다. 경영권 보호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 공격수로 세뇌된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념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지, 폴리페서들의 게으름이 최신 정보를 보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배운 마르크스 세계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명백하게 온 국민과 국제무대에 가서까지 망신스러운 가짜 뉴스를 남발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 어떤 컨설팅 회사도 삼성을 수술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삼성전자는 그 구조로 전 세계 제조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우뚝 솟았다. 그런데 구멍가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학자 출신이, 그것도 기업지배구조나 경영의 성과에 대한 공부도 충실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기업을 훈계하고, 겁박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국민 속에 깊게 뿌리 내린 반재벌 정서가 빚어내는 어이없는 그렇지만 매우 위험한 코메디다.

낙수 효과 없는 9988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집권 첫 행사 중의 하나가 ‘일자리 현황판’ 설치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홍보하면서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라고 자랑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의 수출과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는 기업소득 비중은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며 낙수 효과는 오래 전에 끝났다”고 한국의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가 고용을 만들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재벌의 수출과 매출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대기업 낙수효과 없다는 주장으로 내세우는 통계 자료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또는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산업 생산액이 10억 원 발생할 경우 생기는 직간접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 2005년의 유발 계수는 20.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0.5명으로 12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1960년대 2천5백만에서 최근 5천 1백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베이비 부머의 인구 폭발로 경제활동가능인구(15-65세)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일자리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해왔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출과 대기업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 또는 “낙수효과 없다”는 말은 일자리에 관한 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이는 빈번한 통계 악용 사례로, 단위당 통계를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과거 노동집약 봉제 회사가 매출 10억 원을 늘리기는 매우 어려워도 삼성전자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매출이 무려 약 39조 원이 늘었다. 즉 단위당 취업자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금액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많다. 즉 단위당 통계와 총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산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2018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기업 수 중에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조사대상 35개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업 고용비중이 낮다. 재벌 개혁론자들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재벌이 고용을 만들지 못한다” 결론으로 바로 돌진한다. 그리고 2013년 데이터의 기준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대기업은 0.1%), 그리고 고용 비중은 87.5% (대기업 고용비중은 12.5%)이어서 그 유명한 ‘중소기업 9988’ 표어가 생겼는데, 이 구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