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지음
창해 / 2012년 12월 / 256쪽 / 14,000원
▣ 저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 및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저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등이 있으며, 공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등이 있다. 2006년 봄 공정위를 통해 재벌 규제의 전면적 재검토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저자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재벌 그룹들의 순환출자 연계도를 최초로 작성,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출자 규제 정책 등을 제시했지만, 참여정부하에서 재벌 규제는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나 정치민주화는 허황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후 시장과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주목하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 Short Summary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벌 위주 경제 성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세습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계급화가 초래되고 있다. 재벌의 지배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 심화는 사회전체의 이익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이비 시장경제를 낳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 민주주의의 형해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엄청난 부의 축적 배경에는 배임, 횡령, 사기, 회사 기회 유용, 부당지원 같은 총체적인 반칙이 있었다. 저자는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감히 재벌들의 치부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재벌 문제를 둘러싼 많은 편견과 그릇된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세습과 그룹 장악, 탈세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냉철한 논리로 신랄하게 고발한다. 이 책의 제목인 ‘벌거벗은 재벌님’은 재벌들이 스스럼없이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모든 ‘신하’와 ‘신하 아닌 신하’들이 모른 척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 사실을 눈감고 덮어버리는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재벌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재벌개혁이 가능해진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요란한 말잔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을 공론화하고 분석할 때에야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재벌에 있고,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이 된다.
▣ 차례
머리말 / 일러두기
1. 재벌 문제와 ‘신하’들의 요설
1 경제민주화와 재벌 문제
2 재벌 문제를 ‘재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요설들
3 ‘신하’ 아닌 신하들의 요설
4 출자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요설
2. 벌거벗은 재벌님
1 삼성식 상식,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사례
2 재벌세습의 새로운 모형, SK그룹 총수의 지배권 강화 사례
3 문어발식 확장의 전형,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 확장 사례
4 재벌세습과 시대정신
3.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1 시장경제체제 제대로 알자
2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3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4.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2 불법·편법적 종잣돈과 종자기업 만들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3 종자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4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5 정책 집행을 위한 이행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5.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재벌개혁 논의의 요약
2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재벌개혁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