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본국 파산

2003년 일본국 파산

저자: 아사이 다카시
출판사: 사람과책
등록일: 2001-11-08
아사이 다카시 지음/신장철 옮김

사람과 책/2001년 10월/200쪽/9,000원


▣ 저자 아사이 다카시

1954년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고 마이니치 신문사에 입사, 사진기자로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한편 경제 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취재,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문제점과 모순에 예리한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1990년 도쿄시장 폭락의 수수께끼를 추적한 취재기는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거품 붕괴 후의 초 엔고나 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 금융기관의 파산 등 수많은 경제 예측을 적중시키고 이와 관련한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저서로 『2000년의 충격』 『해외 펀드에 의한 재산증배 계획』 『이기는 집단의 경제학』 등이 있고 감수서 『신 일본경제입문』 등이 있다.


▣ 옮긴이 신장철

일본 도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도쿄대학 부설 사회정보연구소 연구원 및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현재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최신 일본경제론』 『인간과 사회』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있다.


Short Summary

90년대 불황의 여파로 허둥대던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공공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고, 부실화된 은행의 구제를 위해 대규모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제어 기능이 상실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은 오부치 전 정권의 선심성 행정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2000년에 접어들자 일본은 마침내 국가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의 폭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경제학자들도 결국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컴퓨터로 정확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95%의 확률로 가까운 미래에 일본은 파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불어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2의 예산인 재정투융자, 이 세 부문을 전부 합산한 차입금과 부실 채권의 총액이 800조 엔에 달했던 것이다.



현재 일본의 세수는 연간 52조 엔에 불과하여, 결국 국민들은 수입의 16배가 넘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채 5년도 되지 않아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파산의 나락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일본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의 폭락이며, 더욱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엔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일 것이다. 지금 일본은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수년 후에 일본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큰 오산

너무나도 큰 오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현명한 독일 국민들이 왜 히틀러에게 지배를 받았는가?

일본이 처한 제어불능의 위기 상황

귀에 거슬리는 정보를 듣지 않으려는 일본인

부채 상환을 뒤로 미루고 모든 사실을 은폐한 90년대

결국, 국민의 재산이 담보가 된다

국가 파산의 시간적 한계



제2장 800조 엔의 위협

파산을 예고하는 위협적인 사실

과연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인가?

경제기획청의 비공개 문서

국가를 지나치게 신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국가

다시금 격하된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경제기획청과 통산성이 작성한 내부 자료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



제3장 사라지는 국민의 자산

세계 최대의 "은행"=우편저축의 실상

재정투융자기관이란 무엇인가?

개인 금융자산의 30%가 부실화

우편저축 자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목적지는 특수법인과 정부계 금융기관

국가 예산의 두 얼굴

당시 우정(郵政)대신이었던 고이즈미의 경고



제4장 공황인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인가?

불황이라는 이름의 고난

거품경제 붕괴 때 발생했던 일

잘못된 정책이 치명상으로

어리석은 행동! 부채 상환을 뒤로 미루다

자기 다리를 씹어 먹는 문어 다리 국가

영원히 채산이 맞지 않는 특수법인

"60년 국채"의 공포



제5장 1,300조 엔의 채무 초과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일본호

국가의 채무 초과액, 최대 780조 엔!

최초 공개! 국가의 대차대조표

불안의 2000년, 위험한 2001년, 파국의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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