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본국 파산

일본의 국가재정 상황은 이제 "제어 불능 상황"에 와 있다. 이 상황은 몇몇 수치를 읽는 것만으로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전체의 공적 부문의 차입금은 우선 중앙정부가 500조 엔, 지방자치체가 170조 엔이다. 여기에 우편저축 등의 운용처인 재정투융자가 부실 채권의 형태로 지고 있는 차입금이 100조 엔이나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 숨겨진 빚 등을 포함하면 거의 80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버린다.



90년대 일본의 국가 예산은 대체로 연간 70조 엔 정도였으나, 거품 붕괴로 인해 일본에서 사라진 총자산은 2,000조 엔으로, 국가 예산의 30년 분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몇 은행이 도산한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모든 빚을 국가에 떠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국가도 현재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선택」이라는 잡지의 1999년 8월 호에는 앞으로의 국가 파산에 대해 <전시에 준하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상실된 국가 자산이 2,000조 엔이라는 집계에 대한 논쟁에서, '이 정도의 자산 상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체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90년대에 일본은 경기가 나빠지면 공공사업을 늘리고, 은행이 어려우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일본은행의 특별융자로 구제하였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60년 전의 미국과 같이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모든 부채의 처리를 국가에게 떠넘겼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은폐되었던 '거대한 빚'을 상환해야 할 날짜가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술한 것과 다른 자료를 비교하면, 그 놀라움은 곧 '공포'로 돌변한다.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돈 많은 경제대국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모두 합쳐 1,300조 엔이다. 그런데 개인의 차입금도 400조 엔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 실질 개인 금융자산은 900조 엔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과 개인 금융자산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2년 이내에 '담보 가치의 하락'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차입금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1,000조 엔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태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800조 엔을 초과하는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의 차입금을 안고 있는 데다가 그 차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이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일본에는 지금 극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 불안, 그리고 최근에는 상당히 진정되었으나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불안, 나아가서는 '장래에 정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연금 불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나라 전체가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주변에 널려 있다. 이 "거대한 위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 파산"이다. 불황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사업 또는 금융기관의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을 양수기의 물처럼 계속해서 투입한다면, 수년 후에 이 나라의 재정은 완전히 파탄상태에 이르고, 일본은 국민들의 생활과 함께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빠르면 2003년, 늦어도 2005년에는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수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년대의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0" 즉, "70조 엔"이었다. 이것은 90년대의 일본 국가 예산의 대체적인 수치였던 것이다. 이 수치와 어떤 대상을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90년대의 거품 붕괴로 일본에서 사라진 자산의 총액이 2,000조 엔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본인의 체질이다. 즉, 최근 일본인의 몸에 밴 '나쁜 것은 은폐하고 그 처리는 뒤로 미뤄버리는' 고약한 체질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1995년 이후 불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때, 정부가 재정 적자에 관한 나쁜 정보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찍과 당근 중에서 당근 처방만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측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예측마저 적중하고 말았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처하게 된 실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기본적 수치가 일본의 GDP이다. 그 액수는 현재 약 500조 엔, 재정 부분의 전문가는 국가가 견뎌낼 수 있는 채무 한도는 GDP의 2배 정도라고 단언한다. 즉 1,000조 엔 정도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의 차입금의 총액은 645조 엔이라고 알려져 있어 아직까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세히 검토해 보면, 앞에서도 논술한 것과 같이 이미 800조 엔을 초과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GDP의 2배인 1,000조라는 숫자보다는 앞으로 국가가 짊어질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인질"과도 같은 국민의 자산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전문가도 많다. 바로 이 점에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즉 개인 금융자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금융자산은 1,300조 엔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주택 금융을 비롯한 차입금이 현재 400조 엔에 달하므로 이 부분을 상쇄하면 실질적인 자산은 900조 엔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GDP 규모 500조 엔에 대해 2000년도의 국가 예산은 85조 엔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예산 85조 엔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지 국가의 수입이 아니다. 원래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수입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85조 엔 중에서 실제로 국가의 수입은 현재 겨우 52조 엔에 불과하다. 1년 기준으로 볼 때 33조 엔이나 부족한 것이다. 결국 국가는 부족한 33조 엔을 국채 및 그 외의 차입금으로 그럭저럭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샐러리맨이 샐러리맨 금융(사채)에 의지하여 이럭저럭 고비를 넘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85조 엔의 예산 중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적 경비로 실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48조 엔에 불과하다. 전체 국가 예산의 50%만이 국민을 위한 할당분이라는 것이다. 세수와 국채의 비율을 비교하면 놀라움은 곧 공포로 변한다. 평범한 샐러리맨의 경우 "수입"과 "대출금 상환으로 충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에 "국채비용÷세수"를 계산해 보면 42%라는 숫자가 나온다. 다시 말해 일본은 수입의 40% 이상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충당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일본차입제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파산을 우려하던 미국 정부가 지금은 구조조정의 성공과 세수의 증가로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은 단 1년 동안의 재정 적자가 30조 엔을 초과하였으며, 지방자치체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매년 무려 50조 엔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파멸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인베스터즈 서비스는 2000년 9월에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격하시켰다.



일본의 등급은 최상급인 Aaa인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2단계나 낮아진 Aa2이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등급이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탈리아-이탈리아는 전후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 파탄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자국 통화인 리라가 마치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상황이다.-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로서 이만저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은 지방자치체이다. 지방자치체의 차입금은 거품 붕괴가 있었던 10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팽창하여 이미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2000년의 국민부담률(평균수입 대비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37%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일 뿐이며, 재정적자 분까지 고려한 잠재적 국민 부담률은 50%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이 평균적으로 수입의 반을 국가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노인 대국화 현상"이 그 부담비율을 순식간에 높일 수도 있다. 1996년에 경제기획청과 통산성이 일본 경제의 장래를 극비로 추산하여 정리, 분석한 예측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매스컴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자료에는 커다란 도표가 삽입되어 있고, 두 장의 도표가 예측하고자 했던 최종 목표는 2025년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2025년에 노인 대국으로서 절정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 "노인대국화"의 의미를 그다지 깊이 인식하지 않지만, 노령화 문제야말로 국가 파산과 함께 매우 중대한 경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인 대국화가 국가 파산과 공명 현상을 일으켜 한꺼번에 국가를 짓눌러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일본의 노인 대국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영국은 100년에 걸쳐 천천히 노인 대국이 되었으나, 일본은 겨우 30년 만에 노인 대국이 되었다. 이 속도의 충격에 일본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 나라가 노인대국이 되었던 사례는 인류 1만 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일본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 대국 절정기에 모든 국민이 정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부담률이 90%를 초과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고소득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우수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버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을 받기만 하는 노인과 저소득층만이 국내에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형적인 "악순환"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제2장 800조 엔의 위협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전혀 해결 불가능한 현상 또는 사태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하나의 사례가 세계 최대의 '은행'인 우편저축의 실상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일본의 우체국인 우정성은 240조 엔이나 되는 세계 최고의 예금액을 자랑하는 돈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저축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다. 사실을 말하자면, 국민들의 중요한 노후 자금인 우편저축의 거의 전액이 "재정투융자"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원래 우정성 관할 자금인 우편 저축은 이유조차 불명확한 채로 대장성의 자금운용부라는 관료집단의 지령에 의해 "제2의 국가 자산"으로 불리는 "재정투융자"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우편저축의 중요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재정투융자 기관 중의 하나인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은 99년도 말에 이미 9,232억 엔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며, 「닛케이신문」에서는 이를 '영원히 채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편저축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던 석유공단은 1998년 8월에 사실상 파산하고 말았다. 문제는 석유공단으로 엄청난 규모의 우편저축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이다. 재정투융자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단 및 사업단들을 보면, 과거의 국철청산사업단을 비롯하여 도시기반정비공단, 연금복지사업단 등 그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투융자는 제2의 국가 예산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 재정투융자의 예산 규모는 1년에 50조 엔 또는 70조 엔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일본의 연간 예산 85조 엔과 비교할 때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현재에도 그 누적 분을 포함하면 43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는 재정투융자가 일본의 공적 부문의 약 반 정도를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재정투융자의 기본 자금은 그 반이 적금을 비롯한 우편저축과 간이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 개인이 저축한 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전체의 60% 정도가 우편저축 자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매우 큰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국민들은 좀처럼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노인 대국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금씩 저축해 둔 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찾아 써야 한다. 장래가 악화되면, 문제는 한꺼번에 불을 내뿜을 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우체국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우편저축이 순식간에 붕괴될 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무서운 구도가 우편저축≒재정투융자라고 하는 블랙박스 속에 길게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대장성 자금운용부의 430조 엔 잔액 중에서 무려 약 100조 엔이 부실채권화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8월 30일에 방영되었던 <뉴스 스테이션> (TV아사히)에서 당시 우정 대신이었던 고이즈미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재정투융자에는 막대한 부실 채권이 숨겨져 있다. 그 재정투융자의 출구에는 92개를 헤아리는 외곽단체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산적해 있는 부실 채권은 민간의 부실 채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근 1, 2년 동안에 실로 허둥거렸던 정부가 "재정투융자개혁"을 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몇몇 재정투융자기관은 독자적으로 재정투융자채권을 발행하여 부분적인 민영화를 도모하지도 못하고 "제2의 국채"의 형태로 모든 재정투융자기관이 참여하는 재정투융자채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국채만 더욱 늘어날 뿐이고 국가의 파산시기는 점차 빨라지게 될 것이다.지금은 국가나 국민들의 미래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이다. "일본호"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빙산에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 방향을 돌리고, 또 아무리 스크루를 역회전시킨다 하더라도 벌써 늦었다는 것이다. 95%의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침몰하는가?"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닛케이신문」의 1면 톱으로 믿기 어려운 기사가 실렸다. 2000년 10월 4일자 신문에 난 <국가 채무 초과액 최대 780조 엔>이라는 이 기사의 내용은 「닛케이신문」 특종으로 대장성 당국자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0월 10일 대장성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자산 부문"을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에 대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 금액은 무려 267조 엔이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특수법인이나 지방자치체에 대한 대부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체의 대부분은 파산 직전에 있든지 아니면 그 예비단계로, 이 대부금은 대부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돈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수법인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편저축 등이 흘러 들어가는 재정투융자기관이며, 이들 역시 채무 초과 또는 적자에 허덕이는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체질의 조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