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지음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 324쪽 / 16,000원
▣ 저자 전영수
경제학자이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다. 국제금융과 일본경제를 전공했으며 주요 관심사는 고령사회의 변화를 둘러싼 제반 양상과 대응체계, 복지환경 등이다. 한양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경제학부)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한경비즈니스》의 기자를 지냈던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도 경제 및 금융평론가,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KBS <명견만리>, <아침마당>, <지식콘서트 내일>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한국일보》, 《브릿지경제》, 《한경비즈니스》 등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피파세대 소비심리를 읽는 힘』,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이케아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세대전쟁』,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장수대국의 청년보고서』 등 30여 권이 있다.
▣ Short Summary
로마제국은 가히 최대의 제국이었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로마제국은 인구가 경제를 번성시키고 영토를 지키는 국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20세 이상의 독신 남성, 여성에게 독신세금을 물렸다. 이렇게 과격한 장치로 결혼과 출산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었고, 종국엔 국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보다 부정이 압도적이고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이다. 이 세 가지 중 압권은 바로 인구문제다. 인구 변화가 성장을 지체시키고 재정을 악화하기 때문에 ‘인구’야말로 시대 변화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인구, 성장, 재정, 이 세 가지 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유난히 인구 변화만 잘 체감하지 못한다. 워낙 긴 시간에 걸친 변화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각종 통계에 무감각하다. 게다가 인구 감소는 한국이 맞닥뜨린 사상 초유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이는 심상치 않는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인구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선인 2.1명을 하락 돌파한 것은 물론 위기선인 1.3명 아래에서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변화는 충격적인 파열음을 낼 것이 확실하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그 균열을 목격할 수 있다. 청년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포기가 시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자녀부양과 부모봉양의 책임은 그대로인데 이른 은퇴로 생활고에 빠진 중년세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수하게 되었지만 빈곤한 처지 탓에 장수가 고통이 된 노년세대들의 모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나 출산율 하락은 한국 경제의 불행을 경고하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인식 기반과 제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 미국, 일본 등 먼저 늙어가는 일부국가의 선행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다. 한국적 불확실성은 한국적인 해법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때 전제가 정확한 현실인식, 즉 인구 변화의 이해가 요구된다. 인구 감소의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인구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관한다. 인구 변화의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현재 이슈를 정리한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각각 청년, 중년, 노년의 3대 인구 그룹으로 구분되는 인구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나아가 새롭게 펼쳐질 일상 풍경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제2장은 2017년을 기점으로 시작한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반전에 주목해 청년문제를 다룬다.
제3장은 베이비부머 선두세대(1955년생)의 65세 진입이 시작되는 2020년을 전후해 잉여인구로 전락하는 주연시대가 맞이할 각종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4장은 1,700만 명이나 되는 광의의 베이비부머가 75세에 진입하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맞닥뜨릴 변화를 예견해본다. 특히, 유병 상태로 장수하게 된 노년세대에게 어떤 미래가 예견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서는 시대 상황에 맞춘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채택하여 10~40세(청년), 40~70세(중년), 70~100세(노년)에 맞춰 필요한 각종 통계를 새롭게 생산ㆍ제시한다.
▣ 차례
시작하며_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초유의 변화
제1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날
제2장 2018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제3장 2020년 사상 최대의 인구 변동
제4장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