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속에 비친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한비자(韓非子)라는 20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말기의 사상가가 있었다. 전통유교사상인 덕치(德治)보다는 법치(法治)를 부르짖은 그는 `한나라의 공자 '라고 불린다. 한비자의 사상은 경제학과도 밀접하다. 한비자는 `희소성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재화가 부족한 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인정과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한 덕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법과 제도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고려대 경제학과의 최윤재 교수가 쓴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는 한비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지금 한국에는 공자보다는 한비자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교관습보다는 각자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한 상벌이 철저한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본능적인 욕심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은 한비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저자는 새로운 법치적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는 상대방의 욕심을 존중하고 나의 욕심 을 채우며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부족한 재화를 놓고 기업은 기업대로 극대치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면서 철저한 시장주의를 요구하고 서민들과 진보단체들 은 기업들의 자본독식을 보면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경제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졌다.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이 이득을 보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경제의 바탕에 깔려 있는 현실 때문에 한비자의 사상을 응용하지는 한 경제학자의 의견이 무게있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유교에 반대하기 위한 극렬한 행동과 발언 때문에 '사문난적(斯文亂 賊)'으로 공격당해온 한비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매일경제신문 북카페 허연 기자(2000년 9월 2일자)
그가 누구든지, 한 인물이 나라를 살린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난세(亂世)일수록 사람들은 영웅호걸이 출현해 근사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그게 마땅하기 않을 때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모셔' 오는 지혜도 괜찮다.
저자는 그런 기지를 살려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 한비자를 이 땅의 '해결사' 로 불러온다. 2천여년 동안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매도당한 그를 복권시켜 피로 증상을 보이는 '한국호(號)' 개혁의 이념적 지주로 삼자는 것.
한비자는 관중과 상앙에서 비롯된 법가(法家)사상의 완성자로,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치술로 제시한 현실주의자다.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덕치(德治)가 모토인 유가와는 정반대편에 있다. 저자는 "이런 한비자의 지혜를 빌려 개혁을 완수하자" 는, 개혁론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한비자와 경제학의 접점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 저자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사람의 본성과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 이윤추구 행위를 일치시켜 이야기를 끌고 간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 에 의해 조정된다고 해도 가끔은 알력을 낳게 마련. 여기서 법치가 작동한다. 오늘날로 보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엄격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의 '모순'(矛盾: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한비자에 나온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벌, 즉 인센티브야말로 적절히 동원할 만한 당근과 채찍이다. 저자는 이런 주장을 재벌개혁과 부정부패, 교육, 의약분업 등 당면 문제로 확대한다. 재벌개혁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의리와 인맥, 인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청산해야 한다고 나선다. 학원의 완전 자율화와 과외 금지조치 철폐론도 서슴없이 제기한다.
해결기미가 안 보이는 의사들의 폐업사태에 대해서는 한비자 비내(備內) 편의 '의사와 관 짜는 사람' 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우회적으로 비꼰다. "의사가 남의 상처를 빨고 남의 나쁜 피를 머금는 것은 골육의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래서 저자는 의사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도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제도경제학이 전공. 참고로 본지 16일자 15면에 실린 계명대 철학과 이진우 교수의 '신유가론' 은 저자와 정반대 입장에서 유가사상을 옹호하면서 21세기 난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해 읽기를 권한다. --- 중앙일보 정재왈 기자(2000년 8월 18일자)
▣ 저자 최윤재
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 Short Summary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 퇴출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부도 기업과 부실 은행만이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뼛속에 깊이 배어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혼란을 겪으면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왜 문제되는 것이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단체를 위해 개인은 얼마간 희생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앞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갑자기 개인적인 실력만 알아주고 이제까지의 공헌과 헌신적인 희생을 무시하려는 듯한 분위기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유가와 법가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거울삼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치관 문제를 생각해본 것이다. 한비자가 주장한 상벌에 의한 통치는 원래 요즘으로 말하자면 검찰을 동원한 철권통치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관계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과 벌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의 시장경제 논리와도 통하는 점이 아주 많으며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비자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공자 시대의 막이 내리고, 대신 한비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과 너그러움으로 봐주던 관습을 버리고, 대신 각자 자기 일에 책임지는 풍토를 뿌리내려야 할 때다.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상과 벌이 올바로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법과 제도를 올바로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다.
▣ 키 포인트
-지식의 본질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장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지식혁명은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제5의 물결이다.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의 효용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생산의 유일한 근원이 될 것이다.
-지식경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제2의 현대화 작업이다.
-경쟁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다. 개인의 머리속에 보관되어 있는 지식은 필요 가 없다.
-지식근로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개선, 개발, 혁신한다.
-지식경영은 서비스나 제품에 고객이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적응시 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변하면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정부가 필요하다.
▣ 차례
1. 욕심으로 욕심을 다스린다
2. 한국경제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
3. 개혁- 한비자의 지혜를 빌리자
4.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위하여
5. 부패는 도덕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6. 개혁과 저항의 역학관계
7.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