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5. 부패는 도덕보다는 제도의 문제다6. 개혁과 저항의 역학관계7.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 가이드북 코멘트21세기에 웬 한비자? 경제를 운운하면서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한비자를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비자에 따르면 사람은 남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다. 세상 만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맞추어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한다. 한비자의 이러한 생각은 이로부터 약 2천년 뒤에 1776년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유교적 사고방식은 이와 크게 다르다. 유가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선하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익이란 자신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며, 사람의 본성에 어긋난 이러한 생각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적 사고방식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욕심을 서로 자제하라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 한비자에 의하면 욕심 그 자체는 사악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상대의 욕심을 존중하고, 이를 만족시켜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현대 경제의 지혜다.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삿대질하지 않고 웃으며 거래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바다.



독점은 나쁘다.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때문이다. 그 독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독점업자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해결방법은 그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욕심 많은 독점자 옆에다가 욕심 많은 또 다른 사람을 앉혀놓는 것이다. 두 욕심쟁이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서로 돈을 벌겠다고 값을 내리고 실내 조명을 바꾸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띨 것이다. 욕심을 부리고 경쟁한 결과, 욕심쟁이들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한다. 신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욕심은 이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한다. 흥정을 하더라도 욕심을 한껏 부려 박박 깎을 일이다. 저 사람도 먹고살아야지 하면서 인심을 쓰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윤이 박해야 생산자는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도 더 열심히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한다. 그래야 경제가 강해진다.



유가는 덕치가 잘된 이상적인 예로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들고 있다. 모름지기 나라는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이를 비판한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경제학자의 표현을 빌면 가정과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소위 '희소성의 문제'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비자의 스승인 순자는 "욕심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비자는 싸움을 막기 위해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를 중시하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권하고 있다. 오늘날 부정부패의 문제를 일반인들은 해당 공무원의 도덕성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도덕성보다는 부정부패에 따른 이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줄이려면 부정부패에 따른 이익의 규모를 법과 제도적으로 줄이는 것이 첩경이다. 먹을 것이 없고 몸만 고달프다면 대통령의 자리도 마다할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잘사는 나라의 기준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중요시되어온 것은 자연환경이다. 비옥한 토지와 알맞은 기후는 농업 생산에 도움을 주며, 석유를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은 팔아서 돈이 된다. 그러나 농업이나 광업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오늘날 자연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연환경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에 중요한 것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일 것이다. 둘 다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요소를 많이 갖게 되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다. 물적, 인적 자본을 늘리는 것을 투자라 하며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소비를 줄여 모은 저축으로 충당된다.



선진국들은 오늘날의 물적, 인적자본을 얻기까지 100년 이상 꾸준한 저축을 통한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생한 많은 신흥 독립국들의 입장에서 1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었다. 서둘러 쫓아가자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낮은 소득수준에서 소비를 줄여 국내저축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 경제성장의 전략은 일단 저축을 많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었다.



자본축적은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한동안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동안일 뿐이다. 부족하던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축적은 생산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그 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기술진보에 의한 방법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후진국들의 성장은 대부분 자본축적에 의한 것이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연환계를 써서 배들을 함께 묶었다. 이로써 배들은 더 이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배에 익숙하지 않은 조조의 군사들은 편안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적의 화공이 시작되자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크게 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재벌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기업들을 연결함으로써 재벌의 입장에서는 상호출자를 통해 적은 돈으로 많은 기업을 장악할 수 있었고, 상호 지급보증을 통해 많은 돈을 빌려 큰 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다.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사업을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쇠사슬로 묶어둔 전체에 불이 붙자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 기업의 부실은 그와 연결된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어졌고, 금융권의 부실로 번져갔다.



이제 재벌기업군은 분리되어야 한다. 덩치를 믿지 말고 기업별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계열기업의 음성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이 있는 척하지 말고, 기업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각자 제 발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진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진보를 통한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생산 체감과 같은 현상이 없다. 오늘날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은 이러한 기술진보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술진보를 통한 경제성장이다.법과 제도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인위적인 법은 지켜질 수 없다. 한비자는 "지키기 어려운 것을 임금이 법으로 삼고,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죄를 주면 사사로운 원한을 갖게 된다"고 했다. 법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살린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론에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돈을 억지로 벌지 못하게 하는 법은 시행될 수 없다. 모두가 돈벌 욕심을 최대로 발휘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가의 법치사상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의 덕치사상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한비자는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보았다. 한비자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한 상벌이 제대로 되면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한비자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과 판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설혹 덕이 높고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지도자 개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의 개인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 슐츠 루카스 등 시카고 학파의 견해와 같다. 시카고 학파는 정부의 권한과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경제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군주제의 결정적 단점은 항상 현명한 군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역시 마찬가지다. 어중간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몇십 년째 주로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오던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거의 바닥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제도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또 다른 부분이다.



맨손으로 재벌을 일구어낸 창업주들은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마찬가지로 능력이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중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대한 기업군의 경영을 맡아,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사람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항상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당장에는 일을 맡은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해서는 안된다. 길게 보고, 평범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범을 가두는 우리를 만드는 것은 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겁 많고 약한 사람도 범을 다루게 하기 위함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어놓고 그만그만한 기업들 중 하나를 골라 거액의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다면, 게다가 체계적인 사후감독조차 허술하다면, 기업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을 유혹할 것이다.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청렴하게 지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가엾은 청렴한 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부패가 일어날 수 없겠다고 수긍이 가도록 바꾸어놓는 것, 그것이 부패를 예방하는 길이다. 부패한 환경 속에서는 도덕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의 것이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해오던 동양식 사고방식은 다시 한 번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의 뼛속에 깊이 배어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혼란을 겪으면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우리는 경제위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시장경제 논리란 무엇이며, 왜 시장경제 논리가 득세하는 것인가? 우리는 시장경제와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에 대한 문제들을 이 책은 한비자의 사상을 인용하여 명쾌한 논리와 경쾌한 화법으로 풀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2천 년 전 중국에서 벌어졌던 사상적 충돌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공자와 맹자가 인의에 바탕을 둔 덕치를 주장한 데 반해, 법가사상을 완성한 한비자는 상과 벌을 이용한 법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 유가사상과 법가사상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한다. 이 충돌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좌파와 우파의 사상적 논쟁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이 책에서는 법가인 한비자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이제 이 책을 통하여 한비자의 사상과 현대 시장경제의 원리가 얼마나 유사한지, 또한 한비자의 사상 속에 어떤 부분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법과 상벌에 모든 것을 의지하자는 주장이니만큼 이들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비자는 "임금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이 투명해지고 임금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면, 비록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임금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법이지 임금이 아니다. 이 점에서 한비자가 노린 것은 왕권의 강화가 아니라 사실은 왕권의 제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다. 정부가 규제할 것이 있고 장려할 것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명문화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적어놓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될지 안될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행정과 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정부정책이 불투명하면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을 제공하며, 기술개발에 투자할 시간을 눈도장 찍는 데 허비하고, 뒷일을 생각해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놓고 멋대로 해석해 적용하면 법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한비자는 법이 역량을 잃는 것은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꾀를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만다. 법의 생명은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때 유지된다. 객관적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이는 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한비자는 말하고 있다. 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비장한 각오가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다. 법을 왜곡하고 갖은 꾀를 다 써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특권층의 노력이 악착스럽기 때문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다. 그러나 서로를 믿게 되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까? 믿고 맡겼더니 부실 공사가 되어 다리와 건물이 주저앉는다. 알아서 하겠거니 했더니 근무시간에 제 돈으로 주식투자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믿으면 대비하지 않게 된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면 일은 터진다. 순자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계약 유지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다. 사람 사는 사회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계약서 글귀를 하찮게 여기고, 대신 인맥이나 힘에 의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든다.



손해배상제도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그러나 소송에는 적잖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억제된다. 손해배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집단소송이다.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여기에 이름 석 자만 보태면 다른 피해자도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징벌배상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액수를 가해자가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징벌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징벌이 때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두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징벌배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공무원 부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95%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