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결산 분석과 감시

[ 책 소개 ] “내가 낸 돈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봐야지!”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이해한 것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려면 예산과 재정의 흐름과 핵심적인 지표를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 예산과 결산 분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숫자를 이해해야 하듯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및 행정 관료가 정부 재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바로 세금을 낸 모든 국민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정책의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와 시민들은 이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혈세 낭비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결산 분석을 함께 감시하여 재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재정정책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재정 분석을 위한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 읽기! 정부 재정분석, 정치인, 행정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의 주인인 국민이요, 정치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20년간의 재정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분석을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 예산? 우리는 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할까? 재정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등 전반적 살림살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계’의 경우는 ‘살림살이’, ‘기업’에서는 ‘재무’,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불리는 셈이다. 재정은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면, 왜 재정과 예산을 알아야 할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파고들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탄생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재정과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책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고, 모든 정책은 결국 재정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선출된 정치인도 반드시 재정과 예산을 직접 파악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재정과 예산이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효과성), 그리고 책정된 예산이 과연 합리적인 원가 계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효율성)와 관련된 문제다. 즉 한정된 예산을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했는지(효과성), 그리고 책정된 예산 금액이 합리적 원가 계산에 의해 세금 누수 없이 제대로 이뤄졌는지(효율성)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예산과 재정에 대해 원하는 정보는 분명하고 단순하다. ‘과연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 ‘재정 상태는 괜찮은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예산 민주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반대하며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67조 원, GDP 대비 49.4%로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 평균 56.5%보다 훨씬 낮아 건전하다.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이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38.1%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료,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 경제 정책을 독점함으로서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기재부에 의해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대부분 그대로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기에 바뀐 것은 별로 없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막강하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리더들이 예산과 재정정책의 중심에 서야만 한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보다 채무로 투입된 재정이 착한 채무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제도 마련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분리를 통한 예산기획 대혁신이 필요하며, 국회 산하에 회계감사원(GAO)를 신설해 회계감사는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릴 착한 채무 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저자 소개 ] 조일출 한양대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이론과 실무경험을 함께 갖춘 몇 안 되는 정부회계, 예산재정 전문분석가이다.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며 최고의 예산재정전문가로 알려졌고 국회와 정부부처에서는 정책보좌관들의 바이블로도 유명하다. 정부회계 및 예산재정 관련 저서도 3권이나 집필했으며, 저술한 저서는 당시 최고 회계법인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었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35개 재정평가지표를 계발해, 이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평가하고 그 결과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혁신적인 지방재정평가 방식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는 모토를 내걸고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직접 강의를 하는 〈파주예산스쿨〉을 통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행동하는‘예산혁신 실천가’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