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와 유럽 통합의 사회 문화적 고찰

유로화와 유럽 통합의 사회 문화적 고찰

-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은 경제적인 의미 그 이상인가? -



강연의 주제는 유럽 연합의 역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형성과정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유로화가 미치는 현재 유럽 연합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진단해 보았다.

1. 유럽 통합의 현재 배경

1993년에 유럽 연합(European Union)으로 출범한 유럽 공동체는 완전한 경제 통합은 물론 사회,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뿌리깊은 유럽의 민족주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와 국제 관계를 창출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실험무대로, 앞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유로화는 경제 통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완성형이며, 경제적 목적의 공동체를 위한 협력 노력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사회 정치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과도기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은 더 이상 공동체라는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협력체제가 아닌 하나의 국가 형태에 가까운 연합체제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2. 유럽 통합의 형성 과정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유럽 각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계획인 미국의 마샬 플랜은 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원조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물주의 미국과 소련이란 초강대국의 양대 산맥 아래에서, 피폐한 경제 상황으로 유럽의 각 국가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무리였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각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이 낳은 결과라는 반성과 더불어 유럽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탈피한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유럽 통합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49년에 창설된 ‘유럽 협의회(the European Council)’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보다 실질적인 통합의 실천이 된 것은 1952년 8월에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Robert Shuman)을 주축으로 장 모네 (Jean Monnet)가 초대 회장으로 결성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또는 '광업 연맹'이다.

'광업 연맹'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국가의 연맹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 주된 무기의 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국제적인 규제 하에서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해당 국가들의 군사적 생산을 서로 견제함으로써, 전쟁의 재발을 막는다는 의의를 피력한다. 특히 프랑스와 서독의 관계에서 더 없이 큰 의미가 있는데, 수세기에 걸쳐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마침내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의 관계가 되어, 유럽 통합에 앞장을 섰다는 점이다.

1957년 3월에 체결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근거하여, 1958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창설되고 이는 유럽 통합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먼저, '관세 동맹'을 형성하고, 관세 장벽을 넘어선 자유로운 무역의 교류를 목표로 한 '공동시장'을 구축하며, 이미 각 나라에 민감한 수출경쟁 부분인 농업생산물에 대해서도 공동정책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통합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도와 기구를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기의 유럽공동체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법정(Court of Justice) 등의 초국가적 기구들이 구성되었다.

70년대와 80년 중반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와 통화 불안정 등으로 "경제 통화 동맹안"의 시행이 좌절되는 등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85년 이후 수많은 정부 협상의 결과 "유럽 공동체 집행 위원회"의 "백서" 등을 통해 준비된 ‘단일 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가 86년에 조인되어 유럽 통합을 다시 의결하게 되었다. '단일 유럽 의정서'의 내용은 정치적 통합 목표를 강화하고, 70년대에서 80년 중반까지 주춤했던 유럽 공동 시장을 1992년 말까지 시장통합을 완성하며, 농업생산물에 국한되었던 공동 정책을 연구, 기술과 환경분야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시장 통합의 문제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 통합과정이 더욱 진척되고, 더불어 정치, 사회, 기술 등 사회 전반의 통합과정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때 중요한 사건으로 1993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유럽 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이후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이란 명칭으로 정식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2년 2월 7일 회원국들이 이 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제 단일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전 유럽적인 이익을 앞세우며, 개별 국가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했던 권한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귀속되는 등 무엇보다도 이 조약의 체결로 유럽 통합 과정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통합과정은, 1999년 1월부터 실시되어 온 유로 화폐의 유통으로 사실상 1986년의 "단일 의정서"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온 경제 통합의 마지막 장을 마치고,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와 달리, 경제적 통합을 넘어선, 사회, 정치적인 통합으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위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3. EMU(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와 유로의 역사80년대 중반 이후, EMS(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성장을 보였다. 1988년에 유럽연합은 ‘Delors Committee’를 조직하고 EMU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화 합병을 위한 첫 과정으로, 먼저 안정적인 환율을 모색하기 위해, 1993년 12월까지 회원국들은 ERM(European Rate Mechanism)에 가입하고 각 나라의 환율 파동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과정은 1988년까지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일을 위해 물가, 환율과 이자율 등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회원국 간의 통화 정책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EMI(유럽통화기구, European Monetary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마지막 과정으로, 각 회원국의 중앙 은행을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로 귀속시켜, 대대적으로 각 국가 간의 통화를 조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통합 화폐인 유로가 1999년 1월부터 발행되었다.



4. 유로 화폐의 영향과 의미

1)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의미

유로 통화의 가장 큰 경제적 의미는 무역의 장애물이었던 통화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로써 회원국 간의 환거래 비용이 경감되어 역내 지역 간 동질 상품의 가격차는 줄어들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도 시정될 수 있으므로, 단일 통화의 도입으로 유럽 연합내의 시장 단일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유로 화폐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으로서, 유럽의 주식 시장 및 채권시장은 성장을 거듭 나아가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금융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파생효과로서 저금리와 물가안정, 환거래 비용의 경감은 전반적인 유럽의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예로 포르투갈은 근래에 이르러 유럽 연합의 재정적 도움과 국가 신용도의 상승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 세계 경제의 의미

유럽국가 간의 교역과 기업의 투자 확대는 국제 교역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환거래 비용의 감소는 세계적으로 교역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통합은 세계 무역의 활성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환거래 비용의 경감으로 국경 간의 투자 위험도가 축소되고, 각 지역 시장 간의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금융 시장의 확대로 인해, 기업의 금융비용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각 기업의 이익 증가로 고용과 임금의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사회 문화적 영향

유로 화폐가 통용되기 전까지, 유럽 통합의 과정은 단지 각 국가 수뇌들의 정상 회담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유로화가 보급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화폐"로서, 통합된 유럽인으로 태어나는 심리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유로화의 보급으로 유럽 연합은 경제 통합 과정의 막을 내리고, 사회 정치적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유로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새로운 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유럽의 파란만장했던 민족주의의 갈등의 역사를 넘어선 단일화된 유럽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이 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