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윌리엄 D. 하텅, 벤 프리먼 지음

부키 / 2026년 2월 / 425쪽 / 25,000원





1부 고장 난 전쟁 기계



1장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기 딜러가 되었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은 어떻게 가능한가: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가슴을 저며놓는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는 부도덕한 집단 학살은 미국이 돈을 치르고 공급한 무기가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기 거래 계약을 의도적으로 소규모 패키지로 쪼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쏟아부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3퍼센트 이상을 장악하며 지구상 절반이 넘는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방부나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 방위산업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미국산 무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나이지리아처럼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비민주적 독재 정권에 너무나 자주 공급되어 전 세계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미국의 평판을 실추시켰다.

억압적인 정권과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초래한 이 치명적인 무기 거래에서 명확한 승자는 록히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뿐이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이들의 생명줄이다. 레이시온의 최고경영자 그레고리 헤이스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무기 패키지와 관련해 자사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재고 보충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전쟁을 통한 이윤 창출을 숨기지 않았다. 군사 기술기업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자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 선정에 사용된 사실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대체로 옳다며 결과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제이디 밴스 부통령 등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을 영입하며 정부를 자사 뜻대로 움직이고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기회사들은 단순히 미국 법률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을 좌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집트로부터 현금과 금괴 등 대가성 뇌물을 받고 동료 상원 의원들을 압박해 이집트의 인권 유린 문제로 보류되었던 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해제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은 일상적인 고문과 비무장 시위대 사살 등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이집트의 압둘팟타흐 시시 정권에 94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제공해왔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대외 정책을 취해왔다.

방산업체의 부패 행위도 심각하다. 레이시온은 거액의 방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카타르군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부 제출 문서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는 등 국가 안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 국방부 계약에서 폭리 취득과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까지 더해져 레이시온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억압적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가 결국 거대 방산업체의 부패와 폭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2장 ‘민주주의의 병기창’에서 ‘끝없는 전쟁 공장’으로

아이젠하워의 경고와 군산복합체의 탄생: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퇴임 연설에서 대규모 무기 제조 기반의 잔재인 군수 분야 영구 기득권층이 미국의 예산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과 군수산업이 결합해 대중 전체나 국가의 실제 안보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확대하는 이 체제를 그는 군산복합체라 명명했다. 오늘날 무기 로비는 의회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군산복합체보다 전쟁 기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전쟁 기계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필요를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가장 위험한 사태 중 일부는 미국의 정책이 촉발한 결과였다. 대표적인 예로 1953년 미국은 이란의 샤와 협력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샤에게 실권을 넘겨주었다. 이 쿠데타는 이후 중동을 더욱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쿠데타와 샤의 통치가 없었다면 1979년 이란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란은 지금처럼 군사화된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영역은 합리적 방위 개념보다 자금 추구 욕구에 의해 추동된 핵무기 경쟁이었다. 핵무기 예산을 둘러싸고 공군과 해군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소련의 핵심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운 공군과, 공격에 덜 취약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내세우며 유한 억제 전략을 선호한 해군의 대립은 명확한 승자 없이 3대 핵전력 체계라는 값비싼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육상, 공중, 해상 세 축을 기반으로 한 이 체계는 전략적 필요가 아니라 관료적 타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회사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위험한 미사일 격차가 존재한다는 허구를 대중과 정치권에 퍼뜨렸다. 실제로는 미국이 소련을 크게 앞서 있었음에도, 무기회사들과 정치인들은 더 많은 무기 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존재하지 않는 격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무기 판매를 통한 전쟁 공장의 행보는 수십 년간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시기에도 반복되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무기 계약업체들을 비난했지만, 취임 후에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맺으며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해 전 세계적인 분노가 일었을 때도, 트럼프는 범죄의 끔찍함을 인정하면서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보잉, 록히드 마틴 등 훌륭한 미국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무기 판매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후보 시절 사우디아라비아를 왕따 국가라 부르며 고립시키겠다던 조 바이든 역시 대통령이 된 후에는 태도를 바꾸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입시키기 위해 미군이 싸우고 죽을 수도 있는 방위 조약을 맺으려 했고, 협정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동 아랍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대폭 늘리는 등 전쟁산업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3장 아마겟돈 속 폭리 취득자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존재 이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오경보에 따른 우발적 핵전쟁 위험이 매우 큰 위험한 무기다. 이미 폭격기와 잠수함만으로 구성된 2대 핵전력 체계만으로도 억지력이 충분하기에 미국은 이 파멸적인 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워싱턴 주류 세력이 이를 환영하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 이익, 그리고 정치적 생존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의 중심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보유하거나 관련 시설을 둔 주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대륙간탄도미사일연합이 있다. 이들은 자기 지역구의 기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톰 대슐은 2004년 사우스다코타주 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시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임무를 상실하자, 대슐을 공격하는 정치 광고는 기지의 운명을 그의 탓으로 돌리며 대슐에게 표를 주는 것은 엘스워스를 반대하는 표라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주 내에 군대가 계속 주둔하도록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사익에 매몰된 거대한 핵산업복합체는 막대한 로비와 회전문 인사를 통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 노스럽 그러먼이 수의 계약으로 따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센티널은 개발 비용이 81%나 폭증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면제를 받아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요직을 거친 인물들을 대거 로비스트로 고용하는데, 전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워드 벅 매키언이 대표적이다. 또한 무기회사들은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전쟁 기계의 이윤 추구는 결국 자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다. 1945년 뉴멕시코주에서 실시된 트리니티 핵실험 당시, 정부 관리들은 무인 지역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반경 50마일 이내에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방사능 낙진에 오염된 빗물을 마시고, 오염된 가축의 고기와 젖, 농산물을 섭취해 안전 기준치의 10만 배에 달하는 방사능에 피폭되었다. 이로 인한 끔찍한 암 사망이 4~5세대에 걸쳐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주 주민들은 1990년 제정된 방사능피폭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양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통과될 만큼 충분한 표를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에 의해 표결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4장 죽음을 파는 상인들

빅5 방산업체의 화려한 행보와 ‘회전문 인사’ 동맹: 미국 최대 무기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과 같은 거대 군수기업의 탄생과 독점적 지위는 냉전 종식 직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련 붕괴로 국방 예산이 삭감되자 국방부와 군수산업계는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서는 한편 방위산업 기반의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기 위한 산업 통합을 추진했다. 1993년 윌리엄 페리 국방부 부장관은 군수산업 경영진과의 만찬에서 방위산업에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 감당할 수 없다며 산업 통합을 지시했다. 최후의 만찬으로 불린 이 자리 이후 50개가 넘던 주요 계약업체는 단 5개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방산업체들에 수십억 달러의 구조 조정 비용을 세금으로 보조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은 마틴 매리에타의 최고경영자 노먼 오거스틴의 사례였다. 그는 록히드와 합병하면서 직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금이 포함된 82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기업 록히드 마틴의 최고경영자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오늘날 5대 군수업체로 재편된 방위산업계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독식하면서도 낭비와 사기 남용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상황을 빌미로 규제 완화와 무기 수출 심사 축소를 요구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핵심 배경에는 회전문 인사 동맹과 노골적인 이해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통합 타격 전투기를 록히드 마틴에 맡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조지프 던퍼드 장군은 이후 록히드 마틴의 이사회에 합류해 회의 참석 정도의 파트타임 직위로 연간 32만 5,000달러를 받고 있다. 심지어 방위산업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자신이 관할하는 거대 방산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 거대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부패나 무기 체계의 결함 문제조차 덮어버리며 미국의 예산 결정과 공공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2부 전쟁 기계의 비용



5장 해외에서는 끝없는 전쟁, 국내에서는 끝없는 비용

굶주림과 상처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들: 끝없는 전쟁은 끝없는 참전 용사를 낳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많은 용사는 임무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정부에 배신감을 느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 국가방위군에서 정비사로 복무했던 크리스 오버펠트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두 주권 국가의 파괴에 가담했으며, 평생 무엇을 하든 이 무의미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십만 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무기와 감옥에는 늘 돈이 넘치면서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와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로 흘러가는 영구적인 전쟁 경제를 격렬히 비판했다. 실제로 국방부 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동안, 네브래스카주 출신 참전 용사 모이세스 몬탈보의 증언처럼 일부 참전 용사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스스로 끼니를 줄이며 매일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은 재량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며, 록히드 마틴의 연간 계약 규모는 미국의 전체 외교 예산과 맞먹는다. 이러한 막대한 국방 지출은 수천만 미국인이 누려야 할 기본 필요를 빨아들였다. 이 왜곡된 우선순위에 맞서 빈민 캠페인은 2019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빈곤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빌 존슨 의원은 성경을 인용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교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윌리엄 바버 목사는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직접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불평등과 불의한 제도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그들의 왜곡에 강하게 맞섰다. 이 청문회에서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캘리 그리어는 건강보험이 없고 생명을 구할 약을 살 돈이 없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비너스의 사연을 전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뚜렷한 공백과 생존을 가르는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신화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조차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1,06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홍보하며, 이 자금이 애리조나주나 펜실베이니아주 등 대선 경합 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득했다. 이는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 기업이 무기 체계를 홍보할 때 흔히 쓰는 수법과 동일했다. 그러나 실제 무기 제조 분야의 직접 고용 인원은 1980년대 중반 300만 명에서 현재 1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미국을 재건하고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정된 자원을 전쟁 기계에 쏟아붓는 대신 현실적인 국방 전략에 맞게 펜타곤 예산을 축소하고 이를 공공의 기본 필요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6장 해외 군사기지와 군사 과잉 확장의 비용

전 세계 포괄 군사 전략 _ 80개국, 17만 명, 연간 비용 550억 달러: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전 세계 80개국 750곳에 달하며, 17만 명의 상시 주둔 병력과 연간 55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다. 천문학적인 국방부 예산을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처럼 전 세계를 포괄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든 짧은 준비 기간만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괌과 태평양 도서 지역의 군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필수 작전 기지다. 섬 면적의 약 3분의 1이 수십 년간 국방부 통제 아래 있었으며,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용 항구 업그레이드, 최대 12곳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부지 조성, 오키나와 해병대 5,000명 이전 등 군사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군사주의가 일상화된 괌 내부에서는 미군 확장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으나, 원주민인 차모로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도 거세다. 이들은 토지 수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항공유 유출, 지하수 오염, 유해 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아이들의 선천성 기형 등 심각한 환경 피해와 건강 문제를 겪어왔다. 무엇보다 괌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나 연방 하원 의결권이 없는 철저한 식민지적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미중 전쟁 발발 시 고향이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