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NOMICS 이재명 경제학

JMNOMICS 이재명 경제학

고종문 지음

지식공감 / 2025년 7월 / 384쪽 / 20,000원





제1부 실천적 경제철학의 토대



고단한 삶, 체화된 인적자본의 경제학

이재명은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남으로 이주해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업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해 팔에 평생 장애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픈 팔을 껴안고 계속 공장에 다녀야만 했다.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위해 싸운다. 이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가 추진한 정책에는 자신의 고단했던 삶과 서민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수많은 정치적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실천해 나간다. 이재명의 삶은 가난과 장애, 차별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재명의 성장을 경제학적·수학적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재명의 성장=f(가난, 차별, 실패, 극복, 사회적 약자 경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S(t) = S0 + α·G(t) + β·D(t) + γ·F(t) + δ·O(t)

S(t): 특정 시점에서의 이재명의 성장 또는 성취

S0: 초기 조건(소년공, 교육 결핍 등)

G(t): 가난의 강도(시간에 따른 누적)

D(t): 차별 및 소외 경험

F(t): 실패(사시 탈락, 가족 문제 등)

O(t): 극복과 재도전의 강도(사회적 약자 경험)

α, β, γ, δ: 각 요인의 성장 기여 계수



이재명의 삶은 단순한 선형이 아니라, 각 고난의 요소가 누적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가난, 차별, 절망,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그때마다 극복과 재도전의 심리적 내성을 키웠다.

고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케인스의 승수효과처럼, 위기 때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나듯, 개인도 고난에 맞서 투자할 때 더 큰 성장과 회복을 경험한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실패와 고통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계발로 순환되면, 체화되어 그 파급효과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이런 체화된 인적자본은 국민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된다.

고난은 경제적 ‘마중물’이다. “인생의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미국 속담처럼, 고난을 잘 활용하면 인생의 승수효과가 폭발한다. 탈무드에서는 “고난은 지혜의 어머니”라 했고,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인생”이라 말한다. IMF 위기 때 대한민국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적 연대를 보여줬고, OECD도 한국의 위기 극복 DNA를 높이 평가한다.

“고난의 10만 원이 돌고 돌아 모두를 살린다. 고난 없는 인생은 맛없는 김치찌개와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가 중요한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창의적 해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위기 극복력(Resilience)을 30% 높인다고 한다.

“이재명의 인생 방정식은 마치 소화제를 수면제로 착각하고 삼킨 소년이, 인생의 쓴맛을 다 삼키고 결국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선 확률의 기적이다.”이재명의 고난 극복의 축적에 대한 방정식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도 닮아있다. IMF, OECD, KDI 등은 한국 경제가 외생변수(글로벌 위기, 무역전쟁 등)에 매우 민감하다고 진단한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수많은 사회적·개인적 위기를 내성으로 바꿔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했다.

이재명의 고난 방정식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다.” 그리고, 이 공식은 한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고난은 성장의 씨앗이고, 내성은 그 씨앗을 꽃피우는 토양이다.

이념을 넘는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 연설에서 ‘성장’을 22회, ‘경제’를 12회 언급한 것은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의 경제철학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관리가 아닌 지원과 격려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과 민간 활력 회복을 병행하는 실용주의적 국정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했는가?”라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실용주의 정책의 가치는 이념적 순수성보다 국민후생(Welfare)의 극대화에 있다. 즉, 실용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Maximize W = f(P, E, S, I)

W: 국민후생(총효용)

P: 정책의 실효성(Performance)

E: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S: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I: 혁신 및 적응성(Innovation/Adaptability)



이 방정식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정부와 사회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같은 이념적 기준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정책의 실효성(P)이 높아야 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E)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성(S)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혁신과 적응력(I)까지 갖추면, 국민후생(W)은 자연스럽게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P),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E), 모두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S), 미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I). 이 네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가장 크게 향상된다.

경제학자 새뮤얼슨은 “경제는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에서 진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OECD, IMF, KDI 등 국제기구와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정책 믹스를 권장한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동시에 추진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실용주의 덕분에 1998년 -5.1%였던 성장률이 1999년 10.7%로 반등하는 기적을 이뤘다.

실용주의의 교훈은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는 중국 속담처럼,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재명식으로 말하자면, 정책은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이어야지, 이념의 장식품이 되어선 안 된다. 결국 실용주의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유머처럼 유연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후생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성장과 경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성장’ 22회, ‘경제’ 12회라는 수치는 과거 대통령들의 취임사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빈도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에서 성장 키워드가 강조되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장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과 ‘공정’을,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시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뚜렷한 차별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장 우선 전략과 국민 중심 경제정책에 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민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발전, 첨단기술산업 투자,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금지하는 일만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시장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극대화하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제철학은 향후 경제성장률 제고, 실업률 하락, 창업·투자 증가, 첨단산업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의 초점이 ‘국민의 밥상’에 있다는 점에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제2부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래 한국의 도전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지정학적 기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만, 미래 한국에는 오히려 새로운 지정학적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고, 미국과 인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국은 성장률이 4.5% 선 아래로 떨어진다.

하지만 바로 이 저성장 시대가 한국에는 ‘피벗의 시대’를 예고한다. 피벗의 시대란 기존의 질서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국가·기업·개인이 기존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피벗)해야 성장과 생존이 가능한 전환기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원래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방향 전환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경제, 지정학, 산업구조,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의 흐름을 설명할 때 널리 쓰인다.

즉, 피벗의 시대는 기술혁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전략을 바꿔야 하는 ‘대전환기’를 가리키며, 기존 방식에 집착하면 도태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주체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다.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에너지·안보의 교차로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KDI와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2%로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첨단산업,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방산 등에서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 기술혁신의 교두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와 미국·유럽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와 기술,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각광받는다. IMF는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OECD도 “한국의 기술·인재·인프라 경쟁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라고 진단한다. 유대인 명언에 “위기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짜 강자다”라는 말이 있듯, 한국은 혁신과 실행력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

2030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 지정학적 위치, 글로벌 연결성 및 위기 대응력 등의 요소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경쟁력(K) = α·기술혁신(T) + β·지정학적 위치(G) + γ·글로벌 연결성(C) + δ·위기 대응력(R)

T: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기술혁신력

G: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중국·일본·러시아·미국을 잇는 허브)

C: 글로벌 공급망, 무역, 외교 다변화

R: 외생변수(전쟁, 관세, 기후위기 등)에 대한 적응, 대응력

α, β, γ, δ: 각 요소의 중요도(시대·정책에 따라 달라짐)



경제학적으로 이 방정식은 “기술·지정학·연결성·위기 대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국가의 미래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폭발한다”는 의미다. IMF, OECD, KDI 등은 “한국은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2030년 GDP 2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한다.

향후 한국이 첨단산업과 공급망 허브,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IMF와 KDI는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우, 2030년에도 세계 경제의 ‘예외적 성장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OECD와 세계은행도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라고 평가한다.

결국, 2030년 세계 경제의 변화는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한국에는 ‘지정학적 피벗’의 기회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야고보서 2:26)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전략과 실행, 그리고 지혜가 어우러질 때 한국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위기 앞에서 웃는 자가 승리한다.” 한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차례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전략

2030년 저성장시대, 이재명의 전략은 “진짜 성장”을 향한 기술주도 혁신, 산업구조 대전환, 균형발전, 공정 성장에 있다. 단순한 경기부양이나 과거의 성장공식이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생태계 혁신,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도, 인생도, 라면도 ‘면발, 국물, 영양, 불 조절’이 모두 갖춰져야 진짜 맛있다.

이재명식(式) 2030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미래성장률(G)= α·기술혁신(T)+β·산업구조개편(S)+γ·균형발전(B)+δ·공정성장(F)+ε·외생충격(X)

T: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 및 혁신

S: 탄소중립·RE100 등 산업구조 전환

B: 국토균형·지역혁신·중소기업 생태계

F: 불평등 해소, 노동·복지 개혁, 공정사회

X: 미·중 갈등, 전쟁, 관세 등 외생변수

α, β, γ, δ: 각 요소의 중요도



경제학적으로 이 방정식은 “기술혁신과 구조개혁, 균형발전, 공정성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저성장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IMF, OECD, KDI 등은 한국이 잠재성장률 3%에 진입하고, 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려면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수 없으며, 혁신·구조개혁·균형·공정이 어우러질 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방정식을 쉽게 설명하면, 라면 한 그릇에 면발(기술혁신), 국물(산업구조개편), 영양(균형발전), 불 조절(공정성장),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는 손님(외생변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진짜 맛이 난다는 뜻이다. 면발만 있으면 질리고, 국물만 있으면 허기지며, 영양이 빠지면 힘이 나지 않는다. 불 조절이 안 되면 라면이 불거나 타버리고, 손님이 갑자기 오면 라면을 더 끓여야 한다. 이재명은 “라면 국물만 진하게 만들지 말고, 면발과 영양, 불 조절까지 다 챙겨야 진짜 배부르고 건강하다”는 실용주의를 추구한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25년 기준 R&D 투자 세계 1위(GDP 대비 4.96%), AI·반도체·배터리 신산업 수출 1,200억 달러 돌파, 창업·벤처투자 연 10조 원, 미래형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실제로 ‘창조적 행동’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IMF, OECD, 한국은행 등은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0.8~1.0%로 전망하지만,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