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이철 지음

처음북스 / 2023년 10월 / 392쪽 / 22,000원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디커플링(Decoupling)



아닌 밤중에 디리스킹(Derisking)?

2023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 펀드가 중국의 민감한 기술 회사, 특히 반도체, 인공 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을 이어받고,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연결을 줄이려는 소위 ‘디커플링’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디커플링으로 압박하며 전 세계에 중국과 갈라설 것을 요구하던 바이든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성명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기보다는 ‘디리스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중 긴장은 해빙되고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이든의 발언에 대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이 ‘미중의 해빙’ 발언에 먼저 중국이 거북한 심정을 토로했다. 미중 간 사전에 디리스킹에 관해 협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바이든이 다른 워싱턴의 정치인처럼 질 낮고 무모한 발언을 하기보다는 국가 원수로서의 진실성을 갖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싸구려 가장 무도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반응했다. 이어서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이 미국에서 열린 APEC 무역 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중미 경제 무역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미국 측과 소통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여기서 가장 난감해진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일본을 따라 앵무새처럼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한 혐오가 커질 대로 커진 대한민국 대중은 정부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겼다. 그런데 중국 압박의 주역인 미국이 태세 전환을 하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정세를 지켜보며 의문을 품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디커플링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제기된 디리스킹을 파악하여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것일까? 지금의 상황을 예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을 외치던 시점에 멈춰 서 있고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을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가 멈춰 서 있다는 것은 디커플링은 물론 디리스킹의 잠재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배후는 디커플링이다

먼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디커플링은 사전적으로 탈동조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통합된 자국과 세계의 경제, 공급망, 자본 협력 등을 인위적으로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는 유지한 채 위험 요소만을 제거하겠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말한다. 그렇기에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언어 변화는 그저 단순한 용어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더욱 깊고 복잡한 의미와 상황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는 바이든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다. 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2023년 5월, 유럽정책센터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 대화에서 “서방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며 “디커플링은 잊어라. 미국을 포함하여 더 이상 아무도 디커플링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줄곧 강경했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다각적인 접근의 하나로 ‘탈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고 했다. 디리스킹은 중국 의존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디커플링에 치우쳤던 서방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럽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하는 배경은 분명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미국인데, 그 여파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에 불이익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한 대에 수천억씩 하는 ASML의 장비를 미중 갈등 이전에 주문받았음에도 이제 중국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은 유럽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손해를 견딜 수 없었다. 물론 손해를 입은 것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르기스 이슬라마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디커플링 드라마가 양국 기업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윌슨 센터의 경제학자 마이클 베클리는 중국이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지면 미국은 더 큰 변동성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리스킹은 디커플링을 말만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의 디리스킹은 디커플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전히 많은 분석가들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중국 분석 센터의 베이츠 길 소장은 디커플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더 정확한 용어로 바꾼 것은 미국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에 디리스킹은 디커플링 정책에 대한 유럽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표면적인 대처이며, 미국의 국가 전략은 본질상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 각국에게 디리스킹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강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까지 디리스킹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왜 디리스킹에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전략 상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우리가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감소율은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3번째였다.

GDP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환율이다. 원화 약세로 달러 기준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론상 원화가 약세를 띠면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도체 부진에 4월도 대한민국 수출 뒷걸음질, 무역수지 적자 14개월째’,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였다. 원화 약세는 자동차 수출에는 호재였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의 판매 부진을 메우지 못했다. 이런 제품들은 달러로 거래하는 품목들이며 원화 약세는 이들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기여할지 몰라도 가격 경쟁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탈출구나 해법,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일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의 배후에는 미국이 추진해 온 디커플링의 영향이 크다. 이 디커플링은 수년 동안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주로 지정학적이나 외교 안보의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경제나 산업 영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미중 디커플링의 국제적인 파급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디커플링에 대한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부진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호황을 누렸으나, 2023년 첫 두 달 동안에는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였고,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미국이 디커플링 목적으로 중국에 무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로 인해 세계 기업들의 비용 및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중간재 수입국인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자 반대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도 함께 줄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재수출 중 2/3가 역내 무역을 차지하는 만큼,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중 대립으로 파편화된 공급망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헤어질 결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맥스웰 베슬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 미국이 협력주의, 분리주의, 제한주의, 중도주의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중도주의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중도주의는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만 중국을 제한하고 기타 분야에서는 비즈니스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 금융, 레거시 기술, 노동력 및 학생 유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정한 경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탈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60억 달러에서 8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약 3,829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러한 계속되는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적자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이를 위해 중국에 무역 제재와 보복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했다. 2020년 1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 전쟁의 휴전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2년간 대미 수입을 2천억 달러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중국은 트럼프와 합의한 미중 1단계 합의 목표인 대미 수입 금액의 57% 정도만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무역 전쟁 이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에 대해 중국을 추궁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베슬러는 중국이 미국과 여러 지정학적 영역에서 동시 협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호의존 시스템에서 성장했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 제재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만큼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도 컸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미중의 상호의존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디커플링의 본질이다. 필자는 유럽의 디리스킹도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풀기 어려운 연결고리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공급망이 이렇게까지 중국에 종속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이를 계기로 자국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급망의 재정비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의약품 생산 국가이지만,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공급받는다. 만약 중국에서 의약품 원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도의 제약 회사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약품 제조 공급망을 인도로 이전해도 약품 원료는 다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위안화가 비싸지면 미국의 물가도 상승하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6조 달러의 팬데믹 부양책을 실시할 때, 미국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한계 품목 제품(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미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보다는 수입 상품이 많았으며, 그 제조지는 대부분 중국이었다는 뜻이다. 즉, 미국 경제가 중국과 이미 상당히 통합되어 있어 중국이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한계 가격 결정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의존도를 둔화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소비 진작 정책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늘렸고, 주요 수입품들이 아세안이나 남미 국가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 중 상당수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외국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었다.

아무튼 2021년 3월에 미 USTR이 발표한 ‘2021년 무역 어젠다 및 2020년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시장 접근 제한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협하며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부각시키면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부 주도의 강제 노동 프로그램, 과잉 공급 문제, 불공정한 보조금을 활용한 산업 전략, 수입 대체와 수출 보조금 우대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또한 강압적인 기술 이전, 미국의 지적재산권 불법 취득 및 침해,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검열 및 기타 제한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무역의 불균형은 모두 중국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대미 전략이 변했다. 트럼프 시절 급습을 당했던 중국 지도부는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했고 시진핑 3연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했다. 이는 원래 내부 파벌 간 권력 투쟁이 심했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공동의 적이 외부에 있음을 인지하게 된 탓이 컸다. 다시 지적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양안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여러 가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미국의 대중 압박 당시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압박에 갈팡질팡하기도 했으나, 트럼프의 임기가 종료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을 때에는 중국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구나 아무리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했고 미중 무역 수지 격차는 커져만 갔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제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이 뿌리 깊은 이상 미중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미 정계는 중국과의 경제 분리, 디커플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가들은 정치인과 달리 현실적인 문제와 싸워야 한다. 아마존, HP, 마이크로소프트, 씨스코 및 델 같은 기업들도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제품용 하드웨어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의존도는 애플보다 훨씬 낮다. 참고로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전체 기술 산업 의존도가 대부분의 경우 20~4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은 애플과는 달리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30년 정도가 되어야만 중국 의존도가 20~40%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의 공급망 의존 탈피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