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세기의 종언

아시아 세기의 종언

마이클 오슬린 지음

오르마 / 2017년 6월 / 415쪽 / 14,500원





아시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위험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이 세계 경제의 거함으로 등장하게 되자, 세계는 아시아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아시아의 거침없는 성장은 더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시아라고 해서 발전에 뒤따르는 여러 형태의 경제 문제와 갈등, 그리고 역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실 아시아처럼 광대하고, 외부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곳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 전 세계, 특히 서구국가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발생한 중국주식시장의 붕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 간 마사일 개발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역동적으로 보이고 있는 아시아에서, 전쟁의 위험, 경제 침체의 위험, 정치적 대변동의 위험, 그 밖에 다른 위험요인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안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그리고 그 밖의 공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맵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많은 장소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안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도나 분단된 한반도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구의 붕괴나 정치적 불안을 이야기할 때, 이 위험들이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주의 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진단적 접근이 전통적인 지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별개이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5개의 리스크 구역을 그릴 것이다. 지도상의 첫 번째 리스크 구역은 모든 위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며, 빠르게 터질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한,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다. 불안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강해지고 있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압적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행동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대만은 중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인도의 잠재적 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 무역로의 확보와 자원의 지배를 둘러싸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수많은 해양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논란은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아시아의 해양들은 이미 준군사적 대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위험 사이클이 이미 2개의 변곡점을 통과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과거 수십 년간 군사력을 증강시켜 온 중국의 단호하고 강압적인 행동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등장으로 인해 불확실성(Uncertainty)의 단계가 불안(Insecurity) 단계로 신속히 악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복잡하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지역의 거대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이 모두 연루되어 있으며, 외부 국가이지만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 또한 당사자처럼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 핵 문제는 아시아의 다른 분쟁들과 그 격이 다르다. 조금만 긴장이 고조돼도 순식간에 이 지역 전체를 3번째 단계인 불안정(Instability)으로 급속히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도발이나 오판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규모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리스크 구역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을 함께 연결해주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안이라는 초보적인 의식 이상의 효과적인 지역 내 정치 공동체가 없다. 넓은 틀에서 서로 간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공동의 방식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토나 EU와 같은 기구가 아시아에는 없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세 번째 리스크 구역은 아시아의 성장에 대한 위협이다. 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끝나가고 있고 필요한 개혁에 실패하면서, 이 위험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동안 뉴스 헤드라인과 책들이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선포하였으나, 헤드라인의 아래쪽을 파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각국의 정부가 그 문제 중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리스크 구역은 인구 문제이다. 인도-태평양의 모든 국가들은 인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는 골디락스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선진국들, 즉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이미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거나, 유례가 없는 인구 감소를 조만간 겪어야 할 것이다.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었고,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중국 역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조만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인도는 점점 심화되는 젊은 층 인구의 과잉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동남아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도와 비슷하다.

다섯 번째 리스크 구역은 미완성상태인 정치혁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주주의체제와 독재체제 양쪽에 다 존재한다. 경제적ㆍ사회적 도전에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평온한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정치적 영혼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장래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이 끝나려면 멀었기 때문이다. 수억 명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이 억압적인 정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민주화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얻은 혜택들이 부패, 파벌, 시위, 냉소, 그리고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왜 화합하지 못하는가? - “Where is Asia’s NATO?”



“아시아의 NATO는 어디에 있나요?” 이 지역을 우연히 들여다본 사람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왜 이 지역에는 ‘Asian Union’이 없죠?” 하고 묻는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상 이상의 다양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정치적 기구도 미주기구나 아랍연맹처럼 느슨하고 덜 야심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토와는 차이가 있다.

왜 아시아는 자신들만의 아시안연합이나, NATO를 만들 수 없었을까? 그 대답의 하나는, 그들이 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갖게 된 상호불신의 고리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날의 정치적 환경과 좀 더 관계있는 다른 답도 찾을 수 있다. 냉전시대 NATO의 성공요인은 소속 국가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모든 소속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지역이 전체적으로 민주화된다면, 서로 간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효과적인 다자간 정치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최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국가 간 정치기구나 협의체가 없을 경우, 국가들의 경쟁과 불신으로 지역의 불안정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아시아에서 볼 수 있다.

역사는 왜 아시아에서 정치적 협력을 찾기 어려운지 설명해주는 한 요인이다. 유럽의 경우 각각의 독립적인 민족국가들이 적어도 5백 년의 실험을 거쳐 오면서 현대적인 외교적 수단을 발전시켜 온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갖기 시작한 지 5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독립과 주권은 아시아의 역사적 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에 속한다. 수백 년 동안 아시아의 한쪽 지역은 중국의 황제에게 초점이 맞춰진 계급사회의 정치질서에 의해 간섭받아 왔으며, 또 다른 한쪽은 다른 정치순환체계를 지닌 인도왕조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유럽과 일본에 의한 현대적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때 새로운 정치 계층이 생겨났고, 지배의 현대적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만에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식민지배체제에서 벗어나 한 나라로서 독립적인 주권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아시아의 위험 관리



이 책에서 우리는 “아시아 세기”라고 불렀던 것들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들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리스크 맵을 작성하였다. 지도는 5개의 리스크 구역으로 설명되었다. 지도에서 조명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아시아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세계가 무시해왔던 위험들이었으며, 지도는 이 위험들의 향후 상승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의 위험 지역을 통과해서 무사히 항해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아시아는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이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서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까? 경제적 통합이 그 해답이라면 이미 무역 거래를 통하여 매우 상호의존적이 되어버린 아시아에, 안보위험이 전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통한 해결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미 결성되어 있는 다자간 조직체들도 소속 국가들이 군사적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내부의 접근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부의 제3자가 그 안보위험을 완화해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후보이다. 아시아의 토착 세력은 아니지만 아시아 곳곳에 주요한 군사 주둔지를 가지고 있고, 과거 70년간 이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호주 방문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축”이라고 선언했다. 미 해군과 공군 폭격기의 호주 주둔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에 미국 해군력의 60%를 배치할 것이며, 미군의 임시 주둔을 위해 더 많은 기지의 접근권한을 얻겠다는 일련의 주도권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지역 군사균형의 재정비는 좋은 출발이며,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 장비를 아시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F-35와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이버전투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지도자들은 아시아의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군함과 군용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군비증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수많은 국경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아시아의 위험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제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밀한 동맹들과 다른 중요 국가들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동심 삼각형” 전략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현재의 동맹관계를 더 긴밀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강국들에게 미국은 물론 아시아의 선도적인 자유국가들 상호간의 관계도 보다 심도 있게 구축하라고 권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아시아 주요국들이 보다 활발하게 상호 협력과 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광범위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접근은 “동심 삼각형” 집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곽의 삼각형은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를 연결하고, 내부의 삼각형은 태국의 참여를 전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를 연결하며, 베트남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의 외곽 삼각형 그룹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아시아의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 내의 정치, 안보 협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곽 삼각형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미국 정부는 이 중심 국가들과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보협력의 진정한 목표는 안보환경을 개조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선 첫 단계로 중요한 안보 이슈를 정하고 아시아에 요구되는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보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고, 이 회담을 통해 각국은 이 지역에서의 역할 분업에 합의해야 한다. 인도는 외곽 삼각형에 위치한 다른 3개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이다. 미국은 인도양, 말라카 해협, 그리고 널리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인도와의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로 구성되는 “내부 삼각형” -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자유화되었을 때 태국과 베트남의 참여도 가능 ? 은 더 국지적인 범위를 담당하는 책임을 주어야 한다. 안보 관심사를 고려할 때, 이 국가들이 말라카, 순다, 롬복 해협 등 핵심 항로를 포함한 하부 남중국해의 “내부 공유지” 내에서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참여토록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직접적인 의견충돌은 없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야기되는 불안정에 공통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SEAN 체제를 통해서 협력해온 이 국가들을 외곽 삼각형에 있는 강대국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아시아에 새로운 안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시도는 ASEAN의 주도권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고 상호 보완적이야 한다. 미국은 “내부 삼각형”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개별 능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해서 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국가정상들 간에 정기적인 안보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 아시아의 안보위험을 줄이는 것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함께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다.

한편 이 접근법에 분명한 이견이 하나 있다. 중국과 북한이 자신들이 더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 “동심 삼각형” 전략으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내의 평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무역 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고, 그 결과 쓸 필요도 없는 군사력 증강까지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논리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 중국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무튼 “동심 삼각형” 전략으로 중국이 삼각형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의 공동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삼각형 국가들이 공동으로 순찰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는 중국에게 주변 국가들이 안정을 진작하는 데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중국 지도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 행동에 건설적으로 동참했을 때 중국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견고한 정치적 공동체나 좀 더 협력적인 일련의 안보협의체 정도로 대응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생존 본능을 가졌음을 스스로 입증한 북한 지도자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안보 환경의 영향으로 공격적인 모험주의를 단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심 삼각형” 전략을 통해 평양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웃의 민주 국가들을 통합된 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위험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도,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관한 것이지 단지 중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