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오바마

백인 오바마

티모시 P. 카니 지음

예문 / 2010년 4월 / 336쪽 / 15,800원



1장 로비스트에 둘러싸인 오바마



오바마노믹스란 무엇인가: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제휴

대통령 후보시절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계획이나 정책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석유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특별이익단체 등 입법 활동을 지배하는 집단의 의제를 바탕으로 계획이나 정책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언뜻 반 기업적인 발언처럼 보인다. 이처럼 오바마는 자신이 거대기업과 대립한다는 점을 넌지시 비쳤고, 언론은 이를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사실 오바마의 정책은 연줄이 든든한 거대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로비스트의 기록, 선거유세 기부금, 입법안 등을 살펴보면 오바마와 대기업은 대출, 소비, 세금, 규제, 보조금 지급 등에서 보조를 같이 하는 파트너이다. 납세자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경쟁자를 몰아내는 규제,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정부의 의무조항을 마다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수혜자는 대기업만이 아니다. 정치가의 입김은 더욱 강해지고 로비스트의 영향력 또한 증가했다.

오바마노믹스란 새로운 규제, 세금, 보조금을 만들기 위해 거대기업과 정부가 제휴하는 정치 전략이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비난했던 제약업계와 거래를 맺었고, 제약업계는 의료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5억 달러를 광고에 투입했다. 이 밖에도 의료보험회사, 담배회사, 에너지 기업, 자동차 제조업체, 월스트리트의 은행 등이 오바마 사단에 합류했다. 오바마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원칙은 이것이다.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산업을 집중시키고 거대기업을 편애한다."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가 선거유세에서 특별이익단체와 로비스트를 거세게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속은 새로운 기업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나는 오바마의 선한 의도를 믿는다. 나는 그가 미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오바마 자신도 월스트리트, 디트로이트, 의료보험, 에너지, 국민의 돈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그것이 미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가 대기업을 편애하는 정책을 택한 이유는 족벌주의나 부패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인 필요성과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다. 문제는 오바마가 거대정부를 확립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거대기업에 대항하는 성전으로 미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통념(Big Myth)을 이용하여 비난을 피해 간다. 잘못된 통념은 거대기업과 거대정부는 서로 대립하며, 정부는 규제를 통해 거대기업을 제한하고, 거대기업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자유방임적인 경제체제를 원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이런 시각은 언뜻 보면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하고 제약회사들도 전국민대상 의료보험을 위해 로비를 한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통념은 공화당이 거대 기업의 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거대기업을 반대하는 정당인 것도 아니다. 선거예산과 로비스트 기록을 보면 사실 양 당 모두 거대기업을 위한 정당이다. 잘못된 통념은 오바마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오바마의 민주당은 이 도구를 이용해 그들의 적수를 부당 이득이나 취하고 기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의료보험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바마는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적인 기자들은 오바마의 이런 공격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잘못된 통념 덕분에 거대기업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기업이 규제강화를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면 언론은 이를 낱낱이 보도하지만, 기업이 개혁 편에 합류하면 언론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바마 산업단지(거대기업+거대정부)는 잘못된 통념 뒤로 몸을 숨길 수 있게 된다.

2008년 대통령 선거: 거대기업의 승리

오바마는 희망과 변화를 약속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정부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동안 똑같은 주장을 계속했고 언론과 대중은 그의 말을 믿었다. 사람들은 매케인의 선거운동은 로비스트들이 주도하지만, 오바마는 대중들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열정을 표현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배부른 자본가들로부터 자금을 얻지만, 오바마는 일반 대중들이 기부한 소액의 자금을 모은다고 말했다.

2008년 선거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실이 드러난다. 오바마는 특별이익단체로부터 매케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다. 거대 석유기업도 오바마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오바마 진영의 거액 기부자와 소액 기부자 비율은 매케인 진영과 거의 비슷하다. 오바마는 기업복지(정부가 기업에 보조금, 세제상 특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꼬는 용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매케인의 제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재계와 정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회전문의 대가들을 백악관에 대거 포진시켰다. 오바마의 당선은 거대 기업의 승리였다.

골드만삭스, 엑손 모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은 특별이익단체의 상징이며 핵심 산업분야에서 효율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2008년 대선에서 매케인보다 오바마에게 훨씬 많은 돈을 건넸다. 이들은 오바마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 정부를 선호하는 오바마의 성향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진영은 소액기부자들이 오바마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주요 언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예를 들어 AP는 오바마가 "소액기부자들에게 기댐으로써 거대 기업과 특별이익단체의 줄다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바마가 가장 좋아했던 특별이익단체는 의료보험분야였다. 그는 워싱턴에 미치는 제약업계의 로비력을 비난하는 광고를 싣는 한편 의료보험개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보험회사와 한바탕 전투를 치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한 보험업계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총 1억 94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는 매케인의 2배 되는 액수였다. 건강관리기구(HMO)는 오바마에게 매케인보다 3배 많은 기부금을 제공했고, 제약업계도 3.57배 많은 기부금을 제공했다. 새로운 아이콘에 매료된 언론은 HMO 및 제약회사들과 오바마 사이에 형성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짐짓 못 본 척했다. 그리고 이들 업계가 왜 자신들을 비난하는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지 따져 보지도 않았다.

K 스트리트 살리기: 로비스트들은 왜 오바마를 사랑하는가

오바마가 취임 이후 처음 제시한 법령이 경기 부양책이다. 거대 기업의 입맛에 맞춰 수립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무수한 로비활동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 부양책이다. 거대 정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은 K 스트리트 로비스트들의 꿈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물론 오바마의 목표는 로비스트를 부자로 만들고 거대기업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일이 아니다. 그는 단지 경제에 깊이 관여하는 거대정부를 향해 떠나고 싶을 뿐이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로비스트를 이용하고 거대 기업을 위한 향연을 벌여야 한다.

오바마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거대정부 의제는 로비스트들에게 희소식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규칙부터 탄소배출량 규제에 이르기까지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무수한 국내 의제로 말미암아 그가 취임연설에서 조롱했던 편협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백악관이 선택한 전략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해관계를 둘러싼 싸움이 더욱 복잡해지고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 로비스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보조금과 규제가 많을수록 기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책을 노리고 로비활동을 펼친다고 해서 기업을 비난할 수 없다. 오바마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7,870억 달러를 꺼내 건네주고 있는데, 그처럼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는다면 분명 멍청한 기업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대규모 지출에 필요한 돈은 누가 지불하는가?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세수에 의존하지 않는 정부지출금 법안이다. 정부는 채권 등을 발행해 전액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빌리면 미래의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경기부양책은 세금과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를 올리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다. 결국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그 무렵이면 오바마는 은퇴해서 하와이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것뿐만 아니다. 지출 자체가 파괴적이다. 오바마는 경기 부양책을 투자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보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비경제적인 프로젝트가 많다.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루지의 지적을 들어보자. "오바마가 '우리는 효과적인 일에 투자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당신 같은 얼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방법을 결정할 때 정치인은 노조, 기업, 압력단체, 지방 정부의 로비스트들에게 의지한다. 대조적으로 기업가는 수익과 손실을 토대로 자기 돈을 쓸 방법을 결정한다."

오바마는 당선되자마자 경기부양책을 채택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의 돈을 첨단기업, 도로 건설업체, 석탄회사에 건네면서 부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흘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가 흘러내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누어주는 돈은 최고의 로비스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은 홀로 경기침체에 대처하도록 버림받았지만 거대기업은 경기부양책으로 거금을 거두어들였다. 경기부양책은 간단한 규칙에 의해 운영된다. 가장 많은 로비스트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얻는다. 예를 들어 미국 5대 기업 GE는 로비 관련 지출에서 1위를 달린다. GE는 당연히 경기부양책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다. 거대기업 로비스트에 맞서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오바마는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거대 기업과 그들의 로비스트들에게 전례 없이 대단한 보상을 안겨주었다.

2장 개혁이라는 이름의 거래



반쪽짜리 의료보험 개혁: 공공보험 도입에 실패하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이란 모든 의료 분야 기업(제약회사, 보험회사, 병원)에 지급되는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과 특혜를 뜻한다. 사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서 연줄이 든든한 대기업으로 부를 이전한 것이다. 의료보험 회사는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제공했다. 그들이 선호한 정치인에는 오바마가 옹호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언론은 의료보험개혁 반대 진영을 의료업계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거대 제약회사와 보험사들을 부자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진정한 목표(의료업계에 대한 규제와 보조금 증가)는 결국 거대 보험회사들을 위한 뇌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는 하원에서 말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에 전국의 모든 보험회사는 십중팔구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이다. 오바마는 모든 보험회사가 가장 원했던 정책인 개인의무보험을 제안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오바마노믹스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다른 로비스트들이 분명 부러워할 만한 방안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부 보조금(다른 납세자)이 그들 대신 지불할 것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빈곤층을 위한 보험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제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보험회사에게 상당이 이로운 조치였다. 아메리그룹의 CEO는 이 조치 덕분에 신규 고객 1천만 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개혁안의 조치가 우리 사업을 극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행운도 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직장의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보험회사에는 소중한 선물이다.

보조금 빨아들이기와 규제를 이용한 강탈에 해당하는 개혁 조항을 고려해보면 민주당이 보험회사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보험회사들은 사실 아주 후한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에 동의했던 것이다. 오바마가 제안했던 새로운 규제는 '동일한 등급'과 '가입 보장' 두 가지이다. 동일한 등급이란 모든 가입자가 연령이나 기존 상태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가입 보장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모두 보험계약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오바마는 이 두 가지 규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보험회사들의 로비스트들은 개인의무보험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이들 규제를 지지했다. 결국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등급과 가입 보장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에게 정부보조금, 개인의무보험, 직장의무보험 제도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환경주의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오바마의 투쟁에서 핵심 전투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원대한 희망은 워싱턴의 추악한 진실과 오바마노믹스의 고질적인 법칙에 무너지고 말았다. 기후 변화 법안이 가장 연줄이 탄탄한 기업에게 특혜 보조금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적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오바마의 극적인 조치는 이른바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탄소배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감량한 양 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시스템)라는 야심찬 규제 개혁안이다. 이 계획안의 전제는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바마의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그가 제안한 해결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이유는 많다.

캡-앤-트레이드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을 받아냄으로써 지구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낮추는 것이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로비스트 들은 캡-앤-트레이드 방식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캡-앤-트레이드는 세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금이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캡-앤-트레이드에는 정치적인 술책과 로비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캡-앤-트레이드는 탄소배출업체에 배출허가권을 주는 대신 배출한 탄소에 대해 돈을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물론 허가권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지 않는다. 워싱턴은 허가권을 제공하는 방법만 규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준비하는 기본 작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기업 로비스트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의회와 행정부를 열렬히 도울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정부는 허가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고, 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은 멋진 기회를 얻을 것이다. 특히 배분의 문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풍부한 보조금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