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동녘 / 2009년 11월 / 320쪽 / 16,800원



1부 진보의 미래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같이 찍으면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란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이 쉽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한다. 아이들도 쫓긴다. 아이들 교육에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들의 이야기, 경쟁에 쫓기는 아이들의 이야기. 모두들 힘들다.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대답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답을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자.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답답하다. 현실을 말한 것일까? 정말 세상은 내가 말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일까?

개인적 노력은 중요하다. 경쟁도 불가피하다.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비슷한 부자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바꾸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권을 바꾸자?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정책을 바꾸자. 문제는 정책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쟁,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자에게도 가혹하지 않은 사회,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면 된다.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오늘날 정치적 논쟁의 보편적인 주제인 진보와 보수의 논쟁도 그 핵심 소재가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문제이자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의제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민주주의 시민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주제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민주주의 시민의 교양서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진보와 보수의 정책과 노선은 여론의 형성과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어려운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역사의 중심 주제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 왜곡되어 있는 정치 구도를 바로잡는 일도, 정치 논쟁의 주제를 지역감정 기타의 비합리적인 주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정책 논쟁으로 돌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경제 이야기로 시작하자

경제는 개인의 삶에서 모든 성공의 기초이고, 국가의 운명에서 독립과 패권의 기초이다. 그리고 정치의 마당에서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물론 경제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가치와 경제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모든 가치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야 시선을 모을 수 있고, 대화를 열 수 있다.

80년대 이후 보수의 시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모든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이야기를 경제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경제 이야기로 시작해야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는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수주의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구와 모순을 밝혀 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구 결과를 이미 보수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립에 있거나 보수주의 논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세로, 철저히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나라가 하는 일은 국방, 치안, 경제, 복지, 조정, 통합, 위기관리, 목표와 전략의 제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일을 잘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논쟁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중에서도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는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떼라고 하고, 진보주의는 시장의 실패, 한계를 주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날 논쟁은 '국가냐? 시장이냐?' 또는 '작은 정부인가? 할 일을 하는 정부인가?' 이런 명제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선명하게 비교하여 보여 주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과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쓴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보수의 나라와 진보의 나라', '보수의 시대와 진보의 시대', 이런 관점을 발견하였다. 살아 있는 현실로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고, 살아 있는 역사로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둘러보듯이 큰 틀에서 보수와 진보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수의 시대와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

80년을 전후하여 대처, 레이건의 집권 이후 보수주의 바람이 세계 정치의 대세가 되었고, 오늘까지 득세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주장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리해 보면 복지의 축소, 감세,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 사상은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진보 진영에서는 제3의 길(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1998년 동명의 책을 발표하면서 주창한 이론으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을 제시함)이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대응하는데 블레어, 클린턴, 슈뢰더 등이 주창했고, 지난날 진보 진영의 주장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논쟁의 양상을 보면, 보수 진영은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내세워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진보 진영은 노동과 복지, 진보의 가치 자체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이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거나 지속 가능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방어적 수세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진단과 논리 구성은 저의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의 태도가 지난날과 달리 수세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병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동구의 해체, 기술 혁신, 그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변화, 세계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달라진 상황이 진보 진영을 조심스럽게 만든 것일까? 보수의 시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리에 대하여도 좀 더 분석적인 접근과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붕괴, 서민들의 불안과 위기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보수주의의 논리에 대한 진보주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빈약하다. (좀 더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금융의 붕괴로 민주당이 득세했다. 1930년의 대공황은 진보의 시대를 열었다. 2008년 미국발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진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인가?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우리는 그동안 각국에는 진보와 보수의 정당이 있고, 나라는 달라도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정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별 차이가 없다. 그 결과 정당 간 차이보다 나라 간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훨씬 유용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정부의 크기를 아주 강조한다. 시장의 완전성을 주장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진보주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진보주의가 득세하면 정부가 커지고, 보수주의가 득세하면 정부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크기는 무엇이 기준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그중에서도 복지비의 비율이다. OECD 국가를 재정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보수의 나라와 진보의 나라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 스펙트럼대로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정책 지출이나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할까? 아마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제도도 중요하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재정 규모 비교하듯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 규제도 있고 서비스도 있다. (연구해 보자.) 다만, 규제에는 분배와 복지를 위한 규제 이외에 다양한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다. 국가의 안전, 사회의 질서와 안전, 인권과 노동의 보호, 환경과 문화의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규제도 있다. 이처럼 너무 다양한 규제와 권한이 있고, 이들 목적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태도도 획일적이지 않아서 규제의 크기를 가지고 정부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의미를 찾기도 어렵다.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 시대의 주장을 짚어 보자

보수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세상을 휩쓸었던 보수주의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 실제적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어떻든 지금까지 세계는 보수 진영이 내놓은 논리를 중심으로 갑론을박 해왔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판을 걷어치울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판에 둘러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주의의 주제가 아니라 보수주의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자.

감세 논쟁 : 보수주의는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살린다고 주장한다.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정부의 투자 증대,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 주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 국민 경제 전반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이론) 효과로 서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성장의 효과로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트리클 다운이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난다? 세수가 늘어나는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사례와 통계를 찾아보자.) 세금을 줄이면 누구의 세금이 줄어드는가? 복지가 줄어들면 누구의 수입이 줄어드는가? (종합적 비교. 각국의 조세, 국민 부담과 비교.)

이 책에는 앞에서 언급한 주제인 '감세 논쟁' 외에 비슷한 패턴으로 '복지 논쟁',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규제의 철폐', '개방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보수 시대의 성적표 /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성장 중심의 사고이다. 성장이 분배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보수주의 성적표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성장이다. 과연 얼마나 성공한 것일까?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상황인가? 삶의 질이 나빠졌다. 가장 큰 것은 직업이 불안해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보편적 복지 모두 성과가 좋지 않다.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일 뿐인가? 구조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인가? 여기에서 금융 위기의 원인을 금융 규제와 감독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고, 양극화와 금융자본, 주주자본주의의 속성 등에서 비롯되는 시장 실패 문제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보수 시대 성적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의 축소이다. 감세하면 성장하는가? 세수가 늘어나는가? 감세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우리의 조세 부담은 높은 편인가? 트리클 다운 효과는 사실인가? 지난날 완전고용 시절의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양극화, 복지의 축소와 수요의 부족,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대안과 전략은 진보 원리주의와 제3의 길로 갈린다. 원리주의와 제3의 길 노선은 차이가 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한다. 정통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 감세와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데, 보수 진영은 이들 교리를 가감 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보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라고 규정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굳이 신자유주의라는 잣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 가치,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진보와 보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사회적 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 다시 진보의 시대는 오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거품, 파생 금융상품,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부실, 이런 구체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빈부의 격차, 시장의 실패, 이런 포괄적인 경제 체제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경제의 이론은 단순 명료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과관계가 단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원인도 결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원인의 분석과 함께, 시야를 크게 하여 그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큰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지난 8년간 공화당 정권의 보수주의 통치, 나아가서는 30여 년간 계속된 보수주의 시대의 결말인지, 그렇다면 보수주의의 어떤 정책 때문인지, 그와는 관계없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 때문인지, 이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의 보수주의 정책은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오바마는 중도노선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권고에 대하여 '미국 국민은 감세 정책, 트리클 다운, 금융 규제 완화, 종교 정치……를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