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1. 한반도, 핵의 유혹



부시의 테러전쟁과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와 테러전쟁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딜레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결의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았다. 전쟁 목적은 알카에다의 배후세력이며, 그래서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테러의 싹을 자르고 중동전쟁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세인은 알카에다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시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혹 제거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다. 부시의 무리한 전쟁 드라이브는 2001년 9.11 테러가 상징하는 이슬람 과격 단체의 공격에서 비롯된 "테러와의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 문제는 테러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냉전의 유물인 세습적 전체주의와 연관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와 직결된 문제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국제문제도 된다.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992년 5월부터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영변지역의 북한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AEA는 핵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1992년 독일 뮌헨의 7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공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북핵 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에 미국과 북한이 서명함으로써 해결되었고 국제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 8년 만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02년 10월 초순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다. 세계는 제네바합의에 의한 북한 핵무기 개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여기서 왜 북한은 비밀리에 핵 제조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는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질문에 대해 북한은 개혁 개방의 생각이 없고 김정일의 전체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질문에는 남아공의 선례가 해법이 될 것이다. 자진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핵 시설과 핵 원료를 폐기처분하고 IAEA와 유엔의 사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아공 방식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김정일은 독재자인가, 개혁가인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체코의 하벨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성격과 북한 체제를 둘러싸고 국제 언론지상에서 논쟁을 펼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하벨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비난하며, 북한 강제노동수용소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김정일을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적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반면 DJ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중국의 덩샤오핑 체제의 초기시대와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김정일을 "북한을 냉전시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높이 평가했다.



DJ는 대북 화해라는 한국 내 이른바 진보세력의 여론흐름을 대변하며, 하벨은 비판된 민주주의가 정착된 유럽언론의 흐름을 대변한다. 왜 이러한 인식차이가 드러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공산주의 체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유럽 지도자의 공산주의관과 아직 공산주의 체제와 맞서 있는 한반도 정치인의 자기합리화 논리의 차이점일 뿐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8년이 지났지만 북한체제는 여전히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DJ가 김정일을 "냉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개혁가"라고 호평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핵 문제만큼 김정일의 위험한 장난은 없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공언하듯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체제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개혁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가 선택한 평화의 길을 거부하고 오늘도 냉전시대의 족쇄를 차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핵 문제도 북한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고 스탈린적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계속 개발함으로써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벨의 논지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DJ의 주장은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실패한 무궁화꽃 - 한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

"문제의(한국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실험은 일부 과학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것이며 한국정부는 핵무기 개발은 물론 어떤 농축 및 재처리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다." 2004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해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의 핵 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IAEA가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고 표현했듯이 정부의 "별일 아니야" 식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IAEA는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핵안전 협정의 위반을 지적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북한보다 앞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핵 주권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류의 '핵 주권'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1980년대 초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데 이어 1990년대에 천연우라늄을 금속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했고, 2000년에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점에서 "과학자의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문제다. 이 때문에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을 받아 정권이 붕괴되었다. 한국정부가 핵의 평화이용 4원칙을 천명했으나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해 보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IAEA는 냉혹한 판단을 하는 세계 최고의 핵 전문가 집단이다.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의도가 행여나 숨겨져 있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반도에서 핵 문제의 골칫거리가 북한인 줄로 알았으나 남한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한국에 큰 상처를 입혔다. 핵무기를 갖는다고 큰소리친 북한에 비해 신뢰 상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심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렇게 논평했다. "남한의 우라늄농축에 대한 비밀활동의 폭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을 어렵게 할 위험이 많고 한국정부의 의도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 북 핵 그리고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딜레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인 '콘 플랜 8022'를 2004년에 수립해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지상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공중폭격에 이은 소규모 작전으로 일시에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을 인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폐연료봉의 인출이 넘어서는 안 될 '붉은 선'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 IAEA의 사찰요원을 추방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2003년 1월 폐연료봉 8천 개를 인출해 재처리함으로써 10년 전의 붉은 선을 넘어버렸다. 이처럼 북한은 제네바합의 백지화 후 스스로 핵무장을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양자접촉을 거부했던 태도를 바꾸어 6자 회담(4차)의 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주변 5개국이 체제보장을 한다고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보장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6자 회담 참가국들은 3차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 제안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 불가침 조약, 체제보장을 계속 요구하며 핵무장 강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 왔다. 그러나 북의 지도층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미국의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망상을 한다면 중대한 오판이다. 이것은 부시의 콘 플랜 8022를 가동시킬 명분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정일과 부시, 마지막 담판의 장으로 접근하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백지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다시 시도하는 4차 6자 회담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게임이 계속 원을 그리는 것 같다. 모든 북한 핵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북한의 체제보장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와 북한의 밀고 당기기 식 게임은 11년 전 제네바회담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쟁점은 무엇인가?



힐 미국대표는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것과 남한과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 프로그램(경수로)에 대해 힐 대표는 "북한에 어떤 원자로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 5개국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와 경제수요 충족방안, 양자 관계 정상화,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국제기구들을 포함한 국제 관계 정상화를 대북 보상책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보상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먹을 수 있는 당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6자 회담의의미는 사라진다. 한편 북한은 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핵 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힐 대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보장책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적대관계가 종식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어도 북핵 문제 처리의 일환으로서 가능한지는 앞으로 국제법 차원의 법리적 검증과 국제사회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다.



4차 6자 회담은 미국이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당근 제공을 결심함으로써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는 지점에 이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낙관론을 펴기는 이르다. 북한 김정일의 공산주의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방과 전환 없이 과연 이념적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하며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의문은 회담 결과를 봐야 풀릴 것이다.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로 풀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는 제네바합의의 재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정말 핵폭탄 제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문제에 지원을 얻기 위해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한편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김정일의 의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번영과 경제발전의 기초인 평화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햇볕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막대한 외화현금을 비밀리에 김정일에게 쥐어주고도 얻은 것은 평화도 북한의 개방개혁도 아니고, 전쟁의 먹구름을 동반한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한반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다. 북한 핵 문제는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가 된 것이다. 안보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먼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할 것이다. IAEA의 핵사찰 시설 복구와 사찰요원의 재입국 및 NPT 탈퇴철회 등 원상복구를 촉구하면서 핵 폭탄 프로그램의 포기를 다시 요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10년 전과 같은 프로세스지만 다음 단계의 조치는 대단히 다른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의견이 일치된 것도 아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론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법론이란 유엔 안보리가 대북 봉쇄정책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미국은 가능한 조속히 안보리의 대북 봉쇄 결의안을 받아내려고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은 유엔의 봉쇄나 미국의 공격을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현 시점에서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을 기권했다. 문제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다음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긍정적 조치를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봉쇄 결의안 채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트고 협상국면을 열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무한정 안보리 응징을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 김정일, 또 한 번의 기회와 선택



밀로셰비치의 비극이 김정일에게 준 교훈

밀로셰비치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은 냉전해체 이후 공산지도자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경우이다. 그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내걸고 공산권에서 최초로 민주선거를 통한 대통령으로 부상했으나 1990년대 유고내전에서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다가 유엔의 무력개입을 초래하였다. 유고내전은 인권을 명분으로 유엔이 무력개입을 나토에 승인한 첫 사례이다. 유엔 안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를 설치하고 유고내란의 전범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특히 밀로셰비치는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로 전범 1호로 지목되었다. 2001년 세르비아에 보수정권이 수립되자 세르비아 경찰은그를 체포에 ICTY에 넘겼다.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그는 전범재판소 감방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밀로셰비치의 비극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한반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무력개입을 자초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EU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였다.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EU는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상도가 범상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세르비아에 적용했던 인권의 잣대를 북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유엔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기권정책이 중대한 시련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 미사일 발사, 국제공조만이 해법이다

한반도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대륙 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동 2호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제작한 것만으로도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