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1. 한미 FTA 막을 올리다



한국 국민들은 느닷없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와 맞닥뜨렸다. 국민들이 한미 FTA를 처음 들어본 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때다.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선거 유세 중 반미 바람을 일으키며 집권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추진은 돌출사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월 13일 한국정부는 광우병으로 수입을 금지해 오던 미국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발표했고, 1월 26일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스크린 쿼터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영화계는 인기배우들을 앞세운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고, 덕분에 한미 FTA는 연일 9시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뉴스가 되었다.



한미 FTA가 국민의 일상에 등장하는 과정이 느닷없는 느낌이었다면 동시에 그것은 난폭한 경험이었다. 스크린 쿼터 축소 선언으로부터 일주일, 2월 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공청회는 반대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뉴스를 시청한 국민들은 고함과 아우성, 단상점거로 얼룩진 공청회의 모습과 함께 정부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 대표와 함께 미국의회에서 협상개시 발표를 했다. 양국의 통상협상 최고 책임자가 양국 수도에서 동시에 협상개시 선언을 하는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한국의 협상대표가 상대국인 미국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한다는 것을 뭔가 어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이라고 느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2. 요란한 반대와 침묵하는 찬성



왜 한미 FTA에는 거센 반대가 이어지는가?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FTA 속성상 반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높은 수입관세와 외국인 투자 제한이라는 보호벽에 안주했던 경제 분야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과의 FTA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간주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시민운동가들에게 한미 FTA는 한국을 합병하려는 미국의 야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셋째,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가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가 반대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날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여긴 정부는 한미 FTA에 관한 좋지 않은 첫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굴욕협상, 미국의 협상시한에 짜 맞춘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범국본(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 4월 15일 대학로에서 대규모 반 FTA집회를 개최한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중도 보수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바른 FTA 본부(바른 FTA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들의 시위는 유감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범국본과 바른 FTA본부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범국본에는 노동자, 농민 등 FTA로 피해를 입을 집단이 포진된 반면 바른FTA본부에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 빠져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첫째,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인 효율성 증대가 개개인의 관심사와 멀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의 효과를 국민소득, 경상수지 등의 거시경제변수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궁금해한다. 둘째, 한미 FTA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그 혜택이 떨어질지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FTA로 인해 피해(예:내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당장 발생하는데 비해, 혜택(예:생산성 증대)은 발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피해는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혜택은 광범위한 집단에 분산된다. 혜택을 볼 집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모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회 전반에 큰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마련이다.



셋째, 한미 FTA로 혜택을 볼 집단은 무임승차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개방은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념적으로 당연히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보수집단은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의도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들은 한미 FTA는 반미장사로 재미를 본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반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음모라는 음모론의 공동 집필자들로서 좌파정권 창출의 이념적 동지였던 농민, 노동자, 영화인, 좌파 지식인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3. 한미 FTA를 바라보는 8가지 시선



한미 FTA의 찬반유형을 나누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계형 반대. FTA가 자신의 생계를 파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주로 농민,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둘째, 이념적 반대. 이념적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이들은 "한미 FTA로 무수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농민은 농촌에서 밀려나서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회의적 반대. 개방의 긍정적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한미 FTA를 추진하기에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국내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 한 개방은 영원히 할 수 없는 '머나 먼 그대'다. 국민 총생산의 70%가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교과서적 주문이다. 넷째, 경계적 중립. 경계론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에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협상을 추진하다 성공하면 그 공을 다 차지하고, 만약 삐걱거리면 잘못을 미국 측에 뒤집어씌우면서 2007년 말 대선을 다시 친미 대 반미로 끌고 가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무관심. 이들은 한미 FTA가 무엇인지 모르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한국정치에 지친 이들은 "한미 FTA? 정치인들끼리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난리겠지."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섯째, 비판적 지지. 한미 FTA의 경우 그 상대가 한국보다 15배나 큰 시장을 지닌 미국이기 때문에 위협요인보다 기회가 더 많으며,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FTA 그 자체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곱 번째, 전략적 지지. 전략적 지지론자에게 한미 FTA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냥꾼이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패권국가로 떠오르는 중국,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 핵무장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해득실이 얽힌 한반도에서 한국의 선택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이라고 이들은 믿는다. 여덟 번째, 생계형 지지. 미국과의 무역, 투자, 관련 경제활동이 주요 생업인 생계형 지지자들은 한미FTA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통상현안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로 간주한다.



4. 가열되는 논쟁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중요한 것을 양보해 버려 협상할 것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의약품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시비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은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 굳이 한국과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미국의 요구를 최소한 줄이고, 동시에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입지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4대 선결조건인 것이다. 사전협상 단계에서 협상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련의 조치를 굴욕적인 양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곤란하다.



4대 선결조건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자. 첫째, 자동차 배출기준 완화. 한국이 미국에 해준 것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준 것이다.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 대 수입의 비중이 92 대 1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둘째, 쇠고기 수입재개. 한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일본은 한국에 앞서 수입을 재개했고 싱가포르, 대만, 중국까지 수입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끝까지 빗장을 잠그고 있을 명분이 없다. 셋째, 의약품. 만약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왜 FTA 협상에서 의약품 작업반이 구성되었는지를, 4대 선결조건을 비판의 명분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쿼터. 김대중 정부에서 축소하지 못한 스크린 쿼터를 왜 현 정권에서는 축소하려고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영화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상영관의 2/3를 한국영화가 차지하고, 감독과 배우들이 출연료를 갖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왜 모든 한국영화들이 스크린 쿼터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리고 정부가 풀어야 했던 문제는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일까?"가 아니라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FTA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거부하여 협상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인가?"였다. 이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의 몫이다.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FTA 협상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라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TPA는 외국과의 통상협정에 관한 미국행정부와 의회 간의 절차규정으로 협상개시 전, 협상진행 도중, 협상타결 이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TPA 절차에 따라 추진된 협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협정체결 95일 이전에 의회에 협정체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회는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협정체결 의사를 통보한다는 것은 협상은 이미 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FTA 체결의사가 있음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 이 시점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 협상시한이 된다. 그 시한은 TPA가 만료되는 2007년 6월 30일에서 90일 앞선 2007년 3월 31일이다.



이 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TPA를 연장하지 않는 한, 한국과의 FTA는 이 시한을 넘겨 추진되더라도 일반 법안과 같이 취급되어 의회에서의 수정, 변경 절차를 피할 수 없다. 2007년 4월 1일 이후에도 한미 FTA 협상은 가능하지만 미국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은 예측을 불허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수입 전면재개를 희망하는 쇠고기, 한국의 조세제도를 바꾸기를 요구하는 자동차는 한국이 절대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한미 FTA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쇠고기, 자동차 관세철폐만을 합의하고 끝낸다면 미국의 쇠고기 및 자동차 생산지역의 의원들이 협정 체결을 저지할 것이다. FTA 시한을 넘겨 체결된 한미 FTA는 협정폐기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공세에 휘말려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최악의 경우 협정체결이 미국의회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반덤핑제도 완화, 섬유 의류 원산지 개정, 전문직 비자확보 등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든 쟁점들이 정말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TPA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한국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확률이 높다. TPA 시한에 맞추는 협상은 끌려가는 협상이 아니라 끌고 가는 협상이다. 미국의 국내절차가 규정한 시한에 한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득실을 가름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굴욕협상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경솔한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5. FTA 효과를 둘러싼 5가지 의문



정부는 한미 FTA가 되면 경제성장률이 7.75%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서 정부 보고서는 제조업은 완전개방, 농업은 80% 개방, 서비스는 20% 개방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관세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개방의 효과는 계량 분석이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경제예측 모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를 거시경제 변수로만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자료 조작시비와 졸속협상시비를 불러 일으켰는데, 정부의 조급증과 정부연구기관의 경제학자들과 관료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빚어낸 사태다.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를 대량 실업을 몰고 올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시장이 이미 개방되어 있지 않은 많은 품목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FTA가 모든 품목에 즉각적인 시장개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산물과 상품은 미국 것으로 대체된다는 주장은 개방의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농민과 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 역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한국을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투기자본이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데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이를 도와줄 것이라는 명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투기자본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정부 소송제도는 투자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나 일방적인 수용 등으로 투자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분쟁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 투자자 본인의 경영실패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니다. 투기자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들에 맞서는 국내 경제 집단의 힘을 키우고 정책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FTA 자체는 투기자본을 보호하지도 억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FTA의 이익은 미국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1.9%인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미국은 4.9%만 없애면 되니까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이것은 유치원 뺄셈에 불과하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세철폐로 발생하는 이익 = 관세 인하폭 × 시장크기'라는 곱셈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때문에 거대 경제국과 소규모 경제국가와의 시장개방은 소규모 국가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류 경제학은 가르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지금의 경쟁력으로는 미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나 개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 생명공학 산업과 경쟁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철강, 조선 산업과도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적 역량을 경주하여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더라도, 당장 한국 생명공학 산업의 미국 수출이 증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철강,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보다 훨씬 크다면, 여전히 한국은 철강과 선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생명공학을 수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FTA는 경쟁력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의 형태를 결정할 뿐이다.



6. NAFTA 멕시코와 KORUS FTA 한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