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라이프

시니어 라이프

김찬훈 지음

나라아이넷 / 2019년 11월 / 240쪽 / 12,000원



고령화사회, 일본



일본 정부의 고령화대책

현재 일본이 당면한 고령자의 문제는 취업의 문제, 사회참여활동 문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의 노령화사회 기본대책은 그 틀이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법률제129호)에 기초해, 총리를 정점으로 한 고령사회대책회의의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다. 1996년 7월 최초로 고령사회대책 대강을 책정하고, 2001년 12월 28일에도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안을 작성한 후, 각의 결정으로 고령사회대책 대강이 책정되었다. 그 후 2012년 9월 7일 3번째 고령사회대책 대강이 채택되었고, 이는 2019년 2월 16일 최근까지도 각의에서 채택되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따라 분야별로 대책이 추진 중인데, 취업ㆍ연금ㆍ소득, 건강ㆍ복지(개호, 의료), 학습ㆍ사회참가, 생활환경, 조사연구ㆍ국제사회에의 공헌 등의 범위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특이한 점은 고령화사회대책에 「전 세대가 참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반구축」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고용ㆍ취업에서 여성의 능력발휘, 양육지원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종합대책의 한 예를 보면, 한편에서 사회보장개혁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을 포섭하는 사회」 특명팀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특명팀은 2011년 1월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로서의 「고립화」, 「무연고 사회」, 「고립친족」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사회적 포섭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책정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취업ㆍ소득에 있어서는 65세로의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정책인데, 이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고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계속고용을 권장하는 조치이다. 또 실버인재센터의 지원을 포함해, 고령자고용확보 충실장려금의 창설, 고령자계속고용 기본급부금 지급, 「향후 고령자고용에 관한 연구회」 개최,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ㆍ촉진 등이다.

건강ㆍ복지의 측면에서는 지역포괄케어 추진사업, 개호ㆍ복지서비스 기반의 정비, 복지ㆍ개호 인재의 확보, 지역이 책임지는 현행 고령자의료제도 문제 해소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습ㆍ사회참가정책으로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 및 추진회의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원탁회의는 「새로운 공공」이라는 생각이나 그 전망을 시민, 기업, 행정 등에 넓게 침투시키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정책으로는 주택 배리어프리화(Barrier Free, 주택 내 계단을 없애고 손잡이 등을 만들어 어린이나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 추진, 고령자용 선도적 주택 건설 지원, 주택과 복지 시책의 연계강화, 공공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배리어프리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보급촉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민간 차원의 고용촉진

정부의 고용촉진정책과는 별개로 민간에서도 기업의 의지에 따라 고용촉진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도 일본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고용촉진 사례로서 시즈오카 현의 기계기구 제조회사인 코켄(KOKEN)공업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전체 종업원 250명의 평균연령은 45.8세로 그중 60세 이상 종업원이 79명이며, 최연소 사원은 16세로,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3세대 동거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ㆍ지역화폐의 등장

지역끼리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지역통화는 금전을 사이에 둔 「시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과 「도움 받을 사람」을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로써의 기능을 한다.

지역통화의 한 예로, 미야노카와 상점가의 상점가진흥조합이 사이타마 현 및 지치부 시와 연계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뱅크 도움부대」가 있다. 이는 건강한 고령자가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하고, 그 사례로 지역상점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도움티켓)을 받는 구조이다. 이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상생활 확보, 건강한 고령자의 질병예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고령자 생활지원

도쿄의 히노 시에서는 독거노인세대나 고령자 부부세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2004년 통장이 고령자 집을 하나 하나 방문하는 「접촉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돌보기 지원네트워크 검토위원회」등에서 고령자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5개 패턴의 지원을 제공하는 「고령자돌보기 지원네트워크사업」을 개시했다. 한편 일상에서 장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보기 약자」혹은 「장보기 난민」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주시하거나 장보기 지원 등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보조를 하고 있다.

일본 노인들의 삶의 여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응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역사도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응을 통해 무엇보다도 노령화사회대책에서 취업과 사회참여활동 그리고 건강복지 문제가 3두마차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견고한 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조직 등 지역단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과 교육을 다년간 몸에 익힌 노인들을 보면서, 노령화에 대한 대비는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봉사와 배려 등의 자기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시니어를 상대로 한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도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고, 이러한 시니어 상대로 한 교육열풍에 대학과 연계한 시니어주택도 앞 다투어 건설되고 있다. 이 주택은「부대시설 갖춘 고령자주택+일반주택+학생동」 형태의 「대학연계형 CCRC」인데, CCRC란 고령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물론 도중에 개호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생활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자만이 사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생애학습은 물론이고 젊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라면 노인들은 일과 여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고, 지역사회는 삶의 활기를 찾고 노인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아울러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대학도 활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정년 1, 준비는 45세부터 시작해야 한다 / 좋은 정년 후 2, 월 5만 엔이면 족하다

월 5만 엔으로도 충분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빼고도 월 5만 엔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 아니 꼭 5만 엔일 필요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 월 1만 엔일 수도 3만 엔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연속성이다. 그렇다면 수입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1인 기업 창업이다. 우리가 청년창업에 10여 년 넘게 모든 자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노인 창업으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그 창업이 정부 지원에 매달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이다.

일본의 전국실버센터사업협회에 따르면, 등록된 단체 1,314개, 회원 수 72만 명이 평균 월 8~10일간 일해 3만 엔에서 5만 엔의 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일도 매우 특이하다.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 실버인재센터의 요괴전설 투어 안내사, 효고 현 야시야시 실버인재센터의 경청사업그룹 「하쓰라쓰 콜」, 나가노 현 이나 시 광역실버센터의 전정 기술, 시가 현 릿토 시 실버인재센터의 장수풍뎅이반, 홋카이도 나카시베쓰마치 실버인재센터에는 가라쿠리 장난감관의 장난감 제조 등이 있다.

45세부터 정년 후 준비해야

일본정부도 2016년 4월부터 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는 「평생현역창업지원조성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니어들의 「1인 기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정년 직전 몇 개월 교육을 받고 정보를 취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년 준비의 적기는 45세다. 45세이면 대기업을 기준으로 직장에서 부장급인데, 사실 몇몇 임원 승진하는 사람 이외 업무의 부담이 크지 않다. 이 때 2~3년 정도의 장기휴직을 해서 노년 준비를 해야 한다.

좋은 정년 후 3, 도시형 농장학원 「도요나카 아구리주크」



남성들의 남다른 정년 후

고령화 사회에서 남성에게 닥치는 문제 중에 가장 곤란한 것이 가족을 간병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정년 후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학부모 교사 연합은 물론이고 부녀회, 바자회, 시정모니터, 배식봉사, 문화강습 등 여러 지역 활동에 참가해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다닐 곳이 매우 많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정년 후 좋은 생활은 이바쇼(居場所, 거처)를 갖는 것이다. 매일 나갈 수 있는 거처를 갖고 동시에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노년을 고독하지 않게 해주고 자신을 사람 및 사회와 연결해 준다.

도심 한복판에 이바쇼와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농장이 만들어진 곳이 있다. 바로 오사카 부 도요나카 시에서 있는 「도요나카 아구리주크」인데, 이는 도시의 「공동 팜」을 가리킨다. 이 주크는 2017년 12월 현재, 70명이 활동해 왔다. 도요나카 시오카마치 내 60세 이상 남성인구가 115명(여성 174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장에서는 약 20여 명이 15종의 채소를 기르면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수확까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키운 채소는 회식이나 배식봉사로 서로 나누거나, 일부는 농장에서 아침시장을 열어 판매하며 그 수입은 다음 활동에 충당한다.

좋은 정년 후 4, 배우는 낙(학습도락)



정년퇴직 하자마자 대학 입학

올해 70세인 하리마 세츠코는 60세에 교사를 정년퇴직하면서 바로 히로시마 대학에 입학했다. 40년 전 대학 진학 당시, 영어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교육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공부가 하고 싶었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래서 문학부에 다시 입학한 것이다. 그녀는 시니어전형을 활용해 지원서와 소논문,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그녀는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가한 뒤, 집안일을 마치고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한다.

시니어 대학생활, 인생도락

시니어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회사에 빠져 만날 기회가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항상 새롭게 생기는 여러 사건들을 접하며, 삶의 역동성까지 맛본다. 특히 책이나 방송으로만 접하던 저자 혹은 유명 정치인의 강의나 그들과의 대화는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뒤늦은 학습은 시니어의 삶에 가져다주는 인생도락인 것이다. 한편 앞서의 하리마 씨와 같이 학부부터 대학원 석사, 나아가 박사까지 이수하는 시니어가 있는가 하면, 석사를 마치고 자신이 연구한 테마로 다시 사회 현장에 나가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인생에서 경험하고 쌓아온 노하우를 더 살려보려고 학교에 다니는데,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요청해, 일하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기업들,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확산 / 대학과 기업의 상생

최근 일본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리커런트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리커런트 교육은 일종의 생애학습인데, 일본에서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학에 다시 보내 전문 분야의 학습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소속 기업의 반 이상이 근로자의 전문지식 습득과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에 보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대학 밖에서 해오던 평생학습이나 전직교육,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원과는 다르다. 대학, 대학원의 전문과정을 일반 청년학생과 동일하게 배우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고령자서비스주택」대학연계형을 중심으로



대학연계형 CCRC, 트러스트 그레이스 미카게

「대학연계형 CCRC」는 말 그대로 대학과 함께 혹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시니어와 청년 세대 간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 고령자커뮤니티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트러스트 그레이스 미카게」(구명칭: 클럽 잉크라쥬 미카게)이다. 이는 2008년, 간사히 대학 문학부와 사회개발연구센터, 그리고 주식회사 앙크라주(리조트 트러스트 그룹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고베 시에 건설한 대학연계형 시니어 주택인데, 대학연계형 CCRC로는 일본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입주자는 대학 캠퍼스(온 캠퍼스 프로그램)와 시니어 주택(온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강의와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대학교 도서관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온 캠퍼스」정규강좌 수업료는 과목 당 28,000엔에 전형료가 7,000엔이다. 또 「온 커뮤니티」의 수업료는 시설운영 서비스료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강의와 세미나 외에 시니어주택의 직원으로도 일하고, 입주자와 교류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원받기도 한다. 주요 편의서비스로는 관 내외에서, 콘서트, 지역전문매장의 출장 판매, 각종 세미나 등 부대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를 통해 가까운 역까지 이용하며, 협력 의료기관에서 픽업을 오기도 한다. 물론 의료서비스도 있는데, 간호사가 365일 24시간 상주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의료기관을 관내에 개설해 놨다. 또한 안심서비스로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를 위해서 거실 안심시설인 인터콤으로 대화한다든가, 비상호출버튼, 생활리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CCRC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고령자서비스주택」 CCRC는 고령자의 액티브 라이프를 기본으로 평생학습과 연계된 새로운 구상이다. 이 CCRC는 종래의 고령자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지금까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입소 또는 입주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 CCRC는 중고령자가 건강할 때 입주해 간병이 필요할 때까지 거주한다. 또한 기존 고령자시설은 고령자가 수동적 케어대상이었지만, 이 CCRC는 지역 일과 평생학습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기존의 고령자시설에는 고령자만 거주해 지역사회와 아이들, 청년들과의 교류가 제한돼 있지만, 이 CCRC는 중고령자가 지역사회에 침투해 지역주민과 어린아이, 청년 등 다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 CCRC는 우리에게 익숙한 「귀농」이라는 고령자 지방이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집을 2~3채 소유하면 그것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관계없이 중과세되는 현행 제도가, 지방의 회생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큰 병원 없이도 건강한 노년생활



예방의료ㆍ방문진료가 필요 / 의료비도 사망률도 줄어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큰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 골든타임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큰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어떻게 살며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평온하고 고통 받지 않는 죽음」이 본질이라면 큰 병원이 없어도 대안이 있다. 바로「예방의료ㆍ방문진료」이다. 이는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방문해서 예방하고 진료하고 간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온 테마다. 그럼에도 생활 속에서 체현되고 있지 않으니, 큰 병원, 그것도 대학병원과 같은 시설에 의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