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정직한 나라제5부 꿈과 사랑을 싣고 바다로, 미래로



각자가 신나게 일하는 조직으로제6부 너와 내가 어우러져 만드는 세상



자포자기의 신드롬을 깨자여유 있는 조연이 더 아름답다처음 외국으로 떠나던 1983년 9월, 무조건 우리 나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구덩이에서 해방되어 그것도 외국 땅에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년간 유학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우리 나라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은 우선 인간관계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상호 불신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단 모든 것을 신뢰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는 데 비해, 우리는 그 이유야 충분히 있겠지만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국민은 국가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모든 것이 일 위주로 평가되지 않고, 복잡한 인간관계라는 사슬에 묶여 있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잘 하면 승진하고 잘나가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조직은 각자가 신이 나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 신명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한 인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이, 출신, 지역, 학력 등이 아닌 진정한 실력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 사생활도 철저하게 분리되거나 보호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합니다. 사생활은 공적 조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도록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공서가 밤낮을 잊고 불이 켜져 있는 나라일수록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일 수 있으며, 이를 보고 국민이 흐뭇해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한국사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젊은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영국에 6년 살면서 그 곳의 공직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보면서 말단 공무원인 시험감독관들의 태도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당시 도로주행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제3의 감독자도 없이 시험관만이 동승한 채 30여분 간 운전을 끝내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구두시험을 치른 결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독관 혼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것을 시계, 즉 컴퓨터로 결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적 사고로 볼 때 시험감독관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설득하면 만사 O.K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합격한 후 시험감독관을 저녁에 초대하였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면 되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직업과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 하더군요.



영국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자기 권익을 철저하게 지키며, 부정이 있을 경우 관여된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하면서도 결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경찰이나 공무원과 접촉을 하곤 하는데, 가끔 돈으로 유혹하려다가 낭패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 소득 몇 만 불 이상이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야만, 우리는 선진국이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가 바뀌거나 사회의 대변혁이 있을 경우 정부조직은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 정부부처는 우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치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각부 자체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여론이나 저항을 듣곤 합니다만,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수상의 한 마디에 즉시 각 부처가 통합 또는 분리되며, 이에 따른 각 부처의 저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부조직은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하며, 국민을 위해 계속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기 중심의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있는 조직의 사기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위 힘은 없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사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공무원 조직을 각 부처가 신이 나서 자율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자율적 통제가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행정조직의 획일적인 중앙통제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행정은 대민 봉사 체계보다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책임회피하기에 좋은 시스템입니다. 조직개혁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며 내일을 기다립니다.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대안을 찾는 데는 항상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배후에 우리는 정치적인 후진성이 존재한다고 쉽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와 같은 정치인이나 제도를 우리가 선택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가 모든 것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은 가부장적 경직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도저히 개혁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느낀 나머지, 모든 것을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돌린 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바람 나는 행정보다는, 윗사람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강요된 움직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와 개혁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21세기에 도저히 살아나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의 시스템부터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각 부처의 고위직을 임명하는 방식부터 재고되어야 합니다. 적임자는 업무에 정통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일하는 집단보다도 감독하는 집단이 많다는 점입니다. 외부통제가 강하니 내부통제 기능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잘한 사람을 가리는 통제가 아니라, 못한 사람을 가리는 데 치중하다보니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옛날의 시스템을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같이 모아 봅시다.지금 가끔 뒤돌아보면 우리는 질주의 시대에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크게 변화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5일 근무도, 우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군에 속하고 있음에도, 물질적 풍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 속에서 보내야 하나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은 많음에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아주 낮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일에 전념하는 시간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 일을 하라면서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면 무리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한 마디로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잘 구별되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더라도 여유 있는 조연이 더 아름답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에 공직을 택했으며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풍요 속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여유 있게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프로페셔널'이란 '아마추어', 즉 취미생활과 대칭되는 생업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공직을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택한 이상 일에 관한 한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프로이니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에 대하여 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이 크지만 낡아빠진 시스템이 그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공직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프로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계에는 원칙과 규칙이 존재하며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칙하는 사람은 절대로 프로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직도 반칙 잘 하는 사람이 출세한다는 인식이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특히 윗사람부터 솔선하여 원칙에 따르지 않고 편법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요원합니다.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튄다며 뒷다리 잡고 '왕따'시켜 버립니다. 1%, 즉 사소한 규칙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도 즉각 탈락하고 마는 것이 프로의 냉엄한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의 길을 가로막는 제도는 지나친 평등의 원칙입니다. 일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직책에 책임과 일의 강도가 철저히 분석되어 차등의 보수가 지급되며 일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공직도 진정한 프로만이 살아남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진정한 최고가 되는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들 앞에 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대폭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직에 근무하면 할수록 발랄함과 생기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이 나거나 흥분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는 관료제라는 병폐가 그 첫째 주범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중도를 취하는 자들이 살아 남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기에 항상 개인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도, 우리 조직 자체의 생존이나 전통의 고수에 우선 매달립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계선 조직만 참여할 뿐 수평적 조직이나 다양한 내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자기 업무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뿐 전체적인 토론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외부회의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을 뿐 다른 부처의 일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일을 부처가 다르다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통제는 잘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징계라는 냉소적 시각이 팽배합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 재량권이 아주 작습니다.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어떤 일을 자체적으로 하려 해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재량과 책임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하고, 잘못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문책하면 됩니다.



이제 21세기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세력이 되어, 국민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Follow me)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따라가는(Follow you)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타율적인 개혁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우리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주역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철저히 모시며 서비스하는 세력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은 오직 국민을 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치면서 일하자는 것입니다.형식적으로 볼 때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의 개념이며,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헌법 중의 헌법, 즉 가장 최상위의 법으로 보는 헌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을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신성한 인권을 침해할 경우 국가권력의 초헌법적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소크라테스가 줏대 없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독배를 든 것이 잘못 알려져 무조건 실정법을 따르는 것이 민주 시민의 기본적 덕목인 양 찬양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기본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만큼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한 것도 목숨까지 바쳐가며 인간의 존엄성을 쟁취해온 민초들의 힘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를 행사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국가권력에 무조건 순응한 사람들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악법의 적용을 온몸으로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논쟁이든 그 핵심적 쟁점에 대해 정확한 논리력을 바탕으로 전체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앞뒤를 생략하고 한 문장만 가지고 전체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속단으로 전체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제3부 폭탄주를 폭파하자



결재라는 사다리를 없애자영국의 행정문서를 보면 그 작성자만이 나타납니다. 장관 이름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 우리처럼 기안책임자가 초안을 잡아 긴 사다리를 타는 결재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관실에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고 각 부서의 수정 의견을 받아 정정한 후 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인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철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처가 갖고 있는 관료제의 병폐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재의 단계나 그 방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장관의 편지 하나도 심할 경우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비서진도 정책의 보좌가 아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