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활용은 실패하는가

왜 재활용은 실패하는가

이은애 지음

동아시아 / 2026년 7월 / 248쪽 / 20,000원





PART 1. 플라스틱의 두 얼굴과 순환경제



플라스틱 시대의 시작과 전환점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물질: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lassein(성형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빚어낼 수 있고, 가볍고 단단하며 저렴하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이 물질은 인류 문명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은 코끼리를 구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 당구가 유행하며 당구공 재료인 상아 수요가 폭증해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당구공 제조업체가 상아 대체 소재를 발명하면 1만 달러를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를 본 존 웨슬리 하이엇이 셀룰로이드를 발명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입니다. 이후 1907년 리오 베이클랜드가 최초의 완전 합성수지인 ‘베이클라이트’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스스로 재료를 창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문제적 물질, 플라스틱의 역설: 20세기를 지나며 ‘기적의 물질’이던 플라스틱은 ‘문제적 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분명해졌는데도 사용량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이 인류를 ‘자연 자원의 한계’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환경비용은 1,390억 달러인 반면, 이를 다른 대체재로 바꿀 경우 환경비용은 5,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전 세계 환경 부담이 3.8배 높아지는 셈입니다. 영국플라스틱연맹(BPF)의 보고서도 이런 이점을 보여주지만, 이익단체의 성격상 중립성 비판과 함께 누출·독성·폐기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플라스틱의 장점을 보여드린 것은 플라스틱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스틱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것과 같이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루프빌더(순환고리 설계자)로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단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도 ‘단점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환점을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해 플라스틱이 지속 가능하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순환경제: 쓰레기 없는 미래를 위한 설계도

현실적으로 기업, 정부, 시민은 플라스틱 문제 앞에서 각자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해관계를 엮어낼 설계도, 즉 순환경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소비와 회수까지 비즈니스 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만들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는 20세기 산업화를 이끈 엔진이었지만, 이제 자원 고갈과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순환경제는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쓰고, 새 자원으로 되살리며 자연의 회복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정립한 엘런 맥아더 재단의 통찰에 주목합니다. 2010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 재단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GDP의 약 82%를 차지하는 49개국 정부, 구찌·H&M·BASF 같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기관과 함께 움직이며, 국제적 약속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순환경제란 무엇인가: 순환경제의 본질은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디자인’입니다. EU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으로, 한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핵심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입니다. 혁신적인 설계는 쓰레기를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재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 페어폰은 모듈형 설계로 제품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해 환경 부하를 45% 줄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다회용 택배 상자(폐기물 99.3%, 온실가스 74.49% 감소), 다회용기 서비스 ‘리턴잇’, 리필 스테이션과 알맹상점 같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떠받치는 세 가지 원칙: 엘런 맥아더 재단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 1. 폐기물과 오염을 시스템에서 제거하기: 애플은 충전기·이어팟을 기본 구성품에서 제외해 연간 온실가스 200만 톤을 줄였고, 마켓컬리는 다회용 보냉백으로 100일 만에 축구장 150개 면적의 종이박스 사용을 줄였습니다.원칙 2. 제품과 재료를 계속 순환시키기: 유럽은 ‘수리할 권리’ 지침으로 부품 제공을 의무화하며, 파타고니아는 ‘원웨어’ 프로그램으로 옷의 수명을 극대화합니다.원칙 3. 자연 시스템을 재생하기: 다논은 재생 농업을 도입하고, 한국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합니다.

순환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엘런 맥아더 재단의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은 순환경제를 나비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왼쪽 날개는 자연에서 온 유기 자원의 생물학적 순환이고, 오른쪽 날개는 금속·플라스틱 같은 기술적 순환입니다. 기술적 순환에서는 몸통에 가까운 안쪽 고리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가장 안쪽은 수리(에너지 90% 절약), 다음은 재사용(중고 스마트폰은 탄소 절반 절감), 그다음은 재제조, 가장 바깥쪽이 우리가 아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수리·재사용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한국은 분리배출은 잘하지만 정책이 재활용이라는 바깥쪽 고리에만 쏠려 있습니다. 진정한 순환경제 강국이 되려면 수리와 재사용 같은 안쪽 고리를 활성화하는 설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숨겨진 방법: 엘런 맥아더 재단의 「그림을 완성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55%는 에너지에서, 나머지 45%는 제품 생산·소비 방식 자체에서 나옵니다. 시멘트·알루미늄·철강·플라스틱·식품에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93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운송 부문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해 온 ‘플라스틱 순환고리’는 이 거대한 순환경제 그림의 핵심 조각입니다.

엘런 맥아더 재단은 2019년 「그림을 완성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45%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식량을 재배하고 소비하는 방식, 즉 경제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5%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순환경제입니다. 「그림을 완성하다」에 따르면 순환경제 원칙을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플라스틱, 식품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적용하기만 해도 2050년까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93억 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선형경제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원을 오래 쓰고 제품을 다시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순환경제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현재 우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순환경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전환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접근법입니다.



PART 2. 순환경제를 설계하다



희망의 보고서, ‘수도꼭지를 잠그다’

2023년 5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수도꼭지를 잠그다: 세계는 어떻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고 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넘쳐나는 플라스틱 오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오염이 적게 만들어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기술과 정책만으로도 204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2억 2,700만 톤에 이르는 오염을 약 4,000만 톤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UNEP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재사용, 둘째는 재활용, 셋째는 대체 및 다양화입니다. 특히 2040년까지 오염을 80% 줄이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 약 9%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라스틱은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PET(페트병), PP(도시락 용기), PE(비닐봉지), ABS(장난감), PC(안경), PS(스티로폼)처럼 종류마다 성질과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활용 방식도 하나로 통일될 수 없고, 크게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두 축으로 나뉩니다.

물리적 재활용 _ 분자는 그대로, 제품은 새롭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기계적 재활용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수어 플레이크로 만든 뒤 세척하고 녹여 펠릿이라는 재생원료로 만드는 과정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색이 섞이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품질이 빠르게 떨어져, 투명 페트병처럼 선별과 세척이 쉬운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용매 추출 방식으로, 특정 용매로 원하는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녹여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품질은 높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화학 용매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_ 분자를 바꾸어 원료를 다시 만들다: 물리적 재활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이 주목받습니다. 이는 분자결합 자체를 끊어 새 원료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해중합은 플라스틱의 결합을 화학적으로 끊어 원래 단위분자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로, 신규 원료에 가까운 고품질 재생원료를 얻을 수 있어 식품용기 분야에서 주목받습니다. 현재 주로 PET에 적용되며, 공정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한편 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기름 형태로 바꾸는 기술로, 여러 종류가 섞이거나 오염이 심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어 재생 원유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에너지 소모가 크고 품질 유지가 쉽지 않으며, PVC는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사전 선별이 필요합니다. 반면 PP와 PE는 열분해에 유리한 소재입니다.

기술은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기술만으로 2040년까지 재활용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수거, 선별, 인프라, 정책, 소비자 행동까지 모든 요소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술이 항상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플라스틱에 어떤 기술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에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환경제는 하나의 기술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유럽은 어떻게 순환경제를 설계했는가?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될 때, EU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U가 찾은 답은 자원을 덜 쓰고, 더 오래 쓰고,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로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변화(2000~2014): 유럽의 순환경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폐차 처리 지침으로 자동차 최소 85%를 재사용·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2002년 폐가전 처리 지침, 2003년 유해 물질 제한 지침으로 전자제품을 ‘도시 광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에코디자인 지침으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수명과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순환경제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였습니다.

선언에서 실행으로(2015~2018):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과 같은 시기에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처음부터 억제하고, 재활용 원료 활용 비중을 확대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는 이 선언이 구체적인 법적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2035년까지 생활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65%까지 높이고 매립 비중을 10% 이하로 낮추는 목표,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 70%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예방-재사용-재활용-에너지 회수-매립 순으로 처리 우선순위를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2019~2020): 2019년 12월 EU는 2050년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순환경제를 그 핵심축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2020년 3월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통해 시야가 개별 제품에서 가치사슬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수리할 권리’ 개념이 제시되었고, 재제조와 업사이클링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떠올랐습니다. EU는 플라스틱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순환구조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제 강화와 산업별 확장(2021~2025): 2023년 EU는 기존 폐차 지침을 강화하는 새 차량 순환성 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은 법제화가 본격화된 해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 기준을 설계 단계부터 요구했고,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공급망 전반의 책임을 넓혔습니다. 수리할 권리 지침도 2024년 채택되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원자재법(CRMA)은 전략자원의 공급 안정성과 재활용 확대를 함께 추진합니다.

2025년 2월에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이 발효되며 포장재 순환 기준이 구체화되었고, 건설 분야에서도 건설 제품 규정 개정으로 해체·재사용까지 고려하는 방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순환경제가 여러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추상적 방향이 수치 목표와 법적 의무로 구체화되었으며, 시야가 제품 단위에서 산업생태계 전체로 확장되었고, EU 규제가 글로벌 시장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의 여정은 순환경제가 실제 법과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자원순환의 여정을 시작하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물건들이 ‘자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능해졌을까요? 한국의 폐기물 정책이 ‘치우는 법’에서 ‘다시 쓰는 법’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워야 할 오물의 시대: 한국 폐기물 정책의 출발점은 ‘오물청소법’(1961)이었습니다. 당시 목적은 단순히 버려진 것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었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정책의 언어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산업화가 진행되며 ‘환경보전법’(1977)이 제정되었지만, 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잘 버리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