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흔들리는 세계의 질서 편

어떻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흔들리는 세계의 질서 편

노엄 촘스키, C. J. 폴리크로니우 지음

알토북스 / 2025년 7월 / 272쪽 / 18,800원





1부 시대의 경고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문명사적 전환의 신호다. 기후 위기, 전염병, 전쟁, 불평등은 모두 제각각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복합 위기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이다. 이 부는 바로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인 이유 - 23년 5월 27일

C. J. 폴리크로니우: 노엄, 당신은 여러 차례 지금 이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점에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핵무기가 과거보다 더 위험한가요? 최근의 극우 권위주의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파시즘의 부상과 그 확산보다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당신이 말한 기후 위기 때문인가요? 기후 위기는 세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비교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엄 촘스키: 기후 위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은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도 점점 더 위험하고 불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 폭격 이후로 다모클레스의 검(권력자들이 직면하는 절박한 위험을 상징)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후, 70년 전 미국과 러시아가 열핵무기를 시험하면서 인류의 지능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무기들이 실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당시 아서 슐레진저는 이 사건을 ‘세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불렀고, 그 평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그와 유사한 끔찍한 순간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호확증파괴 시스템(핵무기 보유국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면, 상대국도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피하고자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지만, 사회와 문화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상호확증파괴 체계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안보 질서는 약화되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는 클린턴 시절의 공격적인 승리주의, 그리고 조지 W. 부시에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행정부의 군비 통제 체제 해체 시도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 벤저민 슈워츠와 크리스토퍼 레인의 논문에서도 다뤄졌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클린턴이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혁명적인 힘이 된’ 새로운 국제 관계의 시대를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옛 외교 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이 선호하는 혁명적인 글로벌 질서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옛 외교 방식’은 적국의 이익과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타협과 조율을 통해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승리주의적 일방주의’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내부의 체제가 자신들의 ‘공언된’ 이상과 가치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방식입니다. ‘공언된’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클린턴 독트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독트린은 미국이 중대한 이익 즉, ‘핵심 시장, 에너지 공급, 전략적 자원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적으로 대응하되,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반된 군사 독트린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제적 반격 능력’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된 핵무기 체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적국의 국경 근처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 조약을 부시가 폐기하면서 강화된 선제공격 능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방어 시스템’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와 배치 방식 모두가 선제공격 무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상호 억제 시스템’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큰 위험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 현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벤저민 슈워츠와 크리스토퍼 레인은 미국의 승리주의적 일방주의와 패배한 적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아가 유럽에서의 주요 전쟁 발발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종말적 전쟁으로 확대될 잠재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흐름도 그에 못지않게 불길합니다. 워싱턴은 양당과 주요 언론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군사적·경제적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유럽을 더욱 확고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나토의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을 끌어들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단지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C. J. 폴리크로니우: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의 사회는 큰 경제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농업 사회에서 산업 강국으로 변모하며 수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삶의 질이 하락했고, 유럽연합 역시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의 쇠퇴와 동아시아의 부상이라는 흐름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이가 유럽과 미국 내 극우 세력의 부상을 서구 쇠퇴의 징후로 해석하지만, 극우 정치의 확산은 결코 서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파키스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노엄 촘스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특정 국가의 고유한 정치·사회적 맥락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엄격한 인종차별적 힌두교 중심의 국가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 고유의 특수한 사례이지만, 유사한 경향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찰됩니다.

한편 좀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방식으로 확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특히 미국의 경우 명백히 입증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도 풍부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수십 년 동안 소득 하위 90%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벌어들였을 몫 중 약 50조 달러가 상위 1%로 재분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 특히 194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상위 1% 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 비중은 약 9~10%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25%까지 치솟았으며, 그에 반해 하위 80%는 거의 아무런 소득 증가도 경험하지 못한 채 정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산적 투자가 줄어들고 불로소득 경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투자에서 봉건시대 스타일의 부의 생산으로 되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가공 자본’이라고 부른 것처럼요.

또 다른 결과는 ‘사회 질서의 붕괴’입니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의 통찰력 있는 저서 『평등이 답이다』는 불평등과 범죄, 건강, 교육, 신뢰의 붕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 줍니다. 윌킨슨과 피켓의 진실을 드러내는 연구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최근에는 스티븐 베즈루츠카의 중요한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불평등이 사회 질서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국에서도 강력한 긴축 정책 하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그 여파는 다른 나라들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파괴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20년의 세월을 잃었고,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는 구조 조정 정책들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이후의 참혹한 분쟁과 대학살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 빈곤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예로 들죠. 그러나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신자유주의 원칙을 강하게 거부했던 중국과 몇몇 국가에서 이룬 것인데, 이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노동력이 저렴하고 노동·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게 된 것은 ‘워싱턴 합의’(미국과 국제 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산업이 쇠퇴했고, 그 결과 잘 알려진 것처럼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대안은 있었습니다. 노동운동 단체들과 비록 나중에 해체되긴 했지만, 미국 의회의 자체 연구기관인 ‘기술평가국’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설명한 불길한 현상들의 배경이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사회 질서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환멸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제도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자유주의 공격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방어 수단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총리는 노동조합을 공격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대를 시작했는데, 노동조합은 계급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주된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기업들이 노동자를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이러한 공격은 종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반했지만, 미국과 영국처럼 기업의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급 갈등에 맞서는 또 다른 중요한 방어선은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교육받은 대중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 공교육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규모 예산 삭감, 정규 교수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해고가 쉬운 시간강사나 대학원생을 고용하는 사업 모델,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탐구를 저해하는 시험 중심의 교육 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응적이며, 고립된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야말로 선동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취약한 표적이 됩니다. 이런 선동가들은 모든 사회에 잠재된 어두운 본성을 자극해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 행동한다면 - 22년 9월 8일

C. J. 폴리크로니우: 노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은 엄청나며, 그 안에는 경제적 충격,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측면, 그리고 기후 변화까지 포함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지구 온난화 억제 노력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기후 행동 전략과 실행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사이의 연결 지점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각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하는 걸까요?

노엄 촘스키: 오늘날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화석연료와 군산 복합체(군사기관과 방위산업체가 상호 의존하고 결탁하면서 형성된 정치적·경제적 구조)의 손에 좌우되거나, 혹은 광기에 휩싸인 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입니다. 과거의 암울한 경고조차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연구 자료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극심한 폭염, 대규모 홍수, 치명적인 가뭄과 심각한 물 부족,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지경에 이른 광활한 지역들, 이 모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본질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 풍자 저널 《더 어니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니언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스》조차 믿기 어려운 사실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치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역설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대형 석유 가스 기업인 코노코필립스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영구동토층을 다시 얼리기 위해 ‘냉각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영구동토층이 충분히 단단해야 석유 시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채굴된 석유가 연소되면(사용되면), 결국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다시금 영구동토층의 해빙을 촉진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신랄한 반전(反戰) 에세이에서 전쟁 가해자들을 향해 자신의 무기인 풍자를 휘둘렀죠. 그러나 그가 장군 프레더릭 펀스턴 장군에 이르렀을 때는 다음과 같이 결국 두 손을 들고 절망했습니다. “펀스턴을 완벽하게 풍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펀스턴 자신이 이미 풍자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 있는 풍자 그 자체다.”라고 트웨인은 한탄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풍자로 구현된 거칠고도 잔인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마크 트웨인조차도 침묵했을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북극의 영구동토층에는 약 1조 7,000억 미터톤에 달하는 탄소가 얼어붙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이 막대한 양의 탄소 중 알 수 없는 규모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북극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중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구동토층과 토양이 녹으며 무산소 환경이 확산될 경우, 앞으로는 메탄의 방출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게다가 북극에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탄소 유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