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지음

부키 / 2023년 2월 / 416쪽 / 20,000원





단 하나의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중국몽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은 야망과 절박함이 교차할 때 일어나는데, 시진핑의 중국은 조만간 이 2가지 요인이 넘쳐나면서 그에 휘둘릴 것이다. 우리는 이 절박함의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둔화하는 경제와 서서히 다가오는 고립과 몰락의 느낌 말이다. 그러나 먼저 시진핑의 중국이 성취하려 애쓰는 원대한 야망을 살펴보자. 중국은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삼아 돌아가는 지정학적 태양, 즉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한다. 시진핑은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표 회의에서 그 야망의 대강을 밝혔다.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잠재적 후계자들을 배제하며, 자신을 마오쩌둥 이래 중국의 가장 지배적인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내에서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중국이 해외에서도 힘의 균형을 흔들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오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까지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역량을 갖춘 강대국이라는 선언이었다. 참고로 중국의 원대한 전략은 국내에서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이 미약했던 시절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는 것과 같은 자국과 밀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는 지역 세력권을 개척하고, 세계적 규모로 미국과 힘을 겨루는 등의 팽창 목표도 포함된다.

한편 중국의 야망은 수많은 강대국에게 동기를 부여한 영원한 지정학적 야심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괴롭히는 끝없는 불안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세계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시진핑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참고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떠오르는 중국이 쇠락하는 미국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확신을 공공연히 밝힌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중국몽이 그저 꿈에 그칠지 모른다고 이미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장애물인 미국: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우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 왔다. 한편 최근 몇십 년간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성공을 바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빌 클린턴이 언급했듯이,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중국을 역사의 그릇된 편에 세우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 왔다. 천안문 광장 학살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 주민에게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와 운명적으로 결부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도 중국이 위대한 국가로 부상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수복하지 않고는 중국을 완전체로 만들 수 없는데, 미국은 무기 판매와 외교적 지원, 암묵적인 군사 지원 약속 등을 하면서 대만을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중국해의 미국 해군력과 이 해역에서의 자유 통행권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는 남중국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튼 오늘날 미중 관계가 이토록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세기에 미국이 이룬 세계 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기를 주도하려 하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보다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 중국은 미국과의 위험한 경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하는가?’

중국은 왜 미국과의 위험한 경쟁을 불사하는가: 그 답은 지정학, 역사, 이념에 있다. 새로 발흥하는 국가는 영향력, 존중, 세력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즉 어떤 나라가 일단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약했을 때는 감내할 수 있었던 굴욕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고, 이전의 영향권을 넘어선 곳에서 사활적인 국가 이익을 찾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중국에 특이한 점은 놀라운 역동성이다.

현대 시대에 중국만큼 오랫동안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에 안주할 리가 없다.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때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주변 지역을 제압하려 하고, 주변 지역을 넘어 더 먼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산하려 들 것이다. 여기에는 이념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국내에서 자유주의를 탄압하기로 작정한 전제적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실은 중국이 현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

권위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피통치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통치 방식에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국은 현상 변경 국가(revisionist state)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적 지위를 되찾으려는 제국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는 불안에서 자기주장을 찾는 전제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하면서도 불안한 조합이다.

정점에 도달한 중국

오늘날 중국에 관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주로 확신에 찬 신흥 강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의 강대국 스파르타에 새로 발흥하는 아테네가 도전한다는 식의 상투적인 공식을 따른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로는 더 복잡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 이미 강력해졌지만 불안정한 신흥 강국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급속한 성장 덕분에 중국은 미국과 기존의 국제 질서에 도전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었으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 둔화를 겪고 있으나 이를 숨겨 왔다. 또 정치적으로 점증하는 병리 현상과 악화되는 자원 부족 사태, 엄청난 인구 재앙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상승을 도왔던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세계를 활용할 기회를 잃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절정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려는 신흥 강국의 유형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형태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열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유형이다.

기적을 만든 다섯 가지 요소 / 뜻밖의 행운이 사라질 때: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뜻하지 않게 얻은 5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큰 혜택을 누렸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전에 없이 호의적인 지정학적 환경 ② 경제 개혁에 열성적인 지도부 ③ 1인 통치를 희석시키고 전문 관료의 권한을 강화한 제도 변화 ④ 사상 최대의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 ⑤ 풍부한 천연자원’ 그러나 한 시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뜻밖의 횡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법이다. 한때 중국을 끌어올렸던 자산이 빠르게 중국을 끌어내리는 부채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인구 재앙] 중국은 인력 특히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건강한 경제 활동 연령대의 인구가 소진되고 있는데, ‘한 자녀’ 정책 탓이다. 중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출산율 감소의 한 가지 원인은 가임 연령대 여성의 극심한 부족 때문인데, ‘한 자녀’ 정책은 부모가 아들을 얻기 위해 딸을 낙태하도록 장려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제 중국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의 인구 재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국내에서 폭력이 급증할지도 모른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남성이 너무나 적은 여성을 두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아도는 남성 인구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할지도 모른다.

[줄어드는 지원] 중국에서 단지 인력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자원 역시 바닥나고 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지속될 수 없는 성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는 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마구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은 이제 기초적인 자원에 대해서조차 할증료를 물어야 할 판이고, 경제 성장의 대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중국의 식량 안보 상황 역시 악화하고 있다. 식량 소비가 증가한 결과 경작지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은 곡물 순수입국이 되었고 201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또 맹렬한 속도로 성장해 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석유 사용량의 거의 75퍼센트와 천연가스의 45퍼센트를 수입한다.

[제도적 붕괴] 중국은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통치 방식을 개선한 제도 개혁을 이루어 1970년대 이래 번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책임감 있으면서 동시에 전제적인 통치 시스템을 무한정 유지하기는 어렵다.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은 이제 신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로 회귀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퇴행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 국제 정세도 중국의 손쉬운 성장에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냉전 시대의 정치 구조는 중국이 끊임없는 군비 강화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하여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그 전환점은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벌어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미국과 서방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무역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미국과 여타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편 위기를 살려 급부상한 중국은 해외에서는 자신만만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조합이다. 이제 중국 지도자들은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식 성장 모델이 지속 가능할지 우려하기 시작했고, 암울한 경제 전망은 중국 공산당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국내에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방법을 택했다. 또 해외에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며 자원과 시장, 경제적 영향력 등을 확보하는 등 중상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중국의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과 중상주의적 팽창 정책은 서구 경제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정책이 해외에서 격한 대응을 불러일으킨 분야가 단지 무역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최종 결과가 무역 장벽과 투자 및 기술 제한, 공급망 변경 등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은 과거에 누렸던 해외 시장, 기술, 자본 등에 접근할 기회를 잃어 가고 있다.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어떤 나라든 일단 경제 발전의 손쉬운 과실을 다 얻은 후에는 성장이 둔화되기 마련이다. 저임금과 거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슈퍼스타가 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경제 원리가 성숙한 정보화 시대의 경제로 이행할 때 적용되는 경제 원리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7년 15퍼센트에서 2019년 6퍼센트로 떨어졌는데, 이는 30년 안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경제를 적자 상태에 빠뜨렸다.

경제적 성과가 없다면 중국 공산당은 1970년 이전과 같은 정통성 부재의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바로 공격적인 국수주의와 저항 세력에 맞서 강경한 탄압 및 투옥과 처형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태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는 과거 중국을 만성적인 빈곤과 갈등, 분란에 빠뜨렸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이 급속한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운하게도 선택지가 별로 없다. 한 가지 길은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며, 경쟁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경제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 정권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경로를 따르려면 친정부적인 국영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또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은 도태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허용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중국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06년 이래 중국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지출을 세 배로 늘렸고,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고용했으며,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광범위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으로는 침체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닫히는 포위의 고리

중국의 어두운 미래: 중국의 야심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반(反)중국 협력은 불완전하게 유지되어 왔고 때때로 중단되었다. 너무나 많은 나라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코가 꿰인 것이 주된 이유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와 독일조차 때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각국 정부가 원하는 것과 경제계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의 민간 투자는 물밀듯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중국도 나름대로 전략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 회피 전략을 추구해 왔다. 참고로 중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 만일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더 힘든 형태의 봉쇄를 겪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중국에게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조차 모든 면에서 중국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진핑이 히틀러라면 아마도 푸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도조 히데키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도는 될 것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푸틴은 자신보다 약하지만 자칫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에게 역풍으로 돌아오는 반항적인 동맹국인 셈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진핑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 푸틴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시진핑에게 국제적인 감시와 의심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가깝게 붙어 있으면, 세계의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와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푸틴의 침공이 전 세계적으로 전제주의의 공세에 대한 우려를 높임에 따라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발 역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은 이제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원대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국내에서는 수많은 악성 암이 퍼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경계심을 곤두세운 여러 경쟁자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모든 저항과 반발을 영원히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처한 상황은 미국의 관점에서 희소식처럼 보일지 모르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때다. 세계를 얻고자 하는 나라가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역사가 보여 주는 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투키디데스가 틀렸을까?: 강대국 사이의 충돌 원인을 두고 합의된 정설은 고대의 한 전쟁 기록에서 가져온 것인데,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31년부터 405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대(大)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연대기에서 고전적 공식을 제시했다. 발군의 해군력과 성장하는 제국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한 아테네가 그때까지 그리스 세계를 주도해 온 육상 강국 스파르타를 위협했고,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가 다른 주변 국가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일련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스파르타는 너무 늦기 전에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에 뒤이어 벌어진 끔찍한 전쟁으로 양측 모두가 초토화되었고, 그리스의 황금시대는 종말을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