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김지수 지음

라이스메이커 / 2021년 12월 / 246쪽 / 16,500원





더 이상 이념은 그만! MZ세대가 상상하는 일상의 통일



능라도 5ㆍ1경기장에서 BTS 공연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통일이 있는데, 거기에 기회의 한반도가 존재한다. 능라도는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작은 섬으로, 5ㆍ1경기장이 있는 곳이다. 5ㆍ1경기장은 최대 193,9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수용 인원이 가장 많다.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현 시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다. 그들의 팬 아미(ARMY)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세대를 아우른다. 만약 그들이 5ㆍ1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자. 지금부터 서술하는 이야기는 그 가상 시나리오다.

우선 전 세계의 아미들이 평양으로 몰려올 것이다. 능라도 공연장으로 유럽횡단열차, 중국횡단열차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보러 올 것이다. 동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코레일 ‘내일로’ 열차에는 국내 아미들이 탑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노소를 불문한 BTS의 팬들이 도라산역을 통과해 평양으로 이동한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월드환호성을 지른다.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의 철도가 만나는 지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5ㆍ1경기장에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가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다. 그리고 평화가 보장된 한반도에는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많은 아미들이 출발한다. 아울러 BBC, CNN,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등 세계 유수 신문, 방송계의 인사들도 평양으로 입성한다.

공연이 시작된 후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공연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보도되기 시작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만드는 남북 관계의 시작’, ‘K팝으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성공리 개최’, ‘유엔 사무총장, 각국 대통령의 축전’, ‘유라시아와 아시아의 미래 세대가 능라도에서 만나다’ 등의 헤드라인이 각 신문사의 인터넷 메인 화면과 종이 신문 1면을 장식한다. BTS의 공연, 그리고 남한 K팝 스타들의 공연과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 성공리에 끝났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구였다. ‘세계와 공존하는 남북, 세계를 잇는 문화 플랫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세계 사람들에게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과 전쟁의 나라,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 흥미롭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곳으로 이미지 도약을 했다. 공연이 끝나고 주최 측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국가로부터 한반도에서 문화 이벤트를 열자는 제안이 왔다. 북한 쪽에서도 다음에는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해 공연 기획자들은 흥분과 걱정을 동시에 느낀다. 그리고 BTS 팬들은 세계 최초로 능라도에서 진행되는 남북한 K팝 합동 공연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이 한반도가 개방되는 순간을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BTS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선도했다는 사실에 흥분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한편에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가 기획, 실행한 작품: 이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한 곳은 바로 남북 스타트업, 밍글먼트(Minglement)다. 밍글먼트는 남측 2030 청년들이 모여 만든 경제 포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측의 문화 관련 청년들과 연합해 한반도에서 가능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되었다. 밍글먼트는 수익보다는 평화, 공존에 더 가치를 둔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했다. 남북의 기성세대와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에 좌표를 두지 않고 젊은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양보했기 때문이다. 공연에 참가한 아티스트들 역시 밍글먼트가 추구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흔쾌히 동참한 것이다. 남과 북, 비핵화 통일, 신한반도와 같은 커다란 담론보다 이런 부드러운 상상력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이번 공연으로 증명했다. 시각을 바꾸니,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났다. 독자분의 생각은 어떤가?

MZ세대가 원하는 일상의 통일이 있다

미래 세대에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이다. 즉, 경제적으로 통합된 한반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이다. 미래 세대가 꿈꾸는 통일의 방식은 다양하다. 음식, 문화, 철도, 여행, 기후, 공연, 역사, 창업 등 여러 가지 방식의 공존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그들의 아이디어와 한반도가 만나면 기회의 한반도가 탄생한다.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오래전에 정해놓은 국가 주도의 단일한 통일 방식보다 시민 주도의 기획과 상상력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더 필요하다.

나는 꿈꿔본다. 연결된 한반도에서의 풍요로운 기회를, 그리고 믿는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도전이 한반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아이디어 한 구름 한 구름이 빗방울이 되어서 백두산과 한라산에 떨어지고, 백두산의 물이 압록강으로, 한라산의 물이 바다로 흘러나와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한반도를 이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의 아이디어 한 방울 한 방울이 중요하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다시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라산을 등지고 태평양으로 나아가고, 백두산을 넘어서 유라시아로 진출할 날을 꿈꾼다.



다가오는 기회, 한반도라는 열쇠 ? 한반도 손익계산서



미래 세대의 기회가 될 한반도 경제공동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체로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적대국, 젊은 지도자 김정은, 다른 체제, 부담스러운 비용 등일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때 ‘유럽의 병든 나라’로 불릴 만큼 재정 운영 상황이 몹시 힘들었다. 알려진 바로 독일의 통일 비용은 2,100조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한반도의 통일 비용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비용 구조에서만 바라본 한반도: 여지껏 언론들은 통일에 관련된 보도를 통해 ‘통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왔다. 높은 통일 비용을 마치 남한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왔고, 통일이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미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된 비용 구조는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비용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때의 비용 말이다. 하지만 통일 방식과 교류의 방식에 따라 비용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이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거나 더 성장된 경제 규모를 갖게 된다면, 지금의 산출 금액은 무의미한 숫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는 통일보다 먼저 남북 공존, 경제협력과 미래의 기회가 우선해야 한다. 즉, 미래 세대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 통일이 아닌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통합을 이야기한다면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 있고, 엄청난 편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 전략을 협의한다면, 투여되는 비용 대비 편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반도 손익계산서 1 - 무한하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

2050년 한국의 GDP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넘어선다: 2014년 국립외교원이 발표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바라본 통일한국의 GDP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앞질러 세계 8위까지 부상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5년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향후 50년 이내에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통념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한반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비용에 함몰되어 있던 생각과 제한을 넘어서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해보자.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통합된 한반도 경제의 위력 - GDP 세계 2위까지 도약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된 한반도 경제의 GDP는 2016년 1,318조에서 2060년 4,320조로 증가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평균 200퍼센트의 성장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예산 200퍼센트 증가, 무역량 200퍼센트 증가, 그리고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 수출, 생산을 2배 가까이 올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한편 『통일경제: 남과 북이 따로 없는, 공존공영의 키워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은 2038년 4,414조 원까지 올라가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현재의 3만 달러에서 7만 4,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예측한다.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총소득도 역시 올라갈 것이다.

한반도 손익계산서 2 - 내수시장 인구의 증가, 영토 확장

내수시장 인구의 증가: 또 중요한 지표는 인구 증가다.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통합된다면 8,000만 인구에 다다르게 된다. 8,000만 인구는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독일의 인구와 비슷한 숫자인데, 인구 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내수시장의 경제 규모가 자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넓은 기회, 영토의 대전환: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기존의 1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지게 된다. 영토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세대는 더 넓고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영토를 넘어서 동북삼성, 유라시아, 환동해, 환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하늘과 육지, 그리고 바다의 길이 동시에 열릴 것이다.

해양 영토 - 무역 상인의 시대: 우리의 해양 시장 영토는 남북을 중심으로 환서해, 환동해가 추가된다. 동북삼성의 인구가 1억 명 이상인데, 환서해, 환동해를 포함하면 6억 명이 넘는 인구가 된다. 남북만 합쳐서 8,000인데 가까운 거리에서 7억 인구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시사한다. 바로 엄청난 해양 무역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질 좋은 공산품, 북한의 다양한 천연자원들이 길이 열리는 것만으로 해상을 통해 고수익의 재화로 돌아올 수 있다. 아무튼 남한의 조업 기술과 해상 물류 기술을 빌려 7억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한반도 손익계산서 3 - 잠자고 있는 자원

우리 미래 세대는 북한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자원에는 인적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산림자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광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 대한민국은 광물자원이 거의 없다. 대신 풍부한 인적자원과 수산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아주 풍부한 세계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광물자원연구소는 북한이 가진 지하자원의 가치를 약 7,000조로 추정했다.

자원은 없고 인력만 있던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협력으로 자원강국, 자원부국으로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주된 원료이기에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마그네이트 저장량은 세계 1위이며 텅스텐, 니켈,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협력을 한다고 갑자기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굴하고 개발할 권리만 갖는다 해도 경제적 가치는 넘친다.

한반도 손익계산서 4 -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

통합된 한반도 경제에서 약 3,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2015년 통일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시 취업 유발 효과는 2,953만여 명(연평균 65.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5년간 건설될 철도가 창출해내는 일자리만 72만 5,000개라고 한다. 지금의 경제체제에서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수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남북 경제통합으로 한반도는 6만 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버는 돈의 두 배 이상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수치는 전통적인 산업과 전통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낸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 유라시아로 연결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전 세계의 물류 중심지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이러한 2~3배의 소득 증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보다 좀 더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반도 미래도시의 탄생



세계 최고의 혁신도시, 미국 실리콘밸리

나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미래도시를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의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 심장부는 단연 미국의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한때 프랑스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초기 몇 개의 성공 기업을 만든 사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며 성공의 상징 도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스탠퍼드대학, 버클리대학, 샌타클래라대학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용이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지원(값싼 임대비용, 투자 장려)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런 안정적인 배경은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상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된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한 창업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화다. 작은 아이디어와 의문, 그것이 혁신의 시작인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융합시키면서 산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과 타인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세상에 없던 산업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것들이 실리콘밸리를 세계 최고의 혁신도시로 만들었다. 실리콘밸리를 들먹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지금의 도시는 하나의 단일한 가치 속에 우리를 갇히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길과 방향을 품을 수 있는 미래도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도시, 미래의 가능성을 모을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미래도시 X-시티의 탄생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는 도전과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와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미래도시에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역동성이 구현되고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래도시는 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더 잘 사는 공동체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을까? 그에 걸맞은 도시, X-시티를 상상해본다. X-시티는 지금까지 혁신을 방해했던 모든 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 특구다. 누구나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 전체가 규제 프리존이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다. 미래 세대는 여기에서 어떤 실험이든 할 수 있으며 성과는 공유하되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