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쇄신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

도서출판 북스힐 / 2020년 4월 / 284쪽 / 15,000원



프롤로그 ? 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주주의가 선동정치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악몽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실현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에서는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 원칙에 대립각을 세우는 포퓰리즘과 우파 신민족주의의 정치적 각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때 정치적 질서를 지배했던 주류 중도주의 정당들을 변두리로 내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럽 내 포퓰리즘의 쇄도로 인해 이런 거버넌스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의 위기는 서구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적 제도의 부패로 나타난 증상으로, 내부 기득권층의 조직화된 특권에 사로잡혀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불만과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른 붕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당원들은 부패한 제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작정으로 공화국을 영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공격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제도를 버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역설

서양의 이런 시련은 2가지 서로 연관된 발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는 대중사회가 소셜미디어 참여 세력으로 중무장한 다양한 집단으로 점점 더 세분화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생산성 증가와 부의 창출이 고용 및 소득의 향상과 무관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거버넌스는 한 쌍의 역설적인 난제에 직면한다.

첫째, 소셜네트워크 시대 민주주의의 역설은, 전에 없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관행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며, 공정거래를 중재하고, 장기적 정책 수행을 위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정치경제의 역설은, 혁신적인 지식 주도의 경제가 더욱더 역동적일수록 안전망과 기회망을 더욱 튼튼하게 재정립해 끊임없는 붕괴와 더불어 초래된 부와 권력의 격차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적 제도를 쇄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재의 대의정치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화국의 자멸을 피하고자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겼던 일종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 심의기관’을 국민의 자치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 부와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공유할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의 미래에는 똑똑한 기계가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노동을 대체하고 임금을 떨어뜨리며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가는 곳

포퓰리스트들이 무역협정으로 생활수준을 떨어뜨린 세계화를 맹비난할 때 그들 대부분은 중국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이용해 통상과 자유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원합의 주도의 장기지향적 일당 정치체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중국은 번영으로 가는 길이 권위주의적 규율과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30년에 걸친 중국의 성장은 점점 더 기능장애를 겪는 서구 사회 앞에 냉엄한 거울을 들이댄다.

정치적 자유의 대가가 분열과 양극화라면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포퓰리즘과 분리주의 운동에 의해 분열된 지금의 유럽을 포함한 서구 사회가 내부적으로 악다구니 속에서 멈추어 선 가운데 중국은 대담하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정복을 목표로 삼았고, 고대 실크로드를 ‘세계화의 다음 단계’로 부활시키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차기 세계질서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서구 사회가 이런 소란스럽고 분명한 경종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결에 걸어 다니다 필시 세계무대에서 이류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서구사회가 독재정치와 권위주의로 방향을 틀 것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음 선거주기라는 단기적 시야를 뛰어넘지 않는 한, 그리고 통치 합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남들이 박차고 달려 나가면서 날린 먼지 속에 남겨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통제력 회복

민주주의와 정치경제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자 우리는 자주적인 공동체의 자치적 통치 방식에 세계화가 끼어드는 것에서부터 소셜미디어, 로봇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모든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적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변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포퓰리즘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본다.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족국가와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그들의 규범과 제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로울 것 없는 범세계주의를 외치는 부류를 멀리 있는 무역재판소나 이방인들이 관리하는 여타 국제기관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들은 자주적인 국민이 ‘민주적 심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깔끔한 논리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부패하고 기능장애 상태인 현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통제력 회복’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 관행과 제도 자체를 쇄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쇄신의 정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변화 과정은 쇄신이고, 쇄신은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며,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더 이상 쓸모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끊임없이 붕괴하는 새 시대에 쇄신은 거버넌스의 정수다. 쇄신은 사회 안에서, 민족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을 맺으며 안정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책에서 우리는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계약,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새로운 중재기관의 설립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권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포퓰리즘 없는 참여에 권한을 부여한다. ② 모든 시민에게 미래의 기술뿐만 아니라 ‘로봇 소유’의 주식 지분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자본주의의 부를 확산시키면서 일자리 대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계약을 변경한다. ③ 국내적으로 ‘긍정적 민족주의’, 필요할 경우 국제협력,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화를 조절한다.’

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대안적 사실’ 캠페인과 외부 세계 및 인지된 내부의 적들에 대항하는 외국인 혐오 표방 욕설을 트위터로 송출했다. 다행히 미국 시민사회는 구석구석 아주 다양하고 튼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패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에 걸친 민주주의 자체의 부패에 기인한다. 미국을 비롯해 어디에서건 교훈은 명백하다. 국민주권에 의한 합법적 시스템에서 엘리트가 묵묵부답으로 보통시민을 저버릴 때, 선동정치가들이 호민관임을 자처하며 격렬한 분노에 탑승해 권력을 장악하여, 그동안 공들여 어렵사리 세운 것들을 파괴해버린다. 이로 인한 가장 치명적이고 바로잡기 어려운 손실은 건전한 정부를 만들고 권력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관습과 제도에 대한 믿음 상실이다.

약속이 가진 위험

과학자와 공학도의 얘기를 들으면, 인류는 인공지능, 재생의학,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융합 덕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여기에 경제사상가들이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꿈을 더하면 우리 모두를 함께 묶는 세계화는 동반 성장의 시나리오 안에서 각자에게 향상된 삶을 약속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빌 게이츠는 새 백신에서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에 이르는 혁신 덕택에 “가난한 국가 국민들의 삶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향후 15년 내 더 빨리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적절한 거버넌스가 없으면, 게이츠가 언급한 빈곤 지역 출신 젊은이는 난민이 되어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선진국으로 위험한 길을 찾아 헤맬 것이며, 엄청나게 생산성을 끌어올린 로봇은 몇몇 소수를 위해서만 상당한 부를 창출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직업을 대체해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알듯, 기후변화로 지구에서의 삶이 파괴될 것이다.

분열의 징후는 양극화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부활한 토착주의와 민족주의, 심각한 종교전쟁, 지정학적 진영의 재등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도처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말랄라(Malala, 파키스탄의 여성교육운동가)나 이슬람 파시스트 중 어느 쪽이, 또한 민족주의나 전제주의 중 어느 쪽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규정할지 단언할 수 없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혼란의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사실은 2가지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다른 하나의 조건이다. 거대한 부가 창출되고 전례 없이 교류하고 어디든 연결이 가능한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적 혼란, 정체성의 상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두렵고 무시무시한 반응은 세계화에 대항하는 반란치고는 너무도 대담하고 기술변화에 대항하는 반란치고는 너무도 급속해서 담대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어쩌고?

2016년 가을, 독일 부수상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그의 조국과 유럽의 나머지 지역 내 정치를 휘젓는 반발을 정확하게 기술했다. 그는 “보통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처음에 정부 당국이 은행들의 긴급구제에 수십억 달러를 썼고 지금은 전쟁에 짓밟힌 시리아와 도처에서 온 난민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쓴다. 반면에 긴축정책을 통해 연금, 실업급여, 사회보장 혜택을 삭감한다. ‘우리보고 어쩌란 말인가?’라고 시민들은 묻는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고통 속으로 숨어들 때 도덕적으로 올바른 본성은 점점 더 그 날개를 잃는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을 성인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으나 죄인으로도 만들지 않는다.

엄청난 문화적 탈바꿈 시대에 선거와 국민투표로는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상적인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세계화, 디지털로 인한 붕괴, 증가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초래되는 복잡한 미래에 대처해야 하는 일은 하나의 위협이다.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거의 모든 사회를 반으로 나눌 것 같은 현재의 정치적 교착상태는 단지 서막일 뿐 마지막 장이 아니다. 그것은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서 사회 이야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신과 컴퓨터

보편적 이성과 효율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융합과 기술의 확산을 낳지만, 문화적ㆍ정치적 상상력은 위협을 느낄 경우 그 반대로 작용한다. 즉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을 존중하고 알 수 없는 힘의 파도에 대항해 정체성을 구성하는 친숙한 삶의 방식 안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피난처를 찾는다. 결국 반발의 근원은 기술 변화의 결과든, 세계화, 이민 또는 이들 간 조합의 결과든, 이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인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난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러한 상실된 통제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이다.

미래에 대한 소속감과 소유권의 재정립은 공동체의 ‘통제력 회복(taking back control)’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무엇보다 민주적 심의 관행과 제도의 쇄신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목표를 다룬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휘젓고 있는 모든 불안과 불안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개방사회가 자신들의 미래에 관해 핵심적 선택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능장애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통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쇄신



서구에서 대조되는 미래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민주적 심의의 관행과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그런 제도적 처리방식이 낙후되었거나 구식이라면 새 조건으로 민주적 심의 관행과 제도를 우선 쇄신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 당원들을 권력의 전당으로 돌려보내선 문제를 재생산하기만 할 뿐이다. 전제정치로 방향을 트는 것도, 기능장애에 빠진 민주정부 형태에 절뚝거리며 들러붙는 것도 21세기 개방사회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대의정치

흔히 FHC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학자로서 그는 종속 이론(소위 주변 국가들은 저축, 투자,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없으면 저개발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으로서 카르도주는 이론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국유 산업 중 일부를 사유화하여 투자를 끌어들이고 재정 규율을 도입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후에 브라질의 기적이라 불리는 발전 기반을 다져 빠른 성장과 불평등 축소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이어진 부패와 재정 책임에 대한 포퓰리스트들의 무관심으로 모든 것이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FHC가 선진 서방 국가들과 오늘날 브라질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수개월에 걸친 군중 데모와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뒤이어, 카르도주는 베테랑 정치꾼의 직감과 사회과학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동원해 도처에 자리 잡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 난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충격을 서구의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민족국가들은 세계화로 휘청거린다. 사회는 새로운 노동 분업에 의해 더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로 긴장과 불균형에 노출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결속력을 보존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며 불평등을 줄일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서는 계층 간의 차이를 다른 형태의 사회적 정체성과 혼동한다. 기존 정당들은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권한을 빼앗긴 대중의 슬픔과 연관 짓고 그 슬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종말로 남겨진 빈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위험 가득한 상황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뿌리 깊은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사람들의 열망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치제도의 역량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 시대 아이러니 중 하나는, 정치제도에 대한 이러한 신뢰 부족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을 만들고 그 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줄 선택을 할 줄 아는 시민들의 탄생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정치제도와 사회의 요구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하면서 시민과 국가, 국민과 공익기관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참여세력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가열시킨 양극화와 마비로 인한 자멸을 피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독재체제와 경쟁하여 성공하려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세력에 대응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은 소셜미디어 참여세력과 달아오르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포용해야 한다. 또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중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씻어버리는 가짜 주장, 잘못된 정보, 편협성, 마술적 사고를 심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공정한 제도와 관행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