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주

노동자 주주

데이비드 웨버 지음

맥스미디어 / 2020년 7월 / 415쪽 / 20,000원



세이프웨이 - 계산의 변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파업이 20세기 말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CEO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다. 임금 삭감의 폭이 너무 크면 이는 노동자의 사기를 꺾어, 노동자들을 투쟁 없이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노조 지도부는 실패를 두려워하겠지만, 성공을 거두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한다. 몇 주 아니 더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행진하고 노래하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댈 것이다. CEO는 기다릴 것이다. 파업 때문에 노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CEO는 그 비용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CEO의 플레이 방식이다. 노조들은 그 숫자놀음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야 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CEO가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CEO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체면을 세우는 수준의 양보를 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캘리포니아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잊혀진 파업’이 거의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다. 하나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아주 우연히, 그 파업은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그 계산법을 바꾸는 길을 보여줬다.

2003년에 노조가 있던 세이프웨이는 노조가 없는 월마트와의 경쟁에 직면했다. 세이프웨이는 노동자 급여를 삭감해 이윤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세이프웨이는 임금 동결과 건강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 비율 인상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2003년 10월 세이프웨이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식품상업노동자연합노동조합(UFCW, 이하 식품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회사 종업원 97%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세이프웨이의 CEO는 스티븐 버드였다. 버드는 사모회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대표해 1990년대에 세이프웨이의 경영책임을 맡았다. 버드는 임금 삭감을 공표하기 전에, 임금 삭감이 가져올 파업으로부터 자신과 이사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조용히 준비했다.

우선 버드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2140만 달러 규모의 세이프웨이 주식을 매각했고, 세이프웨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다섯 달 중 두 달째 시점에서 이사 11명에게 천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또 세이프웨이 자회사 본스와 앨버트슨스, 크로거회사의 점포 랠프스와 수익배분 협정을 맺었다. 이들 회사는 동일한 파업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길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투쟁 과정에서 버드가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회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사회가 전혀 독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노동자 주주 행동가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세이프웨이의 버드처럼 이사회를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마 버드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매복, 즉 세이프웨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동조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노동자 주도의 주주운동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아마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주주운동으로 버드는 CEO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협력자들인 로버츠와 그린, 로페즈 등 실업계 귀족들은 이사회에서 제거됐으며, 버드가 더 이상 손해를 끼치기 전에 그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독립적인 이사들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충격을 야기했는가 하는 점이다.

파업 노동자들이 추후에 발생한 일의 기초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버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파업 후 버드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세이프웨이 노동자와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주주와의 연대세력이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시공무원연금, 뉴욕주연금,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 매사추세츠연금, 코네티컷연금, 오리건공무원연금, 그리고 워싱턴주투자위원회 등은 파업이 끝난 뒤 버드와 이사회에 반란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뉴욕시공무원연금 등은 전형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다. 연금기금들은 학교 교사와 경찰, 소방관, 간호사, 응급의료 기술전문가, 위생시설 노동자 등과 같은 3천만 명의 현직,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저축을 투자한다. 보다 작은 노동조합 기금들은 목수와 전기기사, 건설 및 호텔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민간 영역 노동자들의 퇴직 저축을 투자한다. 그들의 연봉 중간 값은 건설노동자의 3만 2천 달러에서 경찰공무원의 6만 천 달러에 이른다. 이들이 필자가 말하는 ‘노동자 주주들(연금기금 형태의 노동자 자본을 보유한 주주)’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숀 해리건은 세이프웨이 파업 당시 독특한 틈새 역할을 한 노동조합 지도자였다. 그는 세이프웨이 노동자들을 대표해 파업을 일으킨 식품노동조합의 국제담당 부위원장이었다. 과거 세이프웨이 소속의 종업원이었던 그는 노조 지도자로서는 독특하게도, 노동자 자본의 세계에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실제 그 세계의 정상에 도달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총재였다. 참고로 그는 총재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정면 승부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장 윌리 브라운을 이겼다.

세이프웨이의 파업

해리건과 식품노동조합은 파업에서 버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산법을 바꿀 필요도 있었다. 파업이 시작됐다. 식품노동조합은 세이프웨이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슈퍼마켓 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여론재판에 부쳤다. 노동조합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 신문들에 광고를 냈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은 광고가 라디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식품노동조합은 세이프웨이에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특별한 청중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정적이지 않은 그룹이었다. 예로 《월 스트리트 저널》 광고에서 식품노동조합은 세이프웨이의 경영이 형편없다고 공격했다. 버드의 무능을 《월 스트리트 저널》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 또 버드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를 투자자들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합리적 목표는 실제 세계 권력의 진정한 원천들을 확인하고 활용해 현행 시스템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주주와 학생, 행동가, 기부금, 환경주의자, 영향력 있는 투자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연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업은 거의 5개월간의 투쟁 후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이 끝난 뒤면 항상 그러하듯이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언론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조차도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세이프웨이를 패배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연금기금이 주주운동을 결집시키다

세이프웨이 파업의 종료는 투쟁의 종료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협상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해리건 혹은 식품노동조합, 또는 양자 모두 2004년 5월로 다가온 세이프웨이 주주총회를 염두에 둔 주주운동으로 버드를 위협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2004년 3월 25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일리노이주의 연금기금을 감독하는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가 2004년 3월 20일 세이프웨이 주주총회에서 버드와 다른 두 명의 이사들이 재선하지 못하도록 다른 여러 거대 투자기금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은 그 주 후반에 주주운동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 여러 기금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자 세이프웨이는 기자회견과 주주운동 뒤에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있다고 비난하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사장인 해리건이 또한 세이프웨이를 상대로 파업을 막 끝낸 식품노동조합의 집행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주주운동가들의 공격은 두 가지 주제에 집중했다. 첫 번째로 버드는 무능하게도 여러 차례 실패한 기업 인수로 인해 5년에 걸쳐 2백억 달러의 주주가치를 없앴으며, 주가도 63%나 떨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로 9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KKR과 연계돼 있었고 9명의 이사 중 8명은 세이프웨이와 별도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버드를 감시하는 이사회 능력을 저해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따라서 버드는 CEO 자리에서 해임돼야 하고, 미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CEO와 이사장의 역할은 한 사람이 겸직하지 않고 분리돼야 하며, 주주들은 버드와 임기가 끝난 다른 두 명의 이사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주주운동의 과제는 선거에서의 승리에 있는데, 주주운동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적이고 공식적인 주주운동, 또 하나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주주운동이다. 공적 운동은 버드와 다른 두 명의 후보자인 윌리암 타우셔와 로버트 맥도넬에 대한 반대 투표를 위해 주주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주주운동가들은 버드의 저조한 성과와 이사회 갈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연임에 도전한 3명의 이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후원하도록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밀어붙였다. 그 전술은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ISS는 버드에 대한 투표 보류를 권고했다. 주주들에게 버드의 이사직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ISS는 버드가 CEO로 남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이사회로 넘겼다. 또한 연임에 도전한 다른 두 명의 이사에 대해 추천하지 않았다.

주주운동가들은 ISS가 반대 권고를 했다 하여 다른 이사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려 하지는 않았다. 이 사례는 공공주주운동과 나란히 진행되는 민간주주운동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이 운동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은 이사회 이사들, 구체적으로 KKR 설립자이자 파트너인 조지 로버츠와 제임스 그린을 표적으로 삼았다. 결국 주주운동가들의 행동으로 버드의 측근 3명(로버츠와 그린 포함)이 제거됐고, 독립적인 선임이사가 선임됐다. 그러나 주주운동으로 버드가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은 버드가 주주에 대한 관심을 거듭 강조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버드는 연임에 성공했다. 세이프웨이 투쟁은 끝났다. 하지만 세이프웨이 투쟁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반향이 일어났다.

세이프웨이 투쟁의 중요성 평가

세이프웨이 투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파괴적 결정을 내리는 기업 간부들을 직접 겨냥해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둘째, 논리 정연한 하나의 사건에서, 효율적인 투쟁 수단이었던 파업의 상대적 쇠퇴와 때맞춰 등장한 새로운 21세기형 접근 방법으로서의 주주운동을 검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세이프웨이의 후유증

버드는 파업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세이프웨이 CEO로 남아 있었으며, 2013년에 마침내 은퇴했다. 그는 슈퍼마켓 경쟁업체인 앨버트슨스가 92억 달러에 세이프웨이를 인수하기 14개월 전에 회사를 떠났다. 앨버트슨스는 그사이에 세르베루스에 인수됐다. 버드는 그 거래에서 주식으로 7백 50만 달러를 받았으며, 세이프웨이 CEO로 근무한 기간에 1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버드와 대조적으로 해리건은 2004년 말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사장직을 잃었다. 공화당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2004년 캘리포니아주지사 재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에 이겼을 때, 해리건의 적들은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맞았다. 슈워제네거 스스로는 해리건의 해고에 대한 개입을 부인했지만, 광범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인사위원회를 압박해 《뉴욕타임스》 표현처럼 ‘예의고 뭐고 없는 해고’를 했다고 시사했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폭풍이 몰아치듯 일했지만, 해리건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주주들에게 잘했다. 그는 2년도 채 안 돼 기금자산 가치를 1,160억 달러에서 1,770억 달러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세이프웨이 투쟁 이후 10년 동안, 노동자 주주 세력은 대규모로 확장했다. 세이프웨이 주주운동가들이 마주해야 했던 많은 장벽들은 해리건과 스미스, 나피어의 뒤를 이은 주주 행동가 세대가 가한 압력 앞에 무너졌다. 이 투쟁가들은 버드의 동료들에게서 버드가 단단히 움켜쥐고 조종했던 수단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사례에서처럼 주주들에 대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책임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런 행동가들이 성취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이사후보자 지명권(proxy access, 폭넓게 주주제안권의 강화로 이해되지만 맥락에 따라 이사후보자 지명권으로 옮김)’이 있다.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백 년 전,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연방대법관이 되기 전에 『타인 자산과 은행가들의 타인 자산 활용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저자의 빛나는 통찰이 여러 군데 눈에 띄지만 그중에서 특히 ‘햇빛은 가장 뛰어난 살균제이며, 전등 불빛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찰’이라고 말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그의 통찰력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브랜다이스의 주장 그대로,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금융 규제 방식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유가증권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우리는 유가증권 판매에 대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며 그러한 공개가 믿을 만하고 공평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기 금지 규정을 두어 감시한다.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주 증권감독관 혹은 주주 소송을 통해 광범위한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그러한 규제가 햇빛과 같다는 브랜다이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개 명령을 하는 규제는 그 규제가 보유한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여, 기업과 주주들에 해가 된다. 또 좋은 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햇빛의 가치, 즉 규제의 가치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어둠에 묻혀 사는 쪽을 선호하는지, 또 그러한 금융상품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10년간 사모펀드들은 어둠의 주요 점거자들이 됐다. 사모펀드들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해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결국 사모펀드가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작정한 것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이후 조명이 밝혀지면서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상품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자 주주들은 전등과 전선, 스위치를 설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는 그저 스위치를 켜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는 결국 그 스위치를 켰다.

그 조명을 설치하도록 투쟁을 이끈 것은 코르조였다. 그녀는 증권거래위원회를 압박해서 위원회가 CEO-노동자 보수 규정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 스스로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이라는 단체를 설립, 도드-프랭크법이 사모펀드에도 빛을 비추도록 증권거래위원회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코르조는 사모펀드가 보유 자산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처음으로 요구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