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

강해인 지음

모아북스 / 2019년 4월 / 214쪽 / 15,000원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_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눈먼 돈’의 실체

피 같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 같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고 말하겠습니까. 국민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국가 살림을 나아지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제도와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해 줄줄 새거나 ‘눈먼 돈’으로 쓰여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엉뚱한 일에 쓰여야 할까요? 수천억 원,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데도 왜 정작 국민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왜 누군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돈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 숨겨놓고 자손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불법과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상의 허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적폐를 만들었는가: 정치인의 역할은 국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부 인사,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합의한 제도와 법은 엄격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중에는 법의 허점과 빈틈을 악용해 세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국민 세금이 개개인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기업의 정경 유착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불법과 악행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적폐의 역사로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일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 등을 보장한다며 22조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감행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혈세만 낭비한 허울 좋은 국가사업: MB 정부에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실세를 둘러싼 주변 인맥의 소위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실세 정치인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던 사실도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결국 모든 혈세 낭비의 핵심에는 기업인과 정치인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이는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허울 좋은 사업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혈세 낭비의 핵심은 정경 유착의 고리: MB 정부가 주된 공적으로 내세웠던 자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많은 국내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10조 원의 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거액의 돈을 들여 외국의 망해가는 석유업체를 인수했지만 적자만 쌓여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28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 외교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좋은 일만 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MB 정부와 정경 유착의 고리로 얽힌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등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사업이었고, 그 핵심에는 정경 유착의 끈끈한 고리가 있었음이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치권 인맥과 기업들이 유착한 결과,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MB 정권 당시 자원 외교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들에 대한 사법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 외교 실패로 인한 손실을 2019년인 현재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정하는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적절하게 배분되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거나,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일부 권력층의 사욕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불법과 편법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상의 허점이 발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었던 최순실은 정부와 정부조직,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재산을 불리는 데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제대로 추적하고 환수하지 않으면 최순실 일가 내부에서 대대로 증여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최순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전 정권, 그리고 수많은 정경 유착을 저지른 인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숨긴 거액의 재산은 다음 세대에 새로운 적폐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정권이 행한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들이 부정하게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었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말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편성이 얼마나 악용되고 눈속임 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편법이 쓰이고, 숫자와 수치가 조작되고, 정책이나 국가사업에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억 원, 수조 원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흔적 없이 사라져도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기업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공자금이나 세금을 축재하고 은닉해도 그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미약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그들이 부정하게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데는 이러한 역사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비롯한 법제도상의 허술함 탓에 정치인과 재벌 기업인들의 재산 축적은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추적 되지 못했습니다.

인식과 제도 개선 함께 가야 한다: 국정농단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된 인물들의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기업인이 불법으로, 혹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탈세하거나 해외에 빼돌려 숨긴 재산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이 환수되지 않은 채 적폐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여러 사람과 여러 부처의 협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적 적폐도 청산해야 할뿐더러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세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미래의 한국 사회는 좀 더 공정하고 발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_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공정함’에 목마른 한국 사회: 하버드대학교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사회를 강타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동안 인류가 정의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리주의부터 칸트, 루소, 로크 등 다양한 고전 정치철학자들의 주장들에 대해 쉽게 풀어 썼습니다. 27세에 하버드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시대를 사는 현대 시민으로서 정의를 어떻게 고민해야하는지에 대해 누구나 사유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부 정치가나 사상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09년에 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미국에서는 10만 부 정도 팔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2012년 샌델 교수가 내한했을 때 그의 공개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1만 5,000여 명의 사람들로 연세대 노천극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언론도 ‘정의’ 에 대한 한국인의 뜨거운 관심을 대서특필하며 이 현상의 원인을 다루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토록 우리나라 국민이 정의와 공정함에 대해 목말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의미를 찾고 구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이 책이 발간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국정농단 사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국민은 새로운 정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 청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_ 분노에 대한 대안



정치 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으로 좌우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숙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화가 되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적폐는 제도의 틈새에서 발생한다: 지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적폐 청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아마도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국민 분열과 갈등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현상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의 온상이던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에 의해 탄핵되고 이후 들어선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가장 갈망한 것도 바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민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적폐 청산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매우 정교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허점과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의 편법 혹은 불법입니다. 이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 소수의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다수의 누군가는 부당한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될 때 바로 적폐가 됩니다.

악용되는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미성숙한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사회로, 즉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제도의 틈새를 늘 살펴보고, 그 틈새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원칙을 고수하여, 모순은 줄이고 틈은 메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적폐가 쌓일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법과 제도상의 허술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편법을 쓰거나, 악용하거나, 꼬리가 밟히지 않고 있다면, 그 제도는 당장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적폐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고쳐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편법과 악용의 틈새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정치와 경제 분야의 제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잘못된 결탁, 즉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적폐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가를 치러야 개혁이 시작된다: 특히 세금 탈세를 비롯한 조세 관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정경 유착으로 인해 정치인과 재벌 기업,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싹트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적폐 청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세 관련 제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비판,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반성과 변화 의지, 제도 개선의 실행력이 필요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갑질 문화,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 ‘금수저’의 횡포와 부정한 부의 세습 등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며 범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변화할 때입니다.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고발 근거는 바로 공소시효 시점: 지난 2018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재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구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의 탈세 혐의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외환은행이 법인세를 줄였다가 2006년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MB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과세와 형사 고발을 무력화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국세 횡령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이슈 역시 조세법 공소시효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탈세 의혹의 공소시효 기산 시점을 법인세 납부 시점인 2007년 3월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법 환급 결정을 받은 2009년 9월로 봐야 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기산시점을 2009년 9월로 보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2019년 9월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즉 기산시점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적용, 왜 중요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5년, 10년, 100년의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에 관한 전·현직 정치인들 간 입장 차이의 중심에 있는 핫이슈도 다름 아닌 ‘공소시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소시효가 논란의 핵이 되는 이유는 고액의 세금 탈세를 포함한 정치인·경제인의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