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이홍규 지음

태일소담 / 2017년 7월 / 414쪽 / 16,000원





한국경제, 벼랑 끝에 서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원인

한국경제, 이카로스의 날개를 달다: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1970년대 9.1%, 1980년대 9.7%, 1990년대 6.6%, 2000년대 4.8%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성장의 1/3도 정부의 지출에 따른 결과다. 1인당 GDP도 2007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8년 넘게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 아직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는 있어도, 한국경제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성장동력의 고갈 징후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 문제는 이런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 이유에는 외부요인도 있고 내부요인도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세계 경기의 지속적 침체,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제4차 산업기술혁명에 대한 대응태세 미비를 들 수 있다. 이 모두 우리의 수출을 감소시킬 요인이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의 외생변수들이다. 내부적 요인은 우리의 경제발전이 가져온 일종의 성공의 함정들이다.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사회의 소득 불평등 심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또한 우리의 GDP를 위협하고 우리의 소득과 소비를 위축시킬 요인들이다. 수출, 생산, 소비, 투자 모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의 비교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 상황의 비교: 경기 침체, 수익성 하락, 구조조정 상황,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원인과 성격을 보면 현재의 위기가 1997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7년의 병이 외상(외환)의 문제라면 현재의 병은 내상(산업경쟁력)의 문제다. 외상은 수술로 간단히 나을 수 있으나 내상은 오랜 시간을 치료해야 낫는다. ② 1997년의 문제가 아시아경제의 문제라면 현재의 문제는 세계경제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 그러기에 1997년에는 수출만 늘리면 됐고 그 상황에서 원화가치 절하라는 효과적 수단이 있었지만, 현재의 환경은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의 부상으로 한두 개 품목을 제외하면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상황이고, 각국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어서 원화가치 절하가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다. ③ 1997년에는 우리 산업이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초기 조립산업에 끼어 있었다면, 현재는 일본의 엔저와 기술, 중국의 부품기술과 고도화된 조립기술 속에 끼어 있다. ④ 1997년 우리가 짊어진 부실이 800조 원의 기업부채, 300조 원의 가계부채였다면, 현재의 부실은 1600조 원의 기업부채, 1400조 원의 가계부채, 1000조 원의 공공부채를 갖고 있다.

경제 위기를 부르는 시스템의 실패: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사회ㆍ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사회ㆍ정치적’이란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문제를 치유해나갈 능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사회ㆍ정치적 실패란 정부와 정치의 실패다. 즉,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의 실패를 의미하는데, 아메리칸 대학의 조앤 넬슨 교수는 경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제 위기를 인지하고 적절한 위기대응을 할 정치적 역량(경제 위기의 인지 역량, 기술적 행정적 대응 역량과 함께 정치기구의 대응구조, 정치적 게임규칙, 정치적 리더십, 위기대응에의 대중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창조적 파괴와 시스템의 혁신: 한국경제는 역동성이 큰 경제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동력도 역동성이었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한 힘도 역동성이었다. 한국경제가 그 성공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반세기의 숱한 역경 속에서도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란 ‘세 가지 축’을 근로자 근면성, 교육 열정, 정부 능력이란 ‘세 가지 동력’과 역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기 스스로를 변혁시켜 나가는 변혁의 힘이었다. 그런 역동성이 지금 한국경제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성공방정식의 전환: 지금 한국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과거의 성공방정식과 새로운 환경의 충돌로 인해 경제가 ‘멈춰 서 버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 성공방정식을 버리고 새로운 산업 시대의 성공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60년의 ‘권위적ㆍ모방적ㆍ배제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민주적ㆍ혁신적ㆍ포용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권위적이란 에너지를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민주적이란 발전의 에너지를 밑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이 만들어 내는 효율이 아니라, 소통ㆍ신뢰ㆍ협력ㆍ포용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효과에서 찾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발전의 힘은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인, 기업인, 가계 같은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민주적ㆍ혁신적ㆍ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진화: ① 경제의 번영에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존중이 필요 ?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여 생산적 에너지를 창출하기 쉽기 때문이다. 과도한 탐욕과 쏠림의 문제만 규율된다면, 혁신과 효율을 만들어 내는 데 시장이 가진 ‘자유와 경쟁’만큼 유효한 수단은 없다. 물론 자본주의는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인간노동의 상품화, 시장의 독과점화, 빈부의 격차 심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대 경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② 자본주의 정신의 재해석 ? 자본주의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 오직 어떻게 더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 것이냐는 고민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자본주의가 자유와 경쟁만이 아니라 포용과 협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③ 신(新)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경제 패러다임의 근간은 어느 때나 경제성장동력의 강화와 경제 불평등의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다시 그 관심의 배분이 시대에 따라 옮겨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 수출 촉진에서 내수 촉진으로 ㉡ 대기업 제조업 지원에서 서비스업 지원으로 ㉢ 대기업 역량 강화에서 중소ㆍ창업기업 역량 강화로 ㉣ 설비투자 중시에서 기술 역량 중시로 ㉤ 산업규모 중시에서 시장효율 중시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경영 시스템의 개조: ‘민주적 자본주의’ 모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미국의 경제신학자인 마이클 노박의 지적과 같이 시장 주도 경제, 민주주의 정치, 도덕과 문화라는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경영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민주적 자본주의’는 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된다. 제도가 자유로운 사고, 공정한 경쟁, 근면과 협동을 고취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적 자본주의이다.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시장을 자유롭게 할 규제 개혁, 시장의 경쟁을 공정하게 할 공정거래질서,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나 이런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정치, 정부에 그런 변혁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변화를 위한 ‘진실의 순간’

모든 것에는 때가 중요하다. 투우사가 소의 급소를 찔러야 하는 그 ‘진실의 순간’, 한국경제도 그 순간을 맞고 있다. 왜 지금이 진실의 순간인가? 첫째,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대외적으로 19세기 말 조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둘째, 세상이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도 그 중심축이 이미 권위적 집단주의 세대에서 민주적 개인주의 세대로 이동하였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적어도 이 대세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국난을 맞을 때마다 구국의 힘이 백성에서 나왔다는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달려 있다. 역대 정부치고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 정부가 없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그 근본 이유는 성장의 기반을 이룰 개혁은 하지 않고, 경제를 당장의 인기를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에 있었다. 그들은 기득권층으로부터의 비난도 참아내지 못했고, 포퓰리즘과 자기 진영의 저항을 물리칠 각오도 없었다. 장관들이 고통 감내의 의지가 없다면 그 직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국민들 또한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개혁을 해내는 것인지 눈을 부릅떠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적 파괴



세상을 바꾼 산업기술혁명

과거 3차례의 산업기술혁명: 산업혁명의 역사는 세 가지 비약적인 기술혁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한 1차의 기계 혁명,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힘을 이용해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2차의 생산 시스템(공장) 혁명,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힘을 이용해 정보화ㆍ자동화를 가능케 한 3차의 디지털 혁명이다.

제4차 혁명, 인류에게 던져지는 새로운 빅뱅: 제3차 혁명은 디지털 혁명이었다. 디지털화는 모든 분야의 정보화, 지식기반화,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세계는 변하였다. 지금 세계는 또다시 하나의 단절적인 혁신의 과정, 즉 또 다른 혁명의 과정에 있다. 그것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가치 창조의 기반이라 할 지식 정보가 스스로 창조해나갈 수 있는 초지능 혁명, 이를 반영하여 제조업을 주축으로 전개되는 생산 시스템 혁명이다. 디지털 혁명이 산업 전반을 변모시키면서 나아가 사회와 정치 영역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이 4차 산업혁명 또한 그런 새로운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산업 역량의 창조적 파괴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신산업기술혁명을 맞아 과거의 ‘대량생산 시스템, 대기업 의존, 대규모 노동력, 대량인력 양성교육, 모방기술, 정부 주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 패러다임의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강소기업 의존, 지식근로자 중심, 창의적 교육, 혁신기술, 시장 주도’로의 전환은 우리 산업에 주어진 지상 과제다.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지금 이런 극단의 변화 압력 속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과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량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량생산 시스템 - 정치한 구조조정 능력이 필요: ① 대량생산 시스템의 성공의 함정 ? 그동안 한국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은 효율적인 대량생산 시스템이었다.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규모경제 ? 효율 제고 ? 공급 확대 ? 시장 확대 ? 조달 확대 ? 투자 확대 ? 규모 확대’라는 선순환의 고리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② 창조적 파괴 : 대답은 구조조정 능력에 달려 ? 대량생산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제4차 기술혁명이 우리 산업에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이란 하나의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해당 기업이 청산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든 그러하다. 청산이 되면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새로운 기업이 된다면 지금껏 쌓아온 과거의 역량을 스스로 파괴하고 새로운 역량을 쌓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룰 것인가?

첫째, 정부가 한국산업이 지향해나갈 미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산업의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세계시장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에 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순환보직이 일상화된 정부에서 이런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한 가지 방안은 1998년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조정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GM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전문가들에 구조조정의 전권을 일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구조조정에는 비판과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려는 관료들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는 전문가들에게 사후에 돌아갈 비난과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 구조조정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엔 산업과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명확한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 여섯째, 기업 구조조정을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ㆍ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 -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혁, 피할 수 없어: ① 재벌 대기업의 성공의 함정 ?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재벌구조가 이제는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성공의 함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성장 시대에는 재벌집단이란 거대한 생산ㆍ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의 블루오션 기회를 개척하여 규모를 키우고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었다. ㉡ 대량생산체제의 약화는 기존의 대기업 의존, 대규모의 생산 공장, 단순작업 위주의 근로자 역량, 조립기업-부품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 또한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 대기업들이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미 가진 것이 많고 기존 분야에 투자한 것이 커 높은 위험을 부담하며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기 어렵다. ㉣ 대기업 구조가 더욱 문제인 것은 그들의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소유 경영체제로서 소유권과 통제권이 제대로 분리돼 있지 않아 대리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② 창조적 파괴 : 대답은 공정경쟁질서와 지배구조 개혁 ? 우리의 구조적인 재벌 대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야 경제에 다시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것이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와 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정경쟁질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생태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협력과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투명성과 공정성 없이는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면 상생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권한, 기능, 역량 면에서 강력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공정위의 심판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큰 방향은 오너 리더십의 중요성은 살리면서도 그 의사결정에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너가 ‘유익한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논의돼온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지주회사로 전환, 사외이사 선출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재벌총수 책임 강화, 경영 및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기업의 실질적 조세 부과에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많은 감면조치들이 있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많이 증가되었다. 너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갖는 것은 경제 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과다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인상,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으로 환류되도록 기업도 노력을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