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모리치오 비롤리 지음

안티고네 / 2017년 3월 / 184쪽 / 11,400원





“덜 사악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화국의 지배권을 쥐고” 있어야 하며, “덜 사악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선거일에 자신의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투표 행위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조언자인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은 “공화국의 지배권을 쥐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화국이 극소수 개인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현명한 시민들은 공적인 사안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경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는 통치자와 대표자에게 우리가 공공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만약 일반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을 권력자들이 목격하면, 시민들이 공공선에 관심이 없으므로 간사한 술책이나 권력, 또는 둘을 동시에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의지를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1512~1516년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화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시민들이 게으르거나 부패했기 때문이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실천한 책임감으로부터 이득을 보면서도 자신은 공화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건,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공화국은 침략을 받거나 약삭빠르고 힘센 개인 또는 집단의 폭정 아래 놓이면서 쇠퇴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정치적 자유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일반 시민들의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들의 목적을 검토해보면, 귀족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이 있고, 귀족이 아닌 자들에게는 단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귀족보다 적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훨씬 잘 지킬 것이다.”

우리는 투표뿐만 아니라 공적 모임이나 집회, 그리고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통치자가 근본적인 정치적ㆍ사회적 권리들을 변경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 최초의 근대적 정치 저술가였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운다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이익을 관철시키는 게 더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정치적ㆍ사회적 갈등의 결과물은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부합하는 합리적 타협물이 될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임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한, 공화국은 자유를 유지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은 평화적인 사회 갈등이었다. 그는 폭력적인 사회 갈등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폭력적인 사회 갈등은 재물을 차지하고자 하는 평민들의 소망 또는 평민들을 억압하려는 귀족들의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표는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며,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오늘날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마키아벨리의 시대에는 통치자를 선택하고, 공화국의 법을 승인할 권리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부여되었다. 민주공화국은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바람직하다. 법을 통과시키고 통치자를 선택할 권력이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부여된 귀족주의적 공화국은 “소수는 항상 소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좌우하는 과두제로 전락해 부패한다.

주권적 권력을 군주에게 맡기는 것은 더 나쁘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경고하길, 그 어떤 악덕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군주들보다 낫다. “신중함과 침착성에 대해 나는 인민이 군주보다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더 우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다. 이 점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에 비유하는 속담 역시 근거가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 앞날을 내다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신비스러운 효능을 통해 인민은 자신의 길흉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인 일을 판단할 때에도, 예컨대 능력이 비슷한 두 인물이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울 때, 인민이 보다 나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거나 들으면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투표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선호하며, 다른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그 어떤 후보도 우리의 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신뢰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마키아벨리는 그 가운데 가장 덜 나쁜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의식 있는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부패하거나 능력 없는 후보들을 뽑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후보가 없다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대담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후보를 의심하라.”

“인민은 표면상의 훌륭함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하는 일을 명하기 쉽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희망과 강력한 약속에 쉽게 움직인다.”

마키아벨리는 고대 역사와 자신의 시대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이 충고를 설명한다. 고대의 사례 가운데 하나는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신중한 인물인 니키아스는 인민들에게 시칠리아를 공격하는 일이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애써 설득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현명한 자들의 의견에 반해 그 원정이 추진되었고, 급기야 아테네의 파국이 초래되었다.” 투키디데스를 통해 우리는, 시칠리아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의 영원한 적인 스파르타에 심각한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을 아테네인들이 받아들였고, 아테네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에 걸맞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칠리아 침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초반에 일부 승리를 거뒀지만, 시칠리아 원정은 악몽으로 드러났다. 야심으로 가득 찬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해 이 침공에 찬성한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는 시칠리아인들의 대응을 과소평가한 한편 자신의 군사력은 과대평가했다.

미국 역사에서도 마키아벨리가 건네는 충고의 유효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어두운 냉전이 펼쳐지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한반도 남쪽을 침공했다. 1949년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승리한 이후였기 때문에 트루먼 행정부는 당연히 이 공격을 모스크바와 베이징 공산당 지도부의 확장주의 음모의 증거라고 보았다. 결국 9월 11일, 미국 정부는 38선 너머 북쪽에서의 군사 작전을 허용했다. 트루먼 행정부의 미사여구는 2000년도 더 지난 옛날 아테네의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을 그대로 빼닮았다. 동북아시아국장 존 앨리슨은 미국이 “용감”하고 “그간의 위험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국을 통일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미국에 있다고 단언했다. 훗날 국무장관이 된 존 포스터 덜레스는 “국제 공산주의는 잠재적인 힘만이 뒷받침하는 도덕적 이념들로는 억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현존하는 군사력으로 그 이념들을 신속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저명한 정치 조언자들은 건전한 정치적 신중함에 기반을 둔 주장을 펴면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애썼다. 국무부에서 정책계획위원회를 만들고 이끌었던 조지 케넌은 북한에 대한 침공은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 싸우는 잘못된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넌과 브래들리의 충고는 니키아스 장군의 충고가 아테네 의회에서 무시됐던 것처럼 거부당했다. 그리고 시칠리아의 아테네인들처럼 미국은 전쟁 초반 상당한 군사적 승리를 성취했다. 10월 20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북한 수도인 평양 점령을 선언하면서 국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의 완벽한 승리와 함께 “전쟁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11월 26일에 중국 ‘의용군’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자 미군은 후퇴해야 했다. 이 시점에 맥아더 장군은 중국의 군사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는데, 이런 행위는 한국전을 미중 전쟁으로 확전시킬 게 뻔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미군 및 UN연합군 사령관에서 해임시켰다.

담대한 전략, 영광에 대한 호소, 고상한 도덕적 이념의 발동은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는 정치적ㆍ군사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간적ㆍ정치적 비극으로 가는 완벽한 처방전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항상 명심하고,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숙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자신의 명성에 신경을 쓰고 진정한 영광을 얻으려는 야심을 가진 대통령을 찾아야 한다.”“시대와 운명의 악의로 인해 당신이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러나 가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량한 사람의 의무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중 일부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실천에 옮길 채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1520년경 자신의 대표적인 정치 관련 저작인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를 저술할 때 자신의 정치적 희망(이탈리아가 외국 지배에서 해방되고, 피렌체에서 잘 정비된 공화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덕성이 재탄생하길 바라는 희망) 가운데 어떤 것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고, 투쟁했다.

“나는 하늘에 불만인데, 하늘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허락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면 젊고 재능 있는 여러분이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의 군주를 돕고 충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그가 일생토록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스스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열정이라고 생각한 영광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현명한 사람들은 “거짓 선과 거짓 영광에 의해” 속지 않으며, “영원한 오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길을 피하고 “사후에 영광을 안겨줄” 길을 따를 것이다. 그는 명성과 영광을 구분하면서 선량함을 진정한 영광의 필수조건에 포함시켰다. “지난 카르타고 전쟁 이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와 로마의 거의 모든 장군은 용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선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 반면 그들의 선조들은 용감하면서도 선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고대 종교를 찬양했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공화국의 군주들”이 “세속적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는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보다 겸손하고 사색하는 인물들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광과 권력의 구분이다. 『군주론』의 널리 알려진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시라쿠사의 아가토클레스의 사례를 논하면서 “누구든 이 아가토클레스의 행적과 덕을 검토한다면, 운명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니 전혀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다른 누군가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고생과 위험을 겪으면서 얻은 군대에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군주가 되었다. 이후 그는 용감하고 대단히 위험한 결정들을 통해 그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료 시민을 죽이고 친구를 배신하고 신의와 연민, 신앙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명심해야 할 기준이다. 이는 곧 그들의 목표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인지, 영광을 얻는 것인지, 다시 말해 그들이 미래 세대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훌륭하고 용맹한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는지를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진정한 포부를 간파해낼 수 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인 정치인들은 오로지 단기적 목표와 선거의 승리만을 신경 쓸 뿐이다. 영광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보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자신의 행적에 관한 호의적인 징표를 남기길 희망한다. 영광에 대한 사랑이 자유의 이념에 영감을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거창하기만 한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사려 깊지 않은 포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얻기를 열망하는 정치 지도자와, 단순히 권력과 돈과 위신만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과 오로지 허영만 쫓는 사람의 차이점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부패와 싸우는 것은 참된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부패한 공화국에서 자유를 유지하거나 공화국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이 사적 또는 파당적 이익보다 공공선을 우선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정치적 부패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의 부족은 법에 대한 멸시로 나타난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잘 계획된 법도, 실로 한 인물이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법의 준수를 강제해 인민을 선량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패는 도덕적 판단력과 풍습이 전도돼 시민적 삶의 기초를 파괴한다.” 『피렌체사』에서 마키아벨리는 부패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선량한 시민의 입을 빌린 긴 연설을 통해 드러냈다.

“위대한 여러분,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의 부패가 피렌체까지 퍼져서 나날이 우리의 일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엔 어떤 단합이나 우정도 없으며, 있다면 국가나 사인(私人)을 상대로 행해지는 어떤 악랄한 범죄에 의해 서로 단합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세와 서약이 그들에게 유용할 때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맹세와 서약을, 지키려는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좀 더 쉽게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런 속임수가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성공할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칭송과 영광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사람들은 영리하다는 칭송을 받는 반면 선량한 사람들은 봉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패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모두 모여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게으르고, 늙은이는 음탕하며,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고삐 풀린 습성에 자신을 맡깁니다. 좋은 법들은 치유책이 되지 못합니다. 사악하게 사용되어 쓸모없게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탐욕이 뒤따라오는데, 이 탐욕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 증오와 적대감, 불화와 분열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 영광을 갈망하며, 이것은 다시 선량한 사람들에게 살인과 추방, 고통을 안겨주고 사악한 사람들을 고양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