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의 경제학

학력의 경제학



니시카와 준 지음

사과나무 / 2016년 10월 / 232쪽 / 14,000원





제1장 ‘우리 아이는 어쨌든 대학은?’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대학 진학은 괜찮은 투자일까요?



대학 4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에 관한 추계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자녀의 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만 다닌다면 15년 동안 약 527만 엔, 연평균 약 35만 엔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공립 고등학교에서 공부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대학은 사립에 진학시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의 경우 국립대는 4년 동안 약 458만 엔, 사립대 문과는 약 676만 엔, 사립대 이과는 약 818만 엔이 듭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대학에 진학할 가치가 있을까요?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임금 총액은 학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성을 살펴보면 60세에 정년 퇴직금을 받고 그 후부터 평균적인 은퇴 연령까지 비정규직으로 일을 계속한 경우에 평생 임금 총액은 중졸이 2억 2000만 엔, 고졸이 2억 4000만 엔, 대학ㆍ대학원 졸업이 3억 1000만 엔입니다. 즉, 대학에 진학하느냐 진학하지 않느냐에 따라 총 임금에서 7000만 엔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립대 이과 4년 동안 810만 엔을 투자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도 불경기로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자금 융자에 의지합니다. 집에서 통학하지 않는 학생에게 보내는 금액은 연간 약 125만 엔입니다.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가 학자금 대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 이외의 지출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충당합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 가운데 대학진학 때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빌린 것은 장래 교사가 되려 했던 동급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졸업 후 교사가 되어 일정 기간 재직하면 상환이 면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리면 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와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졸업과 동시에 500만 엔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본학생지원기구는 본인에게 전화로 독촉합니다.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독촉 문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전화로 독촉합니다.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문서를 보냄과 동시에 연대보증인에게 전화로 독촉합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됩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록되어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하게 되고, 주택구입 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민간 채권회수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합니다. 연체 기간이 9개월을 넘으면 법적 조치가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본인, 혹은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일본학생지원기구는 과거 일본육영회였던 때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비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대여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대여사업에 관한 예산은 2012년에 총액 1조 1000억 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한 명당 대체 얼마 정도의 학자금을 빌릴까요? 유이자 학자금의 평균 대출액은 월 평균 7만 3000엔입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의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유이자’, ‘4년제 대학 진학’, ‘대출금 월 8만 엔’, ‘입학 시 특별 증액 50만 엔’, ‘기관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계산해보면 대출금 총액은 434만 엔입니다. 월 2만 4387엔을 20년 동안 갚아나가면 상환금 총액은 585만 2976엔이 됩니다. 즉, 151만 2976엔의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자액이 큽니다. 그러나 상환 금액 월 2만 4000여 엔은 크게 부담스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졸업 후의 취직 상황에 있습니다.

궁지로 내몰리는 젊은이들



궁지로 내몰린 사람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15세부터 39세까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일본 이외의 G7 각국에서 이러한 경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제3기 중기목표, 제3기 중기계획 및 2014년도 계획’에서는 ‘학교와의 연대 강화’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상환의식의 함양 등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의 채용이나 대출 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를 대학 등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특히 채용 시, 근무 시와 같이 상환개시 전 학자금 대출의 중요한 시점에서 학자금 제도와 모든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환의식 함양을 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학생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대학 등에 협력을 구한다. 또한 대학 등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업무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대학 등에 대해서도 상환금 회수 방법을 홍보하고 주지시킨다. 한편 대학 등에 관한 연체율 등의 공표에 대해서는 대학 등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적절히 행한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학자금 상환 연체자의 비율을 학교별로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이하게 학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장 지금 ‘안전한 진학처’는 있는가?



증가하는 고학력 근로 빈곤층



고학력자여서 오히려 빈곤해지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가사이 지역과 수도권 대학의 비정규직 강사 노조가 펴낸 「대학 비정규직 강사의 실태와 목소리 2007」에 의하면 전업 비정규직 강사의 평균 연수입은 306만 엔이고, 44%는 250만 엔 미만입니다. 전업 비정규직 강사의 96%가 직장의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75%가 국민건강보험, 15%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의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엔이고, 국민연금보험료와 합하면 연수입의 13%를 차지합니다. 어째서 이런 사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

문과계열 박사과정의 일자리는 주로 대학교원입니다. 예전에는 구제국대학에만 박사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대학교원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부터 시작된 구문부성의 ‘대학원 중점화 정책’에 의해서 박사과정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확대된다면 박사과정 정원이 늘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마침내 대학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치된 박사과정은 정원에 맞춰 대학원생을 입학시킵니다. 만약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행정 당국으로부터 지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경비 삭감, 즉 예산이 삭감됩니다. 입학한 학생들은 몇 년 후에 수료하지만 그때가 되면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991년 이전부터 박사과정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해온 대학의 경우는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991년 이후에 박사과정을 설치한 곳은, 출신 대학의 자리는 제공할 수 있어도 다른 대학에서의 취직은 어려워집니다. 박사과정 담당 교수가 평생 10명의 학생을 키웠다 해도 그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명뿐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 가운데 대학에 남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1주일에 1학점의 월 급여는 2만 5000엔 정도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싶은 대학으로서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2만 5000엔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지, 전임으로 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박사과정 수료자가 배출되어 공급과잉이 되면 비정규직 강사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 4년 동안이 승부의 갈림길

지금 기업은 입사시험에서는 성적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곧잘 던져집니다.

“가장 열심히 한 강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강의들은 저희 회사에 입사한 뒤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의 성적은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데에는 본인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동아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활동들과 입사하려는 회사ㆍ업계와의 관련성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요구됩니다.

동아리활동도 취직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가운데는 특정한 회사ㆍ업계가 되어 있어서 인턴십의 기회를 얻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업계가 있다면 그 업계 사람들 100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논의를 하면 정보지에서 얻는 정보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ㆍ업계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대학 1학년 때는 대학 입시에서 해방되고 부모님에게서 독립했다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 대학이 돌아가는 사정에 훤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취직에 관한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3학년 무렵부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태도로 생활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1학년, 2학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성적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입학식 후의 수강 신청이나 동아리활동에서부터 입사시험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대학ㆍ학부의 선택에서부터 이미 준비는 시작된 셈입니다. 그 회사ㆍ업계와 관련이 있는 세미나, 동아리가 있는 것은 어느 대학인지, 어느 학부인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제3장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바뀐다



어째서 대학입시가 변하는 것일까?



일반입시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추천입시, 특색입시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일반입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의 입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은 어째서 입시를 바꾸려 하는 것일까요?

이학부 등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이른바 수재 정도의 학생으로는 연구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학부는 국내가 주요 활동무대입니다. 국내에서라면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은 최강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자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동기가 되어 변화할 것이다.

첫 번째는 슈퍼글로벌 대학 창성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대학교육을 국제적인 수준과 질로 만든다는 조건에서 대규모 예상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화에 따른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흐름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입국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고급 전문직’이라는 분류가 생겨나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전문직이란 연구자나 경영자나 관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닛산의 사장 카를로스 곤 씨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체류 최장기간의 상한선인 5년이 일률적으로 인정됩니다. 영주 허가도 받기 쉬워지면 배우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사도우미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입국ㆍ체류 수속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일본에서 일하면 어떤 분야의 일도 할 수 있게 되며, 체류기간이 무제한이 됩니다. 즉, 일본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류기업 경영진 가운데 외국인의 이름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외국인 영입이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즉, 도쿄 대학이나 교토 대학의 경쟁자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홍콩 국립대학, 베이징 국립대학, 서울대학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의 역할과 가치가 급변하고 있다



앞에서 도쿄 대학, 교토 대학 입시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도쿄 대학에 준하는 대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대학, 즉 일본의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의 입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에 대해서, 그 대학의 설치 목적에 1대 1로 대응하는 입시방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소개한 입시 전형에는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얘기하자면, 일본의 입시는 대학교수들이 교육활동 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적어도 입시 전형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혁신적인 입시를 해도 상위권 대학에는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학에서 혁신적인 입시제도를 도입하면 수험생들이 외면을 하고 맙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고등학교 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입시의 경우, 현재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입시를 시행하는 대학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줄면 공립대학에는 타격이 되며, 사립대학에는 치명적입니다.



제4장 우리 아이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진화의 충격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현재 최강의 기사로 알려진 한국의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1997년에 체스로, 2013년에 장기로 인공지능은 인간 프로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1수에서 종국까지의 수순이 체스는 10의 120제곱, 장기는 10의 220제곱인 데 비해 바둑은 10의 360제곱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이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도 배웁니다. 단, 속도가 다릅니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대국의 수를 단시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어디에나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이 핵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르도 와인이 장래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지를 예상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클릭 수가 많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투옥이 범죄를 줄일지,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보통의 의사라면 놓치기 쉬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을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안 에어스는 『그 수학이 전략을 결정한다』라는 책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데이터 마이닝으로 컴퓨터가 가르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숙련자가 젊은이에게 “이 일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의 몇만, 몇천만, 몇억 배까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