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업 사회

무업 사회

구도 게이, 니시다 료스케 지음

펜타그램 / 2015년 12월 / 304쪽 / 15,000원





1부 무업 사회



지금 왜 ‘청년 무업자’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무업 사회의 출현: 20세기 말부터 사용된 ‘니트’, ‘프리터’,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는 ‘게으른 청년들’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청년 무업자의 이미지는 과도하게 정형화ㆍ경직화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있다’, ‘종일 게임이나 PC, 인터넷에 빠져 있다’, ‘일할 의욕이 전혀 없다’ 등등. 그 결과 ‘청년 무업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특정인들이며 비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물론 일부는 어느 정도 그러한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중에는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온 사람도 많다. 단지 ‘어쩌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좌절’과 ‘실패’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 무업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느 누구라도 청년 무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청년 무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누구나 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든 사회를 ‘무업 사회’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2010년대의 일본 사회는 무업 사회다. 사실 ‘무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참으로 난해하다. 실업자는 구직 의사가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업은 실업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니트(NEET)’라는 단어가 있다. ‘Not in Educations,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교육기관에 재적하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으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업은 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니트와 똑같은 의미도 아니다.

이 책에서 주로 말하는 청년 무업자는 대체로 일본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사용하는 ‘15~34세의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내각부의 「2013년판 어린이ㆍ청년 백서」는 15~34세의 청년 무업자 수를 63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연령의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15~24세까지의 완전실업률’에 주목해 보자. 청년 세대의 완전실업률은 5~10%로서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100명당 5~10명 정도가 완전실업자임을 의미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동창생 중에 반드시 몇 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자신의 지인 중에는 반드시 청년 무업자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 무업자 문제는 결코 우리와 관련 없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을 할 수 없는 청년들’, 그들의 이력서

불합격 메일 100통에 좌절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에 면접을 볼 수 없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확실히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신규 졸업자 중 니트 3만 명, 노동력 감소에 박차’라는 제목의 2012년 8월 27일 자 일본경제신문 기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졸자의 15.5%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졸업했다. 이들 중 57.1%는 구직 중이고 나머지 38.8%는 ‘니트 등’이다. ‘니트 등’은 비구직형 및 비희망형 청년 무업자를 의미한다.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신규 졸업자는 구직형 청년 무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약 8만 명이 넘는 신규 졸업 청년 무업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몇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도내 중위권 사립대학을 졸업한 B씨(남성, 24세)도 그런 청년 중 한 명이었다. “재학 중에 60군데 정도 지원했고, 대학 졸업 후에 지원한 기업을 합치면 100곳은 넘을 거예요. 그만큼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지원한 만큼의 불합격메일을 받는 게 정말 괴로웠죠. 그렇게 많은 불합격 메일을 받으니까 저라는 존재는 이 사회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B씨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에는 기업에서 인턴십도 했고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 시기가 시작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요.” B씨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때도 있었지만 면접까지 올라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면접 전날부터 긴장하기 시작해서 막상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 버리는 거예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이 한 질문의 내용도, 제가 대답한 내용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면접에서만큼은 잘 안 되는 것이다.

B씨는 단 두 군데에 면접을 보고 나서 구직 활동을 마감한다. “결국 두 군데 다 면접할 때 제대로 말을 못해서 떨어졌어요. 불합격 연락이 왔을 땐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면접할 때 이미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면접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취직하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반년 정도가 지난 후, B씨는 한 번 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일을 할 의욕이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일하고 싶죠. 지금은 저에게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적성은 무엇인지 등등 저 스스로에 대한 분석과 이해부터 다시 해 보고 있어요.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구직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면접을 아예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줄 수 있는 직장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오해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 일을 고르고 있다?: “알아만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텐데, 청년 무업자는 일을 너무 가리고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2013년판 어린이ㆍ청년 백서」에 나타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무업자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무업 상태인 이유로 ‘질병ㆍ부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에서는 30%, 특히 30세부터 34세에서는 40%가 넘는다. 또한 ‘학교 이외의 진학이나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공부’를 이유로 무업 상태에 있다는 응답도 약 7~16%이다. 그 밖에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음’이라는 응답도 6~11%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응답은 특히 1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교 중퇴를 포함하여 중졸이나 고졸자 중에는 일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20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나 회사들이 많으니 ‘무업 상태를 벗어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라도 일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제각각 개성에 따라 재능과 적성에 걸맞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작정 취직을 할 경우 그 일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심신을 망쳐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부모가 도와주니까 일하지 않는 건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무업자 백서』에 따르면 청년 무업자가 ‘부모와 함께 산다’가 77%로 나타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녀 미혼자의 부모와의 평균 동거율은 남자의 경우 69.7%, 여자의 경우 77.2%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동거율을 밑도는 것은 ‘정규 사원’뿐이다. 실제로 ‘무업ㆍ가사’ 상태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율이 남성 88.1%, 여성 86.9%로 높았다. 결국 정규 직원이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존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무업 상태에서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정규직이 아닌 이상 부모와의 동거 이외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4년 정도를 집안에서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한 남성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하는 아들을 공기처럼 취급하는 아버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초등학교 때 활발했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며 푸념을 늘어놓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점점 더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살려고 부동산에 문의해 보았지만, 수입이 없는 그를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보호자가 보증인이 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부모님과 의논해 보았지만 부모님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설 수는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였다. 집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부모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그에게 일을 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상담을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다. 더 이상 가족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본은 가족을 사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가족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유럽의 한 청년 지원 단체 활동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선 청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부모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정의 소득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지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볼 때, 개개인이 어떤 상태가 되어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야말로 사회적 위협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일까?: 무업 청년에 대해 ‘일할 의욕이 없는 존재’라고 단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다면 청년 무업자의 75.5%가 과거에 일을 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 경험자 중 정사원 경험이 있는 청년은 33.6%, 비정규직 사원 경험은 41.9%로 나타난다. 청년 무업자 네 명 중 세 명은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청년 무업자는 불과 24.5% 정도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구직형에서는 89.1%가 일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과반수인 48.8%가 정사원이었다. 비구직형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1.2%로 높은 반면에 비희망형에서는 반수에 가까운 44.7%가 일한 경험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불안정 고용자 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무업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중졸자나 고교 중퇴자는 대부분의 구인 광고가 최종 학력 고졸 이상을 요구하는 현실에 부딪혀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력이 많지 않고 비정규 고용 경험밖에 없는 청년 무업자가 정사원으로 취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17세의 한 고교 미진학자는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며 우리 상담소를 찾아왔다. 그와 함께 고용센터에 가서 구인 공고를 검색하고 상담원과 대화도 나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지원해 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몸이 약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일 위주로 찾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하나는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면서 정사원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것,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출발해서 향후에 정사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는 결국 고향에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반년 뒤에 정사원이 되었고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청년 무업자에게 직업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와 달리 일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 무업자가 비희망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직업을 가졌던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자. 조사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청년은 71.3%, 3년 이상은 40.5%로 나타났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청년 무업자가 인내심이 없으며 일을 할 줄도 모르는 존재로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위의 수치는 청년 무업자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재직 기간만을 살펴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직장에 정착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퇴직을 하게 된 것일까? 우선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 연장될 여지나 정사원 채용 제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연장되지 못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외의 퇴직 이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직형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 ‘업무 내용이 자기와 맞지 않음’, ‘상사와의 관계’가 꼽혔다. 상사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혼자서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건이며 소속 기업의 의사 결정 방식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비구직형은 ‘정신적 문제’와 ‘상사와의 관계’를 퇴직 사유로 들고 있다. 비희망적형에서는 눈에 띄는 응답은 없지만 ‘정신적 문제’가 17.1%로 높게 나타났고, 어느 쪽에서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퇴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 무업자의 퇴직 사유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일반적인 이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ㆍ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기대를 갖고 채용한 소중한 인재가 이런 이유로 이직하게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그 청년의 진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무업 사회’와 일본의 미래

OECD 추계 잠재적 청년 무업자 483만 명: 최근 들어 청년 무업자(그리고 예비 청년 무업자)의 증대와 이들의 고령화, 무업 기간의 장기화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OECD 청년 고용 리뷰』의 일본판은 2006년 기준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미취업 상태인 15~34세 483만 명이 잠재적 청년 무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만약 483만 명이 평생 1억 엔의 생활보호 급부를 제공받는다고 하면, 483조 엔이라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총부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의 세출 중에서 사회보장비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무업자 문제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년 무업자 문제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쉽다. 사회보장이 파탄 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함께 피해를 입고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장래에는 청년 세대의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계속 활약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경제와 사회보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급여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저소득층일수록 그에게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재정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무업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 무업 사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