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임영선 지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2014년 10월 / 513쪽 / 20,000원





협동조합 사상과 협동조합의 태동



협동조합 사상

출현 배경 - 산업혁명과 사회문제: 산업혁명은 18세기 말부터 전개되어 19세기에 걸쳐 수행되었다.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제 공업의 등장과 공장도시의 출현에 있다. 공장은 분업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이므로 고용주와 감독관의 권위는 막강했으며, 당시 노동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권위 위에 서 있었다. 공장노동자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공장에서 보내야 했고, 공장은 정신을 파괴하는 감옥과 같았다. 노동자의 가족은 비참한 수준의 가난을 견뎌야 했지만, 구제책은 강구되지 않았다.

한편 공장주는 공장주대로 새로운 경제체제의 노예가 되었다. 공장 간의 경쟁이 치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소자본가인 그들은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쟁에 패한다는 것은 임금노동자로의 전락을 의미했기에,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했으며, 값싼 부녀노동과 아동노동을 사용하였다. 공장의 조명시설과 환기장치는 불량하였으며, 사람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비위생적이었다. 인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동정심을 느끼고 자본가의 도덕심을 촉구하였으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욕망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했다.

협동조합 사상의 형성: 근대 협동조합사상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사회적 불안과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혁사상에서 출발하였는데, 19세기 중엽 자본주의의 발전이 비교적 빨리 진전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오웬, 푸리에, 생시몽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일군의 사상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경쟁 없는 평등 사회’, 즉 ‘생산과 소비가 공동화된 이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악덕과 모순을 개선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구상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출발함으로써, 하나의 이상에 그치고 말았거나 현실화되었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농협중앙회, 1976).

그 후 킹과 뷔세가 이와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적 협동조합사상을 현실에 접근시켜 시민사회적인 협동조합운동으로 순화시켰는데, 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수단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동화된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데 반해, 이들은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근대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적 모체를 형성하였다.

한편 20세기 이후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동 속에서 협동조합사상도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지드, 포아송 등에 의해 대표되는 협동조합사상으로서, 반자본ㆍ반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협동조합주의에 입각한 사회 또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의 고도성숙, 사회주의 국가의 대두로 인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의 격렬한 이념 대립은 이와 같은 협동조합주의사상의 퇴조를 불가피하게 만든 대신, 국가별 사회ㆍ경제적인 입장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협동조합사상은 다원화 경향을 밟게 되었다. 이 시대 협동조합사상을 구분해 보면,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정자본주의 협동조합사상,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협동조합사상, 순수한 협동조합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개조론적 협동조합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분파 또는 변질과정을 방지하고 정치ㆍ경제적으로 상이한 여건에 처한 전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협동조합사상의 재정립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사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66년 제23차 ICA대회에서 새로이 협동조합 6대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협동조합사상은 모든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종교적 이념을 포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동조합사상으로 재정립되었다.

협동조합의 태동

소비협동조합 - 로치데일공정개척자 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영국 로치데일 지역 노동자들이 설립한 로치데일공정개척자 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로치데일 노동자들은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공장주와 상인들이 행사한 독과점 폭리를 제거하기 위해 1833년에 로치데일 우애조합을 설립하였다. 52명의 참여와 108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조합원의 외상거래와 변제 불이행으로 2년 만에 파산하였다. 그 후 1844년에 과거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운영원칙을 정립하여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조합원은 직조공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취급품목은 밀가루ㆍ설탕ㆍ버터ㆍ오트밀 등이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를 거쳐 새로운 운영원칙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로치데일 원칙(Rochdale principles)’이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가입자유, 일인일표제(통제권), 조합원 출자의무, 출자 제한(소유권), 이용배당, 출자배당 제한, 시장가격 거래(수익권), 현금 거래, 교육 의무, 정치적ㆍ종교적 중립, 남녀조합원의 평등 대우 등이 포함된다. 협동조합 이론가들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로 간주하고 있다.

생산협동조합 - 노동자생산협동조합: 프랑스의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대규모 공장보다는 중소규모 공장이 많이 생기고, 공장노동자의 생활이 비참했다. 뷔셰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되는 자유스러운 조합을 구상하고 1831년 파리에 목공노동자 생산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곧 해산되고, 1834년 파리에서 그의 숭배자에 의해 금속세공 생산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 뷔셰의 사상을 이어받은 루이블랑은 자유경쟁을 사회악으로 생각하고 국가지원의 노동자생산조합인 사회공장제를 제안하고, 1848년 혁명 후 수립된 국민의회로부터 300만 프랑의 신용을 공여 받아 여러 생산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많은 조합이 수지경영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차입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프랑스의 생산조합은 그 후 생성과 소멸을 거듭해오다 1880년대부터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생산조합은 고딘이란 사람에 의해 1880년에 설립되었는데, 공식 명칭은 「이익분배 생산조합」이었다. 이어 1893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노동자 생산조합 협동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생산조합에 대하여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특수은행이었다.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상디카(Syndicats)운동을 통한 생산조합이 조직되었으며, 1884년 동업조합법 제정과 같은 정부의 지원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이탈리아에서는 농업노동자의 공동소작청부조합이 생산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러시아에서는 혁명전의 알테르(Artel)라는 공동조직이 발생하여 콜호스(Kolkhoz)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신용협동조합 - 슐체델리치 협동조합: 도시신용협동조합의 역사적 효시로 평가되는 슐체델리치 협동조합은 19세기 독일 도시지역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중소도시의 수공업자들은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고리채에 의한 수탈로 궁핍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슐체는 1849년 델리치시에서 목공과 제화공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료공동구매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원료의 공동구매만으로는 수공업자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1852년 신용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 신용조합은 주로 부자들의 기부금이나 무이자의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경영체로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고, 점차 쇠퇴했다. 이에 슐체는 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조합 경영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농촌신용협동조합 - 라이파이젠 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의 역사적 효시로 평가되는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은 19세기 독일 농촌지역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농민은 영농자재의 외상값, 장리곡(長利穀)에 의한 부채로 고리채 자본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농촌의 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이파이젠은 1849년 ‘빈농구제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조합은 가축을 구입하여 농민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5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농민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도덕적ㆍ물질적 상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합원의 공동행동, 임직원의 원가경영, 연합회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라이파이젠 원칙으로 정립되었다. 1873년에 제정된 이 원칙은 이후 근대적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원칙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은 조합원의 무한연대책임 원칙을 통해 자금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며, 오늘날 세계적 협동조합 은행으로 평가되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꼴도 라이파이젠 원칙을 토대로 설립되고 발전해왔다.

농업협동조합 - 덴마크농업협동조합: 미국이나 독일에서 구매ㆍ판매 및 가공협동조합이 최초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크게 성공한 나라는 덴마크이다. 크리스찬 소네는 영국에서 로치데일 원칙을 배워와 1866년 최초로 소비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882년에는 닐센에 의해 최초의 낙농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후 낙농협동조합은 급속히 성장하여 1900년까지 1천 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되어 덴마크 우유 생산량의 약 80%를 취급하였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개념

정의: 과거 협동조합 생성 당시 가졌던 이념적인 지향부터 현실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규정한 정의에 한정하고자 한다.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소비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산물인 현재의 협동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사업체란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협동조합 연구자들은 이용자인 조합원들이 만든 사업체란 의미로 협동조합을 ‘이용자 소유 회사(user-owned firms, UOF)’로 정의하고 있다.

정체성: ‘이용자 소유 회사’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타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특히 영리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 영리회사(투자자 소유 회사)는 소유자인 주주에게 최대의 투자자 이익(출자배당, 주가차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협동조합(이용자 소유 회사)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최대의 이용자 편익(최선의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용자 편익은 영리회사와의 시장경쟁을 통해 실현된다(신기엽, 2010).

협동조합 원칙

개념: 협동조합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사업과 경영을 위해 조합원과 경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이며, 지켜야 할 규범이다. 결국 협동조합의 조합원ㆍ이사회ㆍ경영진ㆍ규정 담당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협동조합을 다른 사업체와 구별해 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는 조합원의 합의를 거쳐 개별 협동조합의 정관에 반영되며, 국가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 원칙은 학술연구ㆍ정책설계ㆍ법률소송 등에서 협동조합을 영리회사와 구분하는 현실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 원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원칙은 아니며, 역사 발전 과정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이는 협동조합이 구체적 사업 분야와 국가별 제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신기엽, 2010).

예컨대 로치데일 원칙은 소비협동조합의 운영원리로 정착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분야에서는 라이파이젠 원칙이 성공적 운영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경우 구매협동조합은 대체로 로치데일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반면, 판매협동조합은 품목별 시장구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치데일 원칙에서 현재까지 협동조합 원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용자인 조합원 중심의 근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종류: 바튼은 협동조합 원칙을 로치데일 원칙, 전통적 원칙, 비례적 원칙, 현대적 원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4가지 원칙의 다양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으로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제정한 ‘ICA 원칙’과 미국 농무부가 제시한 ‘USDA 원칙’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이용자(조합원) 중심 경영: 협동조합은 투자자의 이윤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인 이용자의 이용 편익을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소유자인 조합원의 이용자 제한, 이용자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일인일표), 출자배당 제한과 이용 중심 배당 등을 들 수 있다.

원가경영: 많은 협동조합 이론가들은 협동조합 운영원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가경영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영리회사가 평균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여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서비스 가격을 낮게 결정하여 영리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공동행동: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조합원의 협동, 즉 조합원의 ‘공동행동’에서 나오며, 이는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조합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개별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 행사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의 집단적 자구노력에 해당한다(신기엽, 2010).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설립 배경: ① 독과점시장 : 불공정거래 - 농산업 시장에서는 농가는 다수이고, 영농자재 생산ㆍ판매업자나 농산물 가공ㆍ유통업자는 소수에 불과한 경쟁적 독점시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가는 영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농가는 전ㆍ후방 산업의 독과점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된다.

② 농업자산의 특정성 - 자산특정성이란 어떤 자산이 특정한 목적의 사용에 한정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말하며, 이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어렵게 된다. 특히 농업자산은 자산의 사용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농산업에 특정되어 있으며, 가공용 납품 등 특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특정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영리회사와의 거래에서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인들은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거래의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③ 거래의 불확실성 - 농업인은 농업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상품ㆍ가격 등의 시장정보 부족, 거래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등에 의한 시장거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수직통합으로 거래를 내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협동조합은 불확정계약과 수직통합을 포함한 제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④ 외부성 - 시장참여자들이 농업인들에 대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농업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직통합체인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대응하게 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주로 시장참여자들이 농자재의 품질을 속이거나 농산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경우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