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진보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의 진보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광수 외 지음

앨피 / 2014년 7월 / 274쪽 / 13,800원





1 반성 - 진보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야 합니까?



대리투표, 관행인가 부정인가

[이광수] 진보 진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툭 터놓고 말해 봅시다. 여기 모인 네 사람은 각각 정의당ㆍ노동당ㆍ녹색당 소속이지만 자기 정당을 대표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통합진보당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어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3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창우] 법원의 판결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선거관리시스템이 일종의 대리투표 방식을 관용해 왔고 통합진보당 스스로 업무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죠. [최희철]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는 당권자 중 투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한 뒤, 핸드폰에 찍힌 투표 인증번호를 선거 관리인에게 알려 주고 몇 번을 찍을 것인지, 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기’만 선거 관리인이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기도 합니다. 당내 선거를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투표율은 높여야겠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동의를 구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문제는 예전 민주노동당에서도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있었던 관행이어서 무죄로 결론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내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종석]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그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질적인 세 세력(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자주파,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 연대가 결합하여 만든 정당임. 진보 진영이 통합하여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정당을 만들고자 했으나, 당내 경선 과정의 비리와 그 이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국민참여당 계열, 새진보통합연대, 일부 자주파 계열이 탈당함)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세력들은 그런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자체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 내용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애초에 규칙 자체가 다른 팀들이 모여서 규칙을 합의하지 않고 게임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광수]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무죄판결이 나든 안 나든, 선거 업무를 방해했든 안 했든, 설사 시행규칙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부 사퇴했던 것은, 선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정선거니까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을 떠나 부끄러워서 그만둔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당신이 부정선거를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촌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싫어요. 그리고 저는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으로 봅니다. 이미 법원도 오염될 만큼 오염되었기 때문에. [남종석] 법원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소 내용이 투표 방해였거든요. 그 부분이 무죄라는 것이지요. 대리투표 자체가 관행이었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창우] 자주파는 그와 같은 대리투표가 관행이라고 했지만, 대리투표는 일반적인 선거 원칙으로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해도, 이런 퇴행적인 관행이 진보 진영 외부의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매우 조잡한 활동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과 다른 원칙을 가진 사람들과 합당을 하고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낡은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워요. 법원은 비록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중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광수] 그 어떤 경우라도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남종석] 저는 그보다 법원 판결에 대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봐라.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느냐.”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법적인 문제로 봅니다. ‘내부 정치’, ‘정당성’ 같은 문제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설득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대리투표 문제도 상식이나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광수] 만약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남종석] 안 받아들이죠. 그랬으면 아마 ‘우파의 공격’이라고 할 겁니다.

[최희철] 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자주파’가 아니라 ‘민족좌파’(혹은 NL)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좌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진보’와 ‘좌파’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니까요. 어쨌든 얼마 전 민족좌파 사람에게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나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제 질문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랬는지 혹은 더 강한 자기 다짐을 보여 주려고 그랬는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늘 옳다고 여기고, 옳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식이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에 대한 비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북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에요.

“아는 것만 비판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리투표 사건’도 그래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사건이 우리 사회 혹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통합진보당을 창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3당 통합(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을 ‘옳은’ 그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명분을 쌓으려고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당 대회를 소집해서 결국 통과시켰죠. 당 대회에서 부결된 다음 3당 통합을 원하는 민족좌파 대의원과 당원들이 당 대회 소집을 원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불법 아닌 불법적 행동으로 난리를 쳐서 다시 당 대회를 열게 된 거예요. 방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 자체가 3당 통합을 반대하던 비주류 당원들에게 엄청나게 큰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 줬습니다.

[이광수] 우리가 옛날에 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이 기준입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내부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었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최희철] 민족좌파들의 그런 방식이 그들 내부에서는 큰 갈등 없이 잘 통할지 몰라도, 당 내외의 다른 세력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 모색 -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보인가?



‘반미’와 ‘민생’의 좌충우돌

[이광수] 이제부터 민주노동당의 지향점이나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남종석] 그런 갈등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어요. 당내 모든 세력이 복지 강조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 외치고, 통일ㆍ평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전술적인 선택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일어서라 코리아’, ‘국보법 철폐 투쟁’의 경우처럼 정세를 해석하고 어떤 지점을 주요 타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컸습니다. 자주파가 주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키려 했다면, 평등파는 남한 내부 문제를 중심으로 정세를 읽었어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평등파는 민생을 강조하고, 자주파는 남북한 대결 구도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것에 집중한 것이죠. 국보법 철폐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정세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A를 강조하고 저쪽은 B를 강조했지만, 사실 CㆍD에 대해서든 AㆍB에 대해서든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평등파가 늘 소수파로 밀린 겁니다. 소수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전술적 형태의 싸움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계속 다수파한테 밀리면 열 받거든요. 당내 구조에서 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 욕만 하고 있을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광수]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이번에는 일단 받아 주고 다음에는 민생 복지 정책으로 가자, 정파 사이에 이런 정치적 노력은 없었습니까? [남종석] 거의 없었죠. [이창우]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 김혜경 대표 체제 아래서 국보법 투쟁이 별 성과 없이 정리되고, 그 이후 당 지지율이 10퍼센트대로 뚝 떨어지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당이 정체되니까 민생 제일 노선을 다시 내세웠어요. 그즈음 참여연대가 ‘천만 빈곤 시대’ 화두를 던졌고, 민주노동당에서도 ‘빈곤 제로 프로젝트’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민생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아마 당 내부에서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논의와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종석] NL 쪽에서 그랬죠.

[이광수]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네요? [이창우] 하지만 그 이후에도 NL들은 미군 훈련 막는다고 전차에 올라가는 등의 퍼포먼스를 계속 벌입니다. 민주노동당을 반미자주화 투쟁의 수단처럼 만들려는 흐름은 계속 이어지죠. 반미ㆍ통일 관련 단체랑 활동가가 오죽 많습니까? [이광수] 맥아더 동상 끌어내리는 그런 일? [이창우] 네, 그렇죠. 그런데 NL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NL 일부에서는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했죠.(2005년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은 민주노동당 내 NL 그룹의 다수가 움직인 투쟁은 아니었음. 그보다는 당 바깥의 NL 근본주의 그룹이 추동한 투쟁이었음) [남종석] 환원적인 것이 자주파의 고질적 특징이에요. 공세적일 때는 항상 북한 관련 쟁점이나 반미 같은 자신들의 전략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다가, 당이 대외적으로 공격받거나 사회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을 때는 민생으로 돌아서는 경향 말입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과 분당 사태 때도 그랬고, 이석기 사건 이후에도 그랬어요. 자주파는 공세적일 때는 항상 선도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그 오버 액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민생으로 돌아와 몸을 움츠리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비약을 꿈꿉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의 돌출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광수] 불리하면 민생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반미로 가서 까먹고……. 그렇다면 문제네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을까요? [최희철] 그건 ‘민족좌파’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비슷하지 않나요? 새누리당도 자기들이 불리하면 시장에 가서 상인들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중정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평등파의 맹점, 한반도 평화 전략 부재

[남종석] 앞에서 제가 자주파와 평등파가 전략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석기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주파의 경우 비공식 조직과 당내에 들어와 있는 공식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파 내부의 활동가 모임 양태를 보면 비공식 조직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부에 비공개 조직이 있고, 대표되지 않는 이 조직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공개된 조직은 핫바지이거나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요.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역시 ‘이석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자주파 내 다수파인 경기동부의 핵심 단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노선’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을 했다는 것이지 ‘조직’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광수]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남종석] 이석기 그룹이 조직 핵심에 포진하고 있는 경기동부는,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군사적 행동도 선택지로 열어 놓고 전술을 구사하거나 전략을 사고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좌파들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무장폭력 투쟁은 안 된다는 ‘반폭력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하죠. 이행ㆍ평화와 관련한 전략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주파의 다수파가 내부적으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함께하겠어요? 공식 조직보다 비공식 조직을 더 중요시하는 것, 무장투쟁 노선, 북한에 대한 맹종 등을 자기비판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들도 우리와 함께할 생각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최희철] 그들의 군사전략이 통합진보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수] 공식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으로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죠. 그런데 과정이 어떻든 우리가 알게 되어 버렸잖아요. [남종석] 말씀드렸다시피 자주파의 경우 비공식 조직의 판단이 공식 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파의 비공식 조직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그들의 노선으로 봐야죠. [이광수]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부인을 안 했으니까. ‘농담’으로 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노동중심성의 현재적 의미

[남종석] 평등파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광수] 노동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겠죠.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말입니다. [이창우] 평등파들이 ‘노동’, ‘노동중심성’을 강조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희망버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전의 노동중심성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노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파 내부에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광수] 핵심은 ‘왜 노동이냐?’, ‘아직도 노동이냐?’ 이것이겠지요. [이창우] ‘아직도 노동이냐’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계급 중심적인 사고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준의 문제의식이 잔존해 있는 것, ‘노동중심성’을 계급적인 것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산업프롤레타리아 단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실에서 노동중심성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광수] 통합진보당에서도 노동중심성을 말하고 있죠? 그들도 불리해지면 민생으로 돌아오니까요.[남종석] 통합진보당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죠. [이광수] 통합진보당의 노동중심 정치와, 노동당ㆍ정의당의 노동중심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녹색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조금 다를 것이고. [남종석] 정의당도 노동중심성을 이야기합니까? 노동당 안에서도 노동중심성을 이야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거든요. [이광수] 정의당은 조금 애매하죠. 그렇지 않나요? 말은 하지만 그다지 압도적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