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현상을 말한다

조국현상을 말한다

김용민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1년 6월 / 215쪽 / 12,000원



1부. 2012년 그리고 2017년 대전망



왜? 2017년, 대선인가

이 책은 2012년과 2017년, 그리고 그 이후의 권력구조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담은 책이다. 이는 2012년에 창출할 권력은 '영광'보다는 '독배'에 가까운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뜻이고, 2017년의 권력은 비로소 그 함정에서 헤어 나온 대한민국의 상흔을 만지며 새로운 토대와 질서를 마련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함이다. '독배'라고 했다. 그렇다. 금융, 전세, 가계, 물가, 주식, 대중 등 경제의 축들이 불안하다.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공할 만한 악재들이다.

이 정권의 대처 형태는 어떤가.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외에도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막는다며 좀비 건설업체들에게 호흡기를 부착해 부질없는 연명을 기도했다. 또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이며 비리의 온상인 저축은행 또한 수십 개의 부실에도 눈 감아 줬다. 이런 와중에 일반 예금은행의 실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급감해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마디로 부실이라는 환부를 수술할 생각은 안 하고 파스로 덮고 또 덮은 꼴이다. 그러나 이런 눈속임은 환율 경쟁, 보호 무역, 수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전 세계적인 소비 감소 현상 앞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그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었다고 치자. 구멍 난 재정을 메우고, 부실공사 성과물을 원점으로 돌리고, 거침없는 역병의 뒤꽁무니를 잡으면 5년은 순간이다. 이러면 무상복지고 뭐고, 지난 정권의 무능과 오판, 아집 뒤치다꺼리 하다가 정권이 끝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2017년을 주목한다.

2017년에서 2012년을 바라본다

2012년 예상 시나리오: 우선 전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 정부는 변하지 못한다. 어떤 식으로든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좋은 말로는 설득, 기술적 용어로는 거래의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대체로 완력을 동원한다. 이런 리더십은 정권 초기에는 통한다. 그러나 권력의 힘이 빠지는 정권 말까지 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레임덕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 1~2년차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 집권 4년차는 시기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중심축은 미래권력으로 이동한다. 정권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청와대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를 향한 집권당의 반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흐름이 여권 안에 실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간조선》은 2월 14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나라당 친이 실세들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친이 세력 결속을 통한 박근혜 무력화'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친이계 핵심 실세들은 차기 총선에서 친이계가 최소 50명만 되어도 똘똘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개헌몰이를 하는 것도 친이계 결속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 싸움을 준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개헌의 총 기간 중 정권 핵심 실세와 친이계 중진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나눈 개헌 관련 대화를 들어보니 박 전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분당할 각오까지 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2부. 2017년, 링 위에 오를 그들 - 2017년, 이 사람들을 주목하라



김두관: "지역주의를 쓰러뜨렸습니다." 2011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와 당선된 경상남도지사 김두관이 노무현의 묘역에서 한 말이다. 김두관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었다.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김두관의 소중한 콘텐츠이다. 그렇다고 김두관이 무조건 노무현을 지지했느냐, 그건 아니었다. 노무현이 퇴임 이후 박연차씨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는 상황에 처하자 "돈 문제는 경계해야 했는데…. 돈은 얻어 쓸 사람한테서 얻어 써야지…"라며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에 대해 지지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김두관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노무현, 김두관은 그를 주군, 캡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지, 동업자 개념으로 본 것이다. 인정주의에 대한 반대, 그것이 '12년 백수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얄궂은 세월의 배경이자, 인분을 맞을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결연한 원칙을 지켜온 정치적 근성 아니겠나 싶다. 김두관은 그래도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 후계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2017년 대권 도전에 시금석이 될 것인가. 그것은 경남도지사 재임 중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는 '번영하는 경남'을 약속했다.

김문수: 김문수에 대한 캐릭터로 '변절자'와 '전향자'가 교차한다. 논쟁적 인물상이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치인으로서 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중에게 잊히는 존재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김문수는 2017년보다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2012년도 꿈꿀 만하다. 김문수는 박근혜와 같은 1951년생이다. 출신 또한 TK로 같다. 게다가 보수 기반의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에겐 없는 강점, 즉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요소이다. 박근혜에 비해 비교적 이명박과 가깝다는 점에서 대권 레이스에서 상수는 못 돼도 변수는 될 수 있는 이명박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세론이 위협 받을 때 한나라당의 다음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원리를 경영할 줄 아는 자세, 이게 김문수의 노련함이다. 좌파가 전공인 복지에 김문수가 애정을 갖는 이유는 반대파의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의 이념적 DNA가 그러하며 차기, 차차기 대선의 화두가 바로 복지임을 간파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로 김문수가 가꾸려는 콘텐츠는 '복지'이다. 그러나 그 역습이 김문수의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게 된다. 아직 한나라당에게 복지는 기회가 아니라 멍에이다.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주무대인 한나라당이 2012년에 패해야 김문수에게 기회가 있다는 '김문수의 역설'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나경원: 현존하는 여성 정치인 중에 박근혜 다음으로 캐릭터 경쟁력을 갖춘 사람은 바로 나경원이다. 2010년, 한나라당에서 새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비록 3위를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선거만 있으면 연예인 버금가는 러브콜을 받는 당내 인사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선거의 여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의 주인공 강용석은 나경원을 일컬어"얼굴은 예쁘게 생겼으나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고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나경원 역시 여전히 '외모 하나로 미는 정치인'이라는 한계에 봉착한 자신의 캐릭터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존재감이 있는 듯해도 참 없는 정치인이 바로 나경원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2012년 총선 후보 결정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짜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며 당내 의원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의 총선 공천 개입,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라는 걸림돌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을까. 캐릭터도 취약한 데다 이렇다 할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 나경원의 꿈은 대선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터일까. 정가 일각에서는 그가 서울시장,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코스가 시험 잘 본다고, 근무평점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길일까. 김어준의 말마따나 대통령은 착한 어린이에게 주는 표창장이 아니다.

안희정: 대통령 이명박은 2010년 6.2지방선거 직후 "왜 여권에는 안희정, 이광재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기실 스스로 그 답을 못 구한 것일까. 안희정, 이광재 두 사람은 1994년 노무현이 세운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합류하면서 '캡틴'의 권력획득 가능성이 아닌 추구하는 가치를 주목했다고 여러 글을 통해 밝혔다. "끝까지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목표점은 금전, 보스, 지역구도 없이 존치하기 힘든 정치구조 혁파였다고 한다. 반면 이명박의 인적 인프라는 기득권으로 맺어진 결속이다. 안희정, 이광재가 결국 십수 년이 됐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할 때 그 목표를 안개 속 기득권으로 삼을 것이라는 상상은 과한 것이다.

그러나 안희정은 민주당이라는 야권 내 유력 전국 정당에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꽤 무게 있는 위상을 키워갔다. 충청권이 키워주기도 전에 알아서 커서 돌아온 경우라고 하겠다. 영호남이 주목하는 충청권 지도자로서는 박정희 시절의 김종필 이후로 유력하다. 게다가 지금은 세종시 수정, 과학벨트 백지화, 4대강 사업 등으로 중앙정치권과 대립각이 서 있다. 충청권의 중앙권력 반대 정서가 최고조인 것이다. 싸움의 상대가 클수록 자신의 체급도 커간다 했던가. 안희정으로서는 거대권력과 맞설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다. 안희정이 처한 이 현실, 기회인 듯하나 위기이다. 이때에 기대했던 백조가 될지, 아니면 오리에 그칠지 주목된다.

송영길: 질긴 악연인가 보다. 인천광역시장이 된 송영길은 안상수 시대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여념이 없다. 넘겨받을 시점에 시의 부채가 1년 예산을 넘는 9조 4,000억대에 이르렀다. 온갖 전시성 행사, 건설로 인천이 만신창이가 됐던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퇴임 시점인 2013년에 이르면 11조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가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는 물론 시 공무원 월급 지급도 어렵게 될 상황이다. 이 위기 해소 요구에 어떻게든 송영길은 반응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동하는 대권 구상 속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뜻은 분명해 보인다.

철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한 한국 정치의 중요 변수가 '지역구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뮬레이션은 해볼 만하다. 그러나 '송영길이 호남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반문 어린 답이 나온다. 송영길의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이야기다. 출마는 어쩌면 송영길에게 '득템'이 아닌 '실템'이 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이제서 '고향 찾기'를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예상되는 모험이 아니다. 태산 같은 적자를 극복하고 건실한 인천으로 되살리는 능력, 이게 송영길의 유일한 활로이다. 지금까지 구호로만 운위된 동북아 리더 구상, 실현된다면 활로이며, 막힌다면 여기까지가 그의 정치적 운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인천에서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다.

오세훈: 오세훈의 '무상복지 망국론'은 대권주자로서의 기틀을 잡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인 개혁성이 한나라당의 지지층에게 호소력 대신 반감만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잠재적 경쟁자 박근혜보다 더 강렬한 보수성과 투쟁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대권주자' 오세훈의 필요다. 그래서 아직은 한 자릿수 대의 지지율이긴 해도 당내 2위 주자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념전을 불사할 요량도 보인다. 이런 와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북유럽 좌파 이념인 무상복지는 좋은 소재가 된다. 아울러 시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 운동은 오세훈 지지세 확장이라는 다중적 포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4월, 오세훈은 재보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흘러흘러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버림의 이미지로 뜬 오세훈. 가짐으로 점철된 구태의 길에서 실종돼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자기 객관화론'을 요약해본다. 민주노동당이 야권 연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대를 위해서는 거대 정당이 독식하기보다는 양보하는 미덕도 보여야겠지요.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그 어떤 당이든 그것에 기대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얻어내려는 과욕을 보이면 안 됩니다. 자력으로 지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2012년 총선, 명실상부한 야권 연대가 성사되고 대선도 그 무드로 가게 됩니다. 한쪽에 힘이 쏠리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우리 국민은 각 후보의 미래 가치를 따진다. 1992년 군부정권 종식, 1997년 경제위기 극복, 2002년 국민통합, 2007년 경제성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 정권 심판, 비도덕적 후보 퇴출 따위의 심판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야권 연대의 고리인 '반MB'만으로는 2012년 대선 승리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진보진영은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할까. 이정희 대표의 주장은 똑 떨어진다. '보편적 복지국가론'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입는 구조의 완성이다. 그러고 보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출발이 아닐 수 없다.

3부.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을 만났다

조국曺國은 1965년 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부터 서울대 법학부 교수로 자리(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국 교수가 새롭게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진보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날, 그날 이후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기에 그렇다(물론 집권을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기막힌 현실'을 탄식하면서 모두가 원성해마지 않을 때 그는 "집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가 이끄는 나라,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국의 강점, 기회

첫 번째, '조국현상'은 우선, 법학자 조국이 정치인으로서 적절한지 대중이 시험대 위에 올린 일대 사건이다. 과거의 정치는 생산자 중심이었다. 태어난 곳과 유력인의 친화성 여부로 무대에 섰다. '지역정치', '보스정치', '측근정치'가 맹위를 떨치던 때의 일이다. 그러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금권선거가 힘을 잃자 명망성 또는(특별당비라고 쓰고 공천헌금으로 읽는) 재력이 정계입문의 요건이 됐다. '영입 경쟁'이란 말이 등장할 때의 일이다.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정치권의 인물 영입은 이런 틀 속에서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북한 선거마냥 O 또는 X만 강요받았다. 이런 와중에 조국은 소비자가 주목한 몇 안 되는 정치 재목이라고 판단된 것이다.

두 번째, 대안 부재 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와 함께 보스 및 지역정치는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노무현은 자신을 '구시대의 막차'라며 민주정부의 연착륙을 자신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진영의 정치과잉 및 서민후생정책의 난맥상을 틈타 환상에 다름 아닌 압축성장식 번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집권한다. 이명박, 박근혜의 2007년 빅매치는 한나라당의 두 유력카드를 부상하게 함으로써 10년 집권의 기틀을 구축하는 밑바탕이 됐다. 이명박의 숱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 2007년에 이미 패한 카드에서 희망 없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국의 등장은 이런 기틀에서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 세대교체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모두 40대이다. 이들 세대는 이원론적 냉전구도의 끝을 보면서 유연한 사고를 길렀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통해 적자생존의 논리에 함몰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본 것이다. 한국도 40대 이하 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고조되면서 중요 선거마다 여당 참패의 동력이 되고 있다. 결국 40대 대통령론의 힘이 잔뜩 추동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0~40대에 두루 신망과 지지를 받는 조국에겐 기회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