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 알짜배기 시사상식

교실 밖 알짜배기 시사 상식

류성하 외 지음

생각의나무 / 2011년 4월 / 232쪽 / 13,000원



경제



물가상승을 부르는 5만 원권

2009년 6월 23일 5만 원권이 발행됐다. 종전까지 최고 고액권인 1만 원의 5배의 가치를 지닌 지폐가 생긴 것이다. 1973년 6월 1만 원권이 생긴 이래 36년 만이다. 고액권은 왜 만들었을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화폐를 점점 고액화할 필요가 생긴다. 1만 원권 지폐가 발행된 1973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137억 달러였다. 2008년에는 9,347억 달러로 경제 규모가 7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고액권 화폐 수요도 더불어 증가해 왔다. 다양하지 못한 화폐로 국민들은 상거래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용, 관리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5만 원권 발행의 경제효과:

1. 기존 지폐, 수표 대체

5만 원권이 발행된다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화에 새로운 통화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만 원권 26조~27조 원 가운데 40% 정도가 5만 원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1만 원권 지폐와 10만 원 수표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변화를 겨냥해 유통가나 금융가는 벌써 5만 원권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는 5만 원대 상품이 증가하고 5만 원짜리 기획상품전이 열리는가 하면 5만 원짜리 식사 메뉴, 5만 원짜리 보험, 금융 상품 등 5만 원군 사용을 부추기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

2. 비용절감, 지하경제 확대 효과

5만 원권 발행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고액권을 사용함에 따라 수표 발행 비용으로 들어가는 연간 약 2천 8백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만 원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제조, 취급 비용절감도 연간 4백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연간 3천 2백억 원의 비용이 꾸준히 절감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현금 휴대가 편리해지고 지갑 두께가 얇아져 상품 구매 시 불편함도 줄어든다. 수표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도 줄고, 신분 확인 등 수표 거래 시 불편함도 감소해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다. 이러한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돈으로 환산하면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물론 비용절감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있는 기존 CD, ATM을 교체하는 데 약 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수표와 달리 현금은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비자금 조성 등 음성적 거래 수단을 이용되기 쉽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분실했을 때 현금은 수표보다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고액권 사용으로 소득계층 간 위화감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3.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상승

고액권 사용은 물건값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고액권 발행으로 화폐 사용 빈도에 맞추어 물가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만 원권을 사용할 때 거스름돈은 주로 5천 원권, 1천 원권, 5백 원, 1백 원 등이었으나, 5만 원권을 사용할 때 거스름돈은 기존 거스름돈에 1만 원권이 추가된다. 결국 점차 1백 원, 5백 원 등은 사용 빈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낮은 단위의 화폐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

또한 5만 원이라는 고액권을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면 물건값을 매기는 단위가 높아져 화폐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그러한 현상은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973년 5월에 8.1이었다가 2009년 5월에 112.7이었다. 1만 원권이 발행된 해와 비교했을 때 물가가 14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액권이 필요했는데 역설적으로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된 셈이다.

금값은 왜 오르는 걸까?

어렵게 얻은 아들의 돌잔치를 하는 날, 보통은 금반지를 선물한다는데 금반지 선물은 거의 없고 주로 현금을 선물로 받았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한 돈3.78g에 22만원 정도 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 이후 7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2010년 한 해 동안 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주요 재테크 투자 상품 중에 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중국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에 투자하면서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파죽지세로 오르는 금을 보는 세계인들의 시각은 한결같다. "금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이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신징바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따라 안전 자산인 황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분기 중국의 골드바 구매액이 120억 위안(2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국의 한 분기 골드바 구매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그렇다면 금값은 과연 더 오를까?

금값은 더 오른다; 전문가들은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의 달러 약세와 경기불황기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 확대, 인플레이션 헤지 성격, 은과 비교해 볼 때 금값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금값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테크 수단으로 미리 사두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다.

환율전쟁도 금값 인상 가속화; 최근처럼 환율 전쟁이 지속된다면 주요국 통화 가치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금값 상승에 더없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이슈는 곧바로 시장에서의 상당한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대두되면서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금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슈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값은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 부양 위한 금값 인상 한몫: 이같이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장 버블이 많은 자산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에 대한 매력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1온스당 1,600달러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을 찾으며, 환율전쟁 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위험해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 자 할 것이므로 고공행진하던 금값은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 투자 방식: 가장 간편한 투자방법은 금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것이다. 금은 환율 등 다른 복잡한 요소의 계산 없이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가 크다는 것이다. 살 때보다 10% 넘게 손해 보기도 한다. 흠집 하나로 매도가가 떨어지니 관리도 잘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차라리 금 통장이나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 금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사고 싶은 금 수량을 지정한 뒤 돈을 넣으면 은행이 알아서 금을 사준다. 금 가격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단점은 환율 영향이 크다는 것. 투자자가 원화로 집어넣더라도 은행은 이를 달러로 바꿔 투자한다. 금 상승분을 환율 변동으로 까먹을 수도 있다. 금 펀드는 금 관련 파생상품 투자 펀드와 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나뉜다. 실제 금값 동향에 근접하게 움직이는 펀드는 파생상품 투자 펀드다. 금 펀드는 금 선물 투자 시, 투자금액 전부가 아닌 선물 증거금만큼만 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 통장보다 환율 영향이 적다.

배추에도 경제가 숨어 있다

한국인의 식단에 김치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배추김치는 한국 음식문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배추김치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이번 배추 파동을 일으킨 원인이 된다. 이 정도면 눈치 빠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바로 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어떠한 변수가 변별할 때 그 변화율에 따른 수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경제학에서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변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수요량의 % 변화율/가격의 % 변화율)으로 탄력성을 이야기해보면,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약간 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참고로 탄력성을e라고 하면, e=+ 이면 완전탄력적, e〉1이면 탄력적, e=1이면 단위탄력적, e〈1이면 비탄력적, e=0이면 완전비탄력적 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에 해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배추는 쌀과 함께 우리 식탁에 필수품이다.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수요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쌀값이 반으로 내려도 끼니마다 먹는 밥의 양의 두 배로 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쌀값이 두 배로 올라도 먹는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배추에도 적용된다.

둘째, 어느 재화에 대체재가 존재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이다. 경제학 책에 흔히 나오는 것이 버터와 마가린이다. 버터와 마가린은 충분히 서로 대체할 수 있기에 마가린 가격이 변하지 않고 버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버터 판매량은 크게 감소한다.

이번 배추 파동에는 배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공급량의 % 변화률/가격의 % 변화율)도 크게 좌우했다. 어느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조금만 변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나 배추는 어떤가?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은 가격이 올랐다고 공장에서 급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급의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해도 금방 수입량을 늘릴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 내 배추 파동을 예측하고 중국 농민들이 미리 배추를 많이 심은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실에서 적용되는 탄력성 개념: 이런 탄력성 개념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내려가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균형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할 때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탄력성 개념은 이런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우리는 영화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관람비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도 탄력성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요금 변화에 더 민감하여 가격을 조금만 내려주어도 가격이 내린 정도보다 더 많이 영화관을 찾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화관 수입은 증대된다. 이처럼 구매자 특성 말고도 시간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이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하정책은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큰 사람들에게, 고가정책은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탄력성 개념은 기업의 판매전략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적용된다. 각종 이용요금을 인상할 때도 그렇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내리려고 할 때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정치,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라틴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 사는 마뉴엘은 이른 새벽부터 '악마의 검은 피'라고 불리는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일곱 식구가 아침 일찍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딴 커피 열매는 모두 79 . 1 가 약 25센트이므로 마뉴엘 가족이 종일 번 돈은 고작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마뉴엘 친구들도 커피 수확기인 1월부터 4월까지 수업에 빠지고 커피 열매를 찾아 산속을 헤매므로 교실은 텅텅 비어 있기 일쑤다.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커피를 따는 소년」이라는 읽기 자료의 내용이다. 무역에서 일방만이 이익을 얻는 '나쁜 무역'의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현실의 반작용으로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운동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라고 일컫는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의 취지는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중간 상인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며, 후진국 생산자에게 물자 자원과 기부 등의 단순한 도움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생산자 스스로 삶의 기반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공정무역 거래량은 2004년에 약 1,227억 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3조 8,066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세계 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할 정도다. 공정무역의 주요 대상은 커피, 코코아, 면화 등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생산된 후 선진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 제품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공정무역 제품은 커피 33.6%로 조사했다. 이어 초콜릿 16.1%, 설탕 10%, 패션의류 2.8%, 축구공 1.9% 등의 순이다.

공정무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커피의 경우 후진국의 가난한 커피 재배 농가에서 직매입한 것이다. 값싼 아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며 생태 환경의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유기농 커피가 대부분이다. 공정한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커피만이 공정무역 커피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다. 설문을 하면 '이름만 들어봤다(58.1%)', '전혀 모른다(25.8%)'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정무역의 장점으로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45.6%)'는 점을 꼽았고, 응답자 중 47.9%는 '향후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용이 가능한 가격은 '동일제품 가격보다 10% 비싼 정도'(75.3%)까지였다.

공정무역이 확대되자 좋은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해 맥도널드,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등 미국 대형기업들의 공정 무역 상품 거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던킨 도너츠는 공정무역 제품만으로 미국 내 매장의 에스프레소를 만든다고 밝혔다. 맥도널드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공정무역 커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스타벅스 역시 공정무역 커피 원두의 사용 비율을 꾸준히 늘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백화점이 시리얼, 딸기잼, 설탕 등 모두 50여 개 공정무역 상품을 꾸준히 취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의 '착한' 형태 뒤에는 전략적인 접근도 담겨 있다. 커피가 후진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소비자의 '양심'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개척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웰빙 시대에 맞는 친환경 기업, 도덕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