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데이빗 매리어트, 칼 라크루와 지음

평사리 / 2011년 4월 / 502쪽 / 25,000원



1. 통제와 억압으로 유지되는 체제



잠재적 반정부군단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궁극적 정치 방정식은 “조화=사회 안정”이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에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은폐된 공식은 “조화+사회 안정=공산당의 영구집권”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조화에 집착하며 이것을 화두로 주요 사회문제를 파악한다. 공산당에게 조화란 중국 인민들이 삶의 문제와 공신력을 당의 리더십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화-평화-안정의 등식은 그 지나친 도식성 때문에 일시적 평화 그 이상을 보장하기 어렵다. 공산당은 효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를 건설했지만 앞길에는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중국의 특수한 사회조건하에서 형성된 특정집단이 반란군의 모습으로 그 형체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5개의 부대는 중국 정부의 조화로운 통치에 일대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제1부대 빈민. 이들은 주로 중국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나 최근 경제개발 특구가 있는 도시로 많은 잠입하고 있다. 빈민 인구는 약 1.5억 명이며 대부분 하루 미화 1달러의 벌이로 생활한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계층상승을 위한 교육도 불가능하다. 빈민은 중국 역사에서 변화의 동력 역할을 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빈민구제 활동은 유명무실하다. 빈민들이 자신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당의 통치를 전복할 수 있겠다고 각성하는 순간 온 중국은 항의시위로 뒤덮일 것이다. 제2부대 외동아이.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은 거대한 한 자녀 세대를 출현시켰는데 그 수가 무려 1억 명을 넘어선다.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한 자녀 세대는 장차 신개념의 중국적 자유를 정치적 목표로 할 것이다. 자산만 놓고 보면 이들은 중국의 상층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정부가 허용하는 것 이상의 정신적 자유가 될 것이다.

제3부대 농민공. 더 높은 임금을 찾아 가난한 농촌에서 도회지로 이주한 남성을 말한다. 농민공 인구는 약 2억 명이며, 연 평균 1,3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저급한 주거시설, 제한적 복지혜택에 노출되어 있다. 농민공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기반을 닦은 사람들이지만 지금껏 성공의 열매를 맞보지 못했다. 제4부대 범죄자. 현재 중국에는 범죄가 만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축소하려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내용은 알기 어렵다. 2006년 456만 건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었고, 2005년 은행사기 금액이 1천 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미루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 하류층이 저지르는 각종 폭력이나 소소한 범죄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5부대 독신남. 3,000~4,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독신남은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인구 구성비 왜곡 현상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저학력자이고 노동자인 이들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늘 소외될 것이며 결혼하거나 정착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들이 좌절감의 탈출구를 찾게 되면서 강간이나 매춘, 여성 납치 사건이 증가할 것이다.

상기의 부대들은 중국 정부 당국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집단이다. 이들이 점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당국은 닥쳐올 재앙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은 조화와 안정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문제들의 뚜껑을 꽉 틀어막고 폄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한정 그럴 수는 없다. 마침내 그 압력이 출구를 찾을 때가 오면 폭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뉴스 세탁

중국은 2010년 기준 1,940여 종의 신문과 약 1만 종의 어마어마한 정기 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방대한 신문과 잡지를 통제하는 일은 엄청난 관료적 업무이다.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수천만 시간의 노력이 소요된다. 엄격한 통제 시스템 아래에 무엇을 쓰면 되고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 최상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아래로 계속 전달되어 일선 기자에게까지 하달된다. 그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자포자기해버린 기자들은 기계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중국의 TV 방송도 엄격히 통제된다. 중국 중앙방송은 1억 4천 명의 인민들이 시청하는 저녁 뉴스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뇔 뿐이다. 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뉴스의 기준, 그 경계 바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언론인은 곧바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문기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임에도 현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전 주석 장쩌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한 신문은 학교 교과서가 중국 역사를 충실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2006년 폐간당했다. 그 기사는 단지 청나라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바로잡자고 주장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기사가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는 펄펄 뛰는 중국이 자국 역사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란청장이라는 기자는 2007년 산시 성에서 불법 광산을 조사하다가 광부들에게 구타당한 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저장 성에 있는 《타이저우만보》 부편집장 우샹후는 전동 자전거를 등록할 때 공안서에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가 공안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뉴욕 타임스》 조사원 자오옌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되어 3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중국 내 외신기자들에게 가해진 제재 등을 보도하며 언론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억압과 검열을 고발했다. 나아가 감옥에 있는 기자와 블로거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통제가 얼마나 숨 막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중국인들이 정말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미리 검열한 뒤 도장을 찍어 통과시킨 진실이 온 국민의 세계관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2. 일그러진 대국의 풍모



가혹한 식민지 탄압 정책

티베트의 어느 사원 바깥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다. 그 청년은 이제 승려가 되고자 한다. 멀리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리고 사원 내실에는 종교의 신성한 유물이 보인다. 하지만 물건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품이 아니고 심지어 사원마저 다시 건축된 것이다. 본래의 사원은 1950년부터 터를 잡은 한족 군인들이 이미 파괴한 뒤였다. 사원의 불상들도 모조품이다. 불상 속의 금은 보석은 한족 군인과 민간인이 몽땅 빼내갔다. 경전 역시 현대식 인쇄본이다. 티베트인들이 200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판본과 책자들은 이미 수년 전 한족들이 전소시켰다.

티베트 문화는 두 차례에 걸쳐 와해되었다. 첫 번째는 1950년 인민 해방군이 들이닥쳤을 때이고, 두 번째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이 파괴본능을 드러냈을 때였다. 청년은 고문당한 뒤 살해된 수천의 승려와 박해받고 있는 티베트의 종교,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긴 수십만 티베트인의 비극을 가급적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전부를 한족 식민 통치자에 의해 감시받고 승인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티베트의 언어, 역사, 종교 이 모든 것을 한족의 눈에 띄지 않게 가슴 한 자락에 소중히 묻어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이란 말은 중국이 52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며, 민족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희석시킨다. 오늘날 중국인의 90% 이상은 한족으로, 하나의 민족 국가로 거의 전환되었다. 역사적으로 한족은 특별히 고착화된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각 시대에 따라 한족에 포괄되는 종족이 다르다. 이렇듯 중국인이란 용어는 정치적, 민족적 의미에서 정확성이 결여된 말이다. 티베트인이나 위구르인에게 중국인이란 말은 문화적, 민족적으로 부적합한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인에게는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말이며, 사회적으로 우선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가난과 교육부재, 부실한 의료혜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고유의 문화마저 쇠락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의 가난이 고착화되면서 5명 중 1명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민족단위로서 한족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매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모욕하는 일에 심각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티베트나 신자웨이우얼, 여타 소수민족의 삶터에 한족의 문화가 이입되면 소수민족의 문화는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의 문화란 관광길에 나선 한족을 위한 일재 관광명소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민족의 다양성은 국격을 드높이는 토대이다. 막무가내 식의 경제발전은 소수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식 패권

중국에서 고두는 황제를 알현할 때 경의를 표하는 전통적인 의식이다. 예를 완전히 갖추려면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기를 세 번 반복하면서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바닥에 머리를 세 번씩 조아려야 한다. 자신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하의 예를 표하는 사고방식은 중국의 대외관계에도 영양을 끼쳤다. 오늘날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양보와 타협, 협상이라도 불허한다.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마법의 맹세를 강요한다. 요구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중국의 요구에 따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7년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루시아가 마법의 맹세를 거부하고 대만을 완전한 주권국가로 승인했다.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황제들은 불쾌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내정에 대해 간섭하는 부당한 결정을 번복하라고 세인트루시아에 요구했다. 세인트루시아 언론은 이에 대해 "세인트루시아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획득한 것은 누구와 친교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또 다른 강국의 간섭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보도했다. 민주주의가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인트루시아 정부는 향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양국 간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대국이라면 이렇게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극단적인 외교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세인트루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중국 외교 정책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초강대국 미국에 대해서건, 초약소국 세인트루시아에 대해서건 대만을 둘러싼 마법의 맹세를 요구하는 중국은 완고한 미래 패권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투쟁을 탄압하는 데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것은 티베트와 위구르인의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55개 종족으로 구성된 중국민족의 국가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적 이권을 앞세워 자국의 입장을 강요하는데서 나타나듯 중국 또한 과거 서방 세계 제국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질서, 자신들이 정한 질서, 자신들을 위한 질서만이 중국에게 의미 있는 질서인 것이다. 어쩌면 중국은 과거 서방 제국주의 국가보다 더 나쁜 제국주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패권국가란 그저 군사력이 강한 국가만 말하지 않는다. Hard power와 함께 Soft power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나름대로의 매력과 호소력을 지니는 자국의 이상과 문화를 전파시켰다. 그것이 없었다면 끊임없는 도전과 반란 속에서 일찌감치 사라졌을 것이다. 과연 중국이 패권국가로서 Soft power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돈과 이권을 틀어쥐고 자기 밑으로 모이라고 소리치는 동네 조무래기 건달을 닮은 이류국가일 뿐이다.

3. 인권 후진국을 만드는 제도와 정책



사람목숨과 파리 목숨

랴오스더는 1997년 광시좡족 자치구의 금 가공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 안에 미세 먼지가 가득했다. 이 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폐까지 침투해 건강한 세포조직을 병들게 한다. 그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지 5년 만에 심각한 폐질환이 생겨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일을 그만두면 매달 3천 위안씩 드는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 죽었다. 이로서 그의 마을에서 금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은 12명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에는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업병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하거나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이 있는 회사는 1,600만개가 넘는다. 중국에서 산업 안전 대책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앞으로 10~15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랴오스더와 같은 농민공들은 10~15년을 기다릴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에 놓아야 한다.

산시성 탄광 소유주 왕젠쥔은 부패한 지방 관리의 도움을 받아 중앙정부의 탄광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다가 2007년 3월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부 21명이 지하에 갇혔지만 왕젠쥥은 긴급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그는 갱도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모두 자른 뒤 희생자 가족들을 강제로 성 밖으로 내몰고는 다른 광부에게도 기자나 낯선 이와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갇혔던 광부 21명은 모두 죽었다. 2010년 중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7.6만 명으로 집계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광산업이다. 매년 수천 명이 광산에서 화재, 수몰, 함몰, 가스 질식 등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자의 무관심과 안전장비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무엇보다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연료인 석탄이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각광받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산업안전사고 은폐기도를 범죄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안전장비, 교육자료, 기타 훈련과정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가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감시 감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2009년 이후에야 시행되고 있다. 아이들, 그 불행한 이름의 종족

2007년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총 10만 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숨진다.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사고나 질병을 합한 중국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무려 41만 5천명이나 된다. 중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부상이나 사망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은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피해자 감소를 위한 특별한 도로교통 대책은 나온 것이 없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 2006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8시 30분, 중국 동부 투탕 중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가 서로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6명이 죽고 11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교칙대로 누군가가 학생들의 하교를 감독했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2009년에도 발생했다.

최근 개도국에서 아동매매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유는 가난과 관습이다. 가난 때문에 농촌 부모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남겨진 아이들은 그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조직들에 쉽게 노출된다. 이 조직들은 아이들을 앵벌이, 소매치기, 성노예로 일하게 하거나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팔기도 한다. 여아들의 경우 미래의 신붓감으로 팔린다. 남아선호 사상이 유별난 중국에서는 여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공안이 중국 광시 성 남부의 유아 밀매단을 급습해 버스 안에서 갓난 여아 28명을 찾아냈다. 아이들은 가축처럼 손발이 묶인 채 플라스틱 가방에 갇혀 있었다. 피해 아동 대부분은 농민공의 자녀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