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이준승 지음

생각의나무 / 2011년 2월 / 242쪽 / 12,000원



chapter 01 투자 효율이냐, 효과냐



스웨덴 패러독스, 코리안 패러독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수치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2009년도 전체 연구개발비는 37조 9285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에 달한다. 이는 이스라엘(4.86%, 2008년), 핀란드(4.01%, 2009년), 스웨덴(3.75%, 2008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R&D 집중도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바야흐로 이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보다 얼마나 거둬들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R&D 투자의 경제적 수익성과 기술경영의 필요성을 논할 때,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자주 거론된다. 유럽의 대표 강소국 스웨덴은 GDP의 3.75%를 연구개발에 쏟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이 좋은 기술을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몹시 서투르다는 것이다. 이를 뜻하는 ‘스웨덴 패러독스’는 기술개발 주체와 경제적 실현 주체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2009년말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이리트 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구용 원자로가 건설된 것이 1959년이라고 하니 반세기만에 달성된 한국형 원전 수출은 실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쾌거인 셈이다. 원자력발전소가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되는 결정판이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는 R&D 투자로 인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성장이 중요했지만, 다시금 이를 원전 수출과 같은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력, 사업파트너의 협상능력, 우리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 획득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과학기술 통계 및 세계 경쟁력 지수 등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R&D 투자 면에서는 결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규모 면에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한국이 스웨덴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고 원전 수출과 같은 경제적 결실을 맺고 또한 그런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양적, 학술적 성과로만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기업의 창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혁신 주체간의 연결과 지식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학연 삼중나선(Triple Helix)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유전자가 이중나선 구조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생명체를 발전시켜나가듯이,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도 산학연 사이의 삼중나선 구조가 견고히 형성될 때 지식기반 경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나 제반 환경 측면에서 그리 유연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R&D 사업 총 연구비 가운데 산학연 협동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이고,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단 7%에 불과하다는 전경련 조사결과(2006년)에서도 드러난다.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만 할 뿐 경제적으로 거두지 못하는 '코리안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시스템, 즉 협력생태계 조성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만족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운영, 관리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稅制)상의 혜택을 주고, 협동연구 참여대학과 연구소 선정 시 협동연구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R&D 투자 확대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지식재산권, 창업활동 지원 등 중장기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개별 주체의 역량 강화, 시장 및 고객 수요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한 공동 R&D 및 지식 교류 지원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chapter 02 과학이 목적이 되는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인들의 꿈으로 불리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다가 2010년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입지선정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입지와 상관없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연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이는 우리나라 과학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자 과학자들에게는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이고 세계 최고의 지식과 상상력을 생산하는 곳으로 하나의 거점지구와 복수의 기능지구로 구성될 계획이다.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첨단지식산업단지가 입주하는 도시로서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 과학자와 연구소,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 주변의 교육과 산업, 연구기능 등을 갖춘 집적지구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 과학도시 중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미국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보스턴,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등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모델이 되었던 이들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4가지 핵심기능이 발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이 그 비결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와 같은 4가지 인프라를 지속성장의 해답으로 삼고 있다.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 첨단기업들이 입주한 첨단지식산업 인프라, 과학분야를 지원하는 모태펀드와 기술금융센터 등의 금융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이들 4가지 인프라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과학벨트가 입주하는 거점도시는 꾸준히 스스로 진화하는 '지속성장형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은 창의성, 자율성, 수월성, 개방성이라는 4가지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선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자들의 천국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연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성능의 중이온가속기는 거점지구의 아이콘이다. 기존 과학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펨토(1000조분의 1) 과학시대를 여는 거대 연구장비로 신물질 발견, 제4세대 원전개발, 암 치료 등의 연구에 쓰일 것이다. 아울러 노벨상 수상자 등 석학과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통해 언젠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거점도시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이 거세지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과학벨트 거점도시 선정이 자칫 정쟁으로 이어질 듯한 분위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현재 일본, 중국 등 관련 연구소에서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지대한 관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로 동북아 초미의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를 과학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연구장비에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과학자들에게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꿈의 연구환경을, 국가적으로는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세계 일류국가로의 성장 해답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원대한 사업이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국격을 높여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그저 기초과학에 묵묵히 투자하는 것만이 국가경쟁력을 뿌리에서부터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지난 50년 간 이어져온 국가차원의 묵묵한 과학기술 R&D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지금껏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과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번 정부의 장기 메가톤급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 거사로, 정쟁에 휘말려 늦춰지거나 무산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chapter 03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인본주의적 과학기술 마인드

동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성인들의 경험과 깊은 사고가 담겨 있는 중국 인문학 고전을 현대적 메시지로 변환해 적용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싶어 우리 기관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 고전의 핵심인 사서삼경 기초강연 시리즈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인문학적 마인드 고취를 위해 마련한 그 첫 시간에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는 우리가 유교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의 삶의 방식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화합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경쟁의 시대에는 전공과 전문직이 분화되며, 그 분화된 전공과 전문직만 열심히 수행할수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인간이 되는 공부가 기본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경쟁의 시대에서는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 유교경전은 각광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혜가 중시되는 시대로 돌입하면 유교경전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유교경전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중국 고전에 대한 공부는 이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야말로 바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재난, 재해와 기후변화, 자원위기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저에는 사람에게 유리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기여하는 인본주의적 과학기술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사회적 수요를 해결해 보다 편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과학기술적 해결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가져야 할 인본주의다.

공자는 인(仁)을 단순화시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즉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 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과학기술 마인드가 확산될 때 우리 과학기술계는 진정한 사회의 핵심 동력이자 중심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4 과학자의 인재이야기



이공계 인력 양성책 이제 제대로 실천할 때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모방형 혁신'에서 '창조형 혁신'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제는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1명을 키우더라도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가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훌륭한 과학자 1명이 유전보다 가치 있는 시대'라는 대통령의 연설이 이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5년 주기의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력관련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1차 계획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초중등 수학, 과학교육의 활성화 및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대학 교육의 특성화, 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출연연구소의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 참여 및 연구환경 개선, 수요에 대응하는 과기인력의 진출 다변화, 잠재인력 활용촉진 및 과기인력 정책기반 강화 등 5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인력의 잠재풀인 초중고생부터 이공계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이공계로의 유인을 도모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체계를 개편해 미래형 과학예술융합교육을 강화하고자 수학, 과학 교과를 개편하고 첨단기술 및 예술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교육 및 연수강화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며 대학원의 경우 박사 중심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특성화 및 집중 지원을 통해 연구 잘하는 대학을 육성하고자 했다. 개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박사양성지원을 도입했는데,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단계별 추적관리를 통해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공계 이탈을 막고 유인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급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사회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 소양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고 녹색, 바이오, 신성장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의 적극적 양성을 통해 대학의 경제사회 부합도를 높이고자 했다.

출연연구소 및 기업은 기존의 연구에 한정되던 기능을 개편하여 보유한 고급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성 높은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인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수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등 합리적인 보상 및 처우를 강화해 '신바람 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 해외, 퇴직, 여성인력의 활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공급과 양성, 활용 정보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국가전략분야에서의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와 활용이 시기적절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문제는 얼마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를 실천력 있게 추진하느냐다. 여기서 과학기술인들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회적 풍토가 더해진다면 이들은 좀 더 기운을 내서 열렬하게 연구에 매진해 그 알찬 성과물을 한국에 선사할 것이다.

chapter 05 모험과 도전, 그리고 혁신



모험이 혁신을 부른다